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장기요양중장기기본계획의 치명적 결함
  • 미래 전략 없는 현실 나열식 계획

  • 전형적 일본 따라베끼기

  • 현실을 애써 외면하는 공공식 접근 방법

  • 5% 사회서비스 지원공단으로 100% 문제 해결한다는 속임수 전략 

  • ​서비스 질개선보다는 재원 절감에 춧점

[사진]대한장기요양한림림원 황철 회장

I. 현황

 

☐ 장기요양제도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 11. 27. 제2차 장기요양보험 기본계획(‘18~’22)(안)을 발표하였고, 2018. 02. 13. 최종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안)을 발표함에 있어 최초 연구 중점이었던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한 본질적인 내용은 축소되고, 오로지 재정절감을 목 적으로 한 재정 안정화 대책에 초점을 맞춰 규제 위주의 내용으로 변질 되었다.

 

   더구나 서비스 공급을 직접 책임지는 서비스 공급자는 연구과정이 나 최종 공청회 토론과정에서 조차 배제되는 어이없는 일방 통행적 행태가 예와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연출되었다.

 

 

II. 문제점

 

□ 2차 기본계획은 1차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대형시설 위주로 장기요양기관을 정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궁극적으로는 장기요양 시설의 국공유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장기요양제도 초기에 예산확보의 곤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민간자본을 유인한 것일 뿐 민간시설을 육성하고

활성화하려는 의도는 애초부터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2차 기 본 계획 또한 위와 같은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 이다.

 

□ 그런데 이러한 시장통제가 장기요양서비스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효율적이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과연 효율적일 것인가 의문이 제기된다.  

  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시장정비의 논리로 단순하면서 반복적으로 민간시설이 난립하여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민간시설은 장기요양시설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건강공단 이 (주)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하여 2016년 9월부터 11월에 걸쳐 직접방문상담 방법으로 이용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요양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국민의 90%가 만족한다고 답하고 있다.

(연도별 만족도 증가 추이)

※ (’11) 86.9% → (’13) 88.5% → (’14) 89.1% → (’15) 89.7%

 

  이러한 결과는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의 85%를 점하는 민간장기 요양기관이 요양서비스현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민간시설의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장기요양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큰 몫을 했다는 것이다.  시설의 난립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라는 인식과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과 주장은 그 동안 국가의 각종 지 원과 수급자 배정 등으로 온실에서 사업을 독과점적으로 해온, 시 장에서 경쟁력이 약하고, 차별적 혜택을 받는 비영리시설들의 왜곡 적인 시각과 주장에 불과한 것이며, 이에 동조한 주무부처의 잘 못 된 인식일 뿐이다.

 

Ⅲ. 세부 추진과제 상의 문제점

 

☐ 장기요양기관 진입제도 정비 1

 

2차 기본계획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절차 강화 및 지정 갱신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한다.  즉, 기관설치·지정근거를 정비하고, 지정요건을 강화하며, 부채 비율을 강화하고, 지정갱신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 관리체계는 현행법규정으로도 충분하며, 추가 적인 관리체계는 감독권 남용이 횡행하여 오히려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제공을 위축시켜 서비스 질 제고 보다는 감독 대응에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특히 행정기관에 의한 기준은 경직되어 있어 제대로 된 지정 및 평가가 이루어지기 곤란하다. 오히려 시장에서 소비자(수급자)에 의한 질 평가가 가장 정확한 것이고, 이는 시장에서의 치열한 서비스 경쟁에 의해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부채비율을 강화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체제에 어긋나는 것이며, 이는 추후 민간시설에 대한 국공유화를 시도할 시 국가 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우리는 파악한다.  따라서 지정제, 부채비율강화, 지정갱신제 목표는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 장기요양기관 평가체계 개선

 

평가를 통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는 있겠으나, 이를 지정갱신 시 탈락 요건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한 평가시스템으로 인하여 커다란 손실을 입힐 우려가 농후하므로 이 또한 철회되어야 한다.

 

☐ 거버넌스 체계 개편

 

장기요양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시 서비스 공급자를 급여 종류별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수가결정구조 개선

 

대규모시설 위주의 수가결정구조는 오히려 소규모 위주로 전환되어야 한다.

 

☐ 재정규정 강화

 

재무회계규칙 및 인건비 지급비율 강제화는 자유시강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제126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은 수년 동안 그 문제점을 지적해 왔고, 급기야 지난 해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113일 간 이의 철회를 주장하는 연속 릴레이 천막 단식투쟁을 복지부청사 앞에서 계속해 오고 있다.

 

재무회계규칙 및 인건비 지급비율 강제화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Ⅳ. 결어

 

장기요양사업은 순수 민간자본에 의한 시설이 수익을 목적으로 시장 경쟁체제하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비스 질 확보에 훨씬 효과적이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장기요양기관은 기업회계에 의한 투명한 운영을 하고 이익금에 대하여는 적법한 세금을 납부토록 하여야 국가재정 확충(2018년도 연간 1,991억원 재정 확보)에 유익한 것이다(2018년도 장기요양급여 예산 7조1천억원, 민간기관 전체기관의 85%, 사업소득세 3.3% 기준).

 

□ 서비스의 질 확보를 위하여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자의 영리사업자성을 명시적 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고, 수년간 논란이 되고 있는 재무회계 규칙의 시행 시도를 즉각 중지할 필요가 있다.

 

□ 민간시설을 적대적 세력 또는 하청업자인 을로서 인식하던 것을 제도운영의 동반자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 있다.

 

□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재정의 투명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재정에 대한 국회 통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관련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 헌법원리 및 법률에 근거한 규정 정립 및 제도운영이 필요하다.

 

□ 따라서 복지부는 지정제와 같은 정부판단에 의한 시장진출입 통제 및 재무회계와 같은 관치경영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민간장기요 양기관들이 시장에 진출입을 자유롭게 하면서 자율경영을 바탕으 로 한 치열한 경쟁을 공정하게 하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정책방향 을 선회해야 지금과 같은 서비스 만족도 및 제도에 대한 신뢰도 확보가 유지․증진될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묻는다. 

[질문1]민간이 다수 참여하여 공공성 저하로 서비스 품질이 저하 된다는 근거가 무엇인가?

 

❋기본계획상:

‘민간기관의 과다경쟁과 지나친 영리 추구 행위, 관리 미흡에 따른 서비스 품질 저하와 공공성 저하 등이 문제되는 상황’

 

‘일부 영세·소규모 민간기관의 과도한 경쟁구조는 규모의 경제실현 한계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와 종사자 처우 개선에 한계’

 

❋문제점 및 대안:

 

  국가가 해야 할 노인복지(장기요양)에 국가의 재정적 능력이 부족하여 민간기관을 국가 파트너로서 다수 참여시키고 있는 원초적인 정책적 현실을 무시하고, 국가의 책임은 전혀 논하지 않고, 민간기관의 과다경쟁과 영리추구 행위, 영세•소규모 기관의 규모경제 관리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