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상식을 초월한 대한노인회법 반대 및 철회촉구 기자회견 현장 라이브
6월 11일 노인과 청년 및 노인관련 유관단체는 5월 3일 발의된 대한노인회법안(이하 “법안”) 철회를 위한 “ 강제 가입시키는 대한노인회법 반대 모임”(이하 “모임”)을 결성하였다.
“모임” 은 6월 15일 연대회의 기구를 만들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 가입 독소 조항을 비롯 많은 문제점이 있는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는 물론 더 나아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폐기하고 새롭고 공정한 노인단체의 지원에 관한 대체입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채택했다.
기자 회견에 참석한 각 단체의 발표자의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후희망유니온 배범식위원장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대한은퇴자협회(KARP)는 "남은 생애를 어떻게 보내시렵니까?"라는 모토를 가지고 노령사회의 주역이 될 젊은 세대와 함께 장노년층을 위한 사회제도 개선 운동과 권익 옹호로, 미래사회를 준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선진 은퇴문화를 소개·정착시키는데 목적을 둔 비영리단체이다.
주명룡 회장은 (1945년 8월 25일 ~ )은 대한민국의 사회기관단체인으로, 대한은퇴자협회 회장이다. IMF로 무너지는 한국 중장년층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21년간의 미국생활을 접고 귀국하여 노령전문 사회단체인 KARP(대한은퇴자협회)를 설립, 11년째 노령화 전문 NGO로 성장 시켜 왔다. 41,000여 시간의 이타적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제도개선과 중장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주명룡 회장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다.
대한노인회 법은 철회되고 폐기되어야 한다. 어떻게 일개 사단법인의 법이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 받기 위해서 19명 국회의원들과 노인회가 결탁해 이러한 법안을 만들려는지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다.
전국의 1만5천6십여 단체들 대부분이 사단법인이며 똑같은 사단법인중에 대한노인회 만이 독점적 위치를 가지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2011년 1월 13일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인 원희룡 의원에 의해 만들어진 대한노인회 지원 법률안은 경로당 지원법이라고 속이며 두 달 후인 3월에 통과 됐다. 현재 대한노인회 법률안을 다시 국민의 힘에서 통과 시키려고 한다.
대한노인회에는 8선 의원들이 도사리고 앉아 법안통과를 위해 맹렬히 활동하고 있다. 회장 3선, 부회장 4선, 정책담당자인 초선 의원 등 8선의 의원들이 국민의 힘 당과 같이하며 대한노인회법을 통과 시키려고 한다. 참으로 부끄럽다.
노후희망유니온은 50세 이상의 장노년세대가 조합원이 되어 '건강한 미래, 행복한 미래'라는 가치를 내걸고 장노년층의 일자리 창출ㄹ과 알선, 인권노동권 확보,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나 법률 제개정 활동, 장노년의 사회차여 활다 밀 건강한 노년문화 출찰, 민주 사회단체와 연대 등읭 활동을 목적으로 만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국 단위의 장노년 세대별 노동조합이다.
배범식 노후희망유니온 상임위원장은 빈곤을 비롯한 노인들이 겪는 문제들이 심각성에 비해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젊은 사람들도 언젠가는 늙을 것”이라며 “노인복지에 투자하는 것이 젊은 사람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 어른 세대는 지난날 보릿고개를 넘어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 세계10위권 경제대국을 이룬 주역들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의 현재는 참으로 안타깝고 비참하다.
‘풍년거지 더 서럽다’는 옛말이 있듯이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었다고 하지만 노인 빈곤 율은 절반에 달한다. OECD국가 평균 노인 빈곤율 14프로의 세배에(절반에) 달해 부끄럽고 비참하다.
오늘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아야 할 주체가 이렇게 비참할 때 그동안독재정권 시절 만들어진 대한노인회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과연 무엇을 해왔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