혹 떼러  같다가  꼭 혹을 하나더 붙여하기고 나오는 보건복지행정

한국공생협 초대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장기요양백만인클럽 조남웅 부총재는 입소정원 7명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는 착한 소시민이다.  착한 소시민이 청와대앞 분수대에서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단식투쟁을 왜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조부총재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공산주의적 복지행정의 적페를 근절해달라는 청원을 대통령에게 드리는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그간 보건복지부에 대한 귶탄의 소리가 이곳 저곳에서 많이 들여오고 있다.  조부총재는 어떤 사유로 보건복지부를 규탄하고 있는 것일까?  이리 모두 경청해 보자.

  조부총재는 자신의 사례부터 소개를 설명하며 보건복지부의 적폐청산이 필요함을 제기했다.   조 부총재는 “저는 치매 어머니를 모시려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시작하여 일곱 분의 어르신과 함께 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2010년 시작하여 3개월 만에 어머니의 장기요양등급을 빼앗겨 등급외자로 되니 경영이 힘들어져 어머니께서는 미안해하시다가 2013년 2월 1일에 소천 하셨다”면서 “어머니의 친구들과 이웃 어르신들을 모시며 저희 공생가정은 행복했다. 봄에는 벚꽃놀이를 다니고 가을에는 단풍구경을 시켜드렸다”고 말했다.

  조 부총재는 계속해서 “어머니는 88세의 일기로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창업초기의 어르신들이 다섯 분이 계시다”면서 “그러나 복지부의 급여수가 동결로 지금도 공생가정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급여수가가 70인 시설 규모와 같았지만 지금은 소규모 공생가정이 12%더 적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16.4% 올랐지만 공생은 5.03% 시설은 9.67%로 장기요양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하니 이것은 복지부가 공생가정 죽이기를 노골화 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부총재는 “치매국가책임제. 노인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국정운영 자세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면서 “그러나 그 말이 노인을 공공이 책임지겠다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노인은 바로 국민 그 자체이고 누가 누구를 책임지고 안지고 할 대상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모시는 것이다. 민간도 잘 모시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부총재는 계속해서 “노인요양 공공화 정책이 소규모 자영업자를 말살하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노인은 인감심성의 자연발로로 누구나 모실 수 있어야 하며 공공기관에서의 천편일률적 일 수밖에 없는 경직화 된 서비스와 월급받기 위한 서비스 제공현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운영자율권이 보장되는 장기요양 현장이 되도록 그 행정 패러다임을 바꾸어 달라”고 호소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2일 청와대 앞에서 있었던 기자회견 실황 라이브 중계 영상을 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다.  당일 기자회견 후에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접수했다.  이에 대한 답변이 곧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듯 하다. 왜냐고?  지금까지 청와대로부터 답변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으니까.  이전 정부의 이야기가 아니다.  아직 조금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 정부도 이에 대해 자유로운 것 같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