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시민감시단 윤석렬후보 지지선언-장기요양기관의 고충
보건복지부의 사회주의적 노인복지 정책 운용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한국노사협의연대 송재혁 회장의 제언
[사진]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의 윤석렬 후보 지지선언대회에서 한국노사협의연대 송재혁 회장이 민간장기요양인의 절규에 가까운 고충에 대한 현장의 상황을 전하고 있다.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제도 출범 후 14년, 보건복지부의 비정상적이 사회주의적 노인복지제도 운영에 대하여 목놓아 그 개선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민간기관이 부정과 불법청구의 원흉이라는 범죄인 프레임 뿐이었습니다.
민간기관이 아무리 외쳐도, 시민의 목소리를 깡그리 무시하는 보건복지부, 이에 동조하여 침묵하는 언론들!
보건복지부와 언론이 민간기관들이 도둑놈이라고 하니까 진짜 도둑놈인줄 아는 국민들, 그 틈 사이에서 코로나-19시대에 어르신들을 지켜온 것은 민간장기요양기관입니다.
그 사이에 엄청난 가면과 스크린으로 뒤덮여 민간장기요양이 겪고 있는 생존의 위협은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윤석렬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울며 고통을 참고 있는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의 고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해법이 무엇인지 찾아낼수 있기를 바라며 지지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언론의 합작으로 감추어진 진실, 이제 밝혀 보겠습니다.
하나, 행정절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현지조사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 부정⸱부당청구가 발생하기 전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청구시스템을 통해 잘못된 청구부분을 사전에 스크린하여 부정⸱부당청구를 막아 장기요양인들이 범죄인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하나, 부수적인 과다 업무를 양산하는 평가제도를 폐지하고 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하나, 자유시장 경제 원리를 제한하는 직적인건비 적정 비율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하나, 노인학대 시 양벌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종사자 개인의 행동에 의해 발생하는 노인학대 행위에 시설 책임을 강제 부과함에 따라 과도한 행정조치로 시설 운영이 제한되므로 어르신들의 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 온 국민이 지키는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있는 과도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력운영기준을 근로기준법은 준용하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하나, 헌법정신을 위배한 장기요양기관 재지정재로 사유재산의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습니다. 재지정제는 폐지 되어야 합니다.
하나, 보건복지부의 비정상이며 비논리적 국공립장기요양 기관 확충 방안은 정부가 주관하여 민간이 참여하고 있는 대국민서비스에 지나치게 정부가 관여하는 전형적인 불공정 거래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정치인 여러분, 윤석렬 대통령 후보님!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러한 장기요양기관들의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감추어진 진실이 밝혀 져서 착한 소시민들의 고충이 해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3월9일, 국민의 선택, 윤석렬 대통령의 탄생을 원합니다.
2022년 3월7일
한국노사협의연대 회장
송재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