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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장기요양중장기기본계획의 치명적 결함
  • 미래 전략 없는 현실 나열식 계획

  • 전형적 일본 따라베끼기

  • 현실을 애써 외면하는 공공식 접근 방법

  • 5% 사회서비스 지원공단으로 100% 문제 해결한다는 속임수 전략 

  • ​서비스 질개선보다는 재원 절감에 춧점

[사진]대한장기요양한림림원 황철 회장

I. 현황

 

☐ 장기요양제도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 11. 27. 제2차 장기요양보험 기본계획(‘18~’22)(안)을 발표하였고, 2018. 02. 13. 최종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안)을 발표함에 있어 최초 연구 중점이었던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한 본질적인 내용은 축소되고, 오로지 재정절감을 목 적으로 한 재정 안정화 대책에 초점을 맞춰 규제 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