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상식을 초월한 대한노인회법 반대 및 철회촉구 기자회견 현장 라이브

6월 11일 노인과 청년 및 노인관련 유관단체는 5월 3일 발의된 대한노인회법안(이하 “법안”) 철회를 위한 “ 강제 가입시키는 대한노인회법 반대 모임”(이하 “모임”)을 결성하였다.

 “모임” 은 6월 15일 연대회의 기구를 만들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 가입 독소 조항을 비롯 많은 문제점이 있는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는 물론 더 나아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폐기하고 새롭고 공정한 노인단체의 지원에 관한 대체입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채택했다.

​기자 회견에 참석한 각 단체의 발표자의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후희망유니온 배범식위원장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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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은퇴자협회(KARP)는 "남은 생애를 어떻게 보내시렵니까?"라는 모토를 가지고 노령사회의 주역이 될 젊은 세대와 함께 장노년층을 위한 사회제도 개선 운동과 권익 옹호로, 미래사회를 준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선진 은퇴문화를 소개·정착시키는데 목적을 둔 비영리단체이다.

 

주명룡 회장은 (1945년 8월 25일 ~ )은 대한민국의 사회기관단체인으로, 대한은퇴자협회 회장이다. IMF로 무너지는 한국 중장년층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21년간의 미국생활을 접고 귀국하여 노령전문 사회단체인 KARP(대한은퇴자협회)를 설립, 11년째 노령화 전문 NGO로 성장 시켜 왔다. 41,000여 시간의 이타적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제도개선과 중장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주명룡 회장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다.

 

대한노인회 법은 철회되고 폐기되어야 한다. 어떻게 일개 사단법인의 법이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 받기 위해서 19명 국회의원들과 노인회가 결탁해 이러한 법안을 만들려는지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다.

전국의 1만5천6십여 단체들 대부분이 사단법인이며 똑같은 사단법인중에 대한노인회 만이 독점적 위치를 가지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2011년 1월 13일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인 원희룡 의원에 의해 만들어진 대한노인회 지원 법률안은 경로당 지원법이라고 속이며 두 달 후인 3월에 통과 됐다. 현재 대한노인회 법률안을 다시 국민의 힘에서 통과 시키려고 한다.

대한노인회에는 8선 의원들이 도사리고 앉아 법안통과를 위해 맹렬히 활동하고 있다. 회장 3선, 부회장 4선, 정책담당자인 초선 의원 등 8선의 의원들이 국민의 힘 당과 같이하며 대한노인회법을 통과 시키려고 한다. 참으로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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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희망유니온은 50세 이상의 장노년세대가 조합원이 되어 '건강한 미래, 행복한 미래'라는 가치를 내걸고 장노년층의 일자리 창출ㄹ과 알선, 인권노동권 확보,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나 법률 제개정 활동, 장노년의 사회차여 활다 밀 건강한 노년문화 출찰, 민주 사회단체와 연대 등읭 활동을 목적으로 만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국 단위의 장노년 세대별 노동조합이다.

 

배범식 노후희망유니온 상임위원장은 빈곤을 비롯한 노인들이 겪는 문제들이 심각성에 비해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젊은 사람들도 언젠가는 늙을 것”이라며 “노인복지에 투자하는 것이 젊은 사람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 어른 세대는 지난날 보릿고개를 넘어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 세계10위권 경제대국을 이룬 주역들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의 현재는 참으로 안타깝고 비참하다.

 

‘풍년거지 더 서럽다’는 옛말이 있듯이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었다고 하지만 노인 빈곤 율은 절반에 달한다. OECD국가 평균 노인 빈곤율 14프로의 세배에(절반에) 달해 부끄럽고 비참하다.

 

오늘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아야 할 주체가 이렇게 비참할 때 그동안독재정권 시절 만들어진 대한노인회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과연 무엇을 해왔는가?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노인단체에 관한 예산 395억 중에 무려 391억인 99프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지원을 받았음에도 그들이 노인들의 오늘의 아픔에 대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 노인회를 ‘특수법인화’ 시키겠다는 이유에 대해 그동안에 정부에서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제대로 지방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역할을 못했다고 한다.

 

국민모두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99프로의 지원도 모자라 수익사업에 자리를 깔아 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복지기관으로서 이념과도 무관한 것이다.

  

내년이면 대선과 지방자치단체선거가 있다. 이 선거를 목전에 두고 그동안에도 특수 지위를 누려왔던 대한 노인회에 또 다시 한술 더 떠서 독점적 특혜를 준다는 것은 1천2백만 노인 세대를 볼모로 삼아 정권을 차지하겠다는 술수가 아닐 수 없다.

 

새로 바뀐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 요구와 국민의 미래와 진보하는 세대에 걸맞는 올바른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면서 대한노인회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이 법안을 발의한 18명과 홍준표 의원의 정중한 사과를 요구한다.

‘강제 가입시키는 대한 노인회법 반대모임’은 뜻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한국노인복지산업종사자노동조합 강세호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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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복지시설노동조합은 장기요양기관 등 노인복지시설에 근뮤하는 종사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노동조합이다.

 

강세호 위원장은 21세의 나이로 기술고등고시에 패스하여 공직생활을 한 후 미국에 유학 의학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국내굴지의 S그룹 계열사 사장을 거쳐 외국계 IT기업 국내지사장을 지낸 후 은퇴하여 2020년 이후 노인복지시설 분야에서 약자를 돕는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공정사회구현을 위한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총재, 한국노인복지산업종사자 노동조합 위원장, 인테넷신문 실버피아온라인 등의 발행인을 하며 노인복지제도의 개선과 함께 노인복지인으로 구성된 5000명 이상 회원을 가진 한국백만인클럽의 밴드 매니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대한노인회법안의 문제점을 상세히 분헉하고 이 법안이 반드시 폐기되어야할 명백한 군거를 제시하고 있다.

강세호 위원장은 원고와는 달리 법안의 문제점을 돈과 사람수로 보고 법안이 추구하는 65세 이상 국민의 대한노인회 회원 의무화 가입의 헌법 위배와 정칫력과의 결탁으로 인한 남용에 대해 경고하고 있고, 법정단체 특수법인과 국가적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을 단체의 회장단이나 임원들의 호라동비나 보수로 사용한다는 상식이하의 발상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대한노인화의 수익사업 확대 음모가 노인분야에 관련 된 모든 서비스 사업을 독접하여 생태계를 파괴하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더구나 보건복지부가 현재 농협이나 KB금융그룹과 더불어 대한노인회가 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에 참여하여 국가가 만든 제도에 국가가 민간 장기요양기관을 퇴출시키는 볼공정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강세호 한국노인복지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발언

 

저는 지난 20년간 노인복지 산업을 위해 현장에서 뛰어온 사람이다.  대한노인회라는 조직에 대해서 명확히 잘 알고 있고,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대한노인회라고 하는 것은 2011년도에 ‘대한노인회 지원 법률안’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정단체 이면서 특수단체이다.

 

그런데 이번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미 대한노인회가 설립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특수법인, 법정 단체를 설립하겠다는 안이다.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말이 안 되는 해괴한 법인가.

  

이번 대한노인회 법안 내용은 사람의 머릿수와 돈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대한 노인회에서 원하는 것은 노인 복지가 아니라 사람 머리 숫자와 돈이다. 또한 거대 보수정당이 대한노인회와 짬짬이로 65세 이상 국민에 대해 의무로 대한노인회에 가입해야 된다는 전대미문의 말도 안 되는 발상을 담고 있다.

  

저는 기업 활동을 40여 년째하고 있다. 17살에 시작해서 올해 68세가 됐다.  그런데 이번 대한노인회 법안 내용에 수익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다. 이것은 노인분야의 모든 사업을 대한노인회가 독점하겠다는 발상이다.

 

대한노인회가 독점하게 되면 노인복지와 관련된 많은 단체들과 소상공인, 중견 기업들이 그 영향력에 눌려서 모두 괴멸되고 사라지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돈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모일 것이다.

 

법은 통과가 안 되면 그만 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실상은 반드시 알려야 한다. 대한노인회법은 반드시 철회되고 폐기돼야 한다.

 

저는‘공공정책시민감시단’이라는 조직의 총제역할을 맞고 있다. 활동 중이라고 말했으며, 오늘 모임이 끝나면 ‘대한노인회 법안’을 발의한 19명의 의원들에게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법안 내용을 읽어 봤는지 질의를 할 것이다. 어떤 답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수십 번 공문을 보내 봤지만 아마도 “저는 읽어보지 못하고 보좌관이 도장을 찍어줬다”는 식의 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도 개혁가지고 대표가 됐지만 국회가 읽어 보지도 않고 사인을 하는 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하는 명제다.  노인복지 단체 모든 회원들이 힘을 합해서 국회를 개혁하는 일에 같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

50+금융노조연대회의 심상균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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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50plus 조합원 세대들은 30, 40년 전에 는 군사독제정권을 종식 시키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시킨 세대들이다. 기업별 노동조합의 끝머리에서 다시 바라보는 우리 사회는 아직도 비정상의 연속이고, 새롭게 만들어진 촛불정부의 촛불은 꺼진 상황이다. 촛불정권만 바라 볼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다.

 

그저께 이준석이라는 젊은 정치인이 국민의힘 대표가 되었지만 정당의 실체가 이번 대한노인회법을 통해서 드러났다. 대한노인회 법에 동참한 19명 의원을 당장 탈당 시켜야 한다.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 연금 100만원을 준다고 한다. 국회의원을 한 달만 해도 연금 100만원을 준다고 한다.  이러한 기득권에 매몰된 노인들이 대한노인회에서 쓰레기 짓을 하고 있다.

 

우리 50plus 금융노조 연대회이 3천여 조합원들은 86세대 앞에 서서 대한노인회가 해체되는 그날까지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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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유니온은 노년유니온은 만 5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세대별 노동조합이다. 설립당시 조합원 수는 150여 명이었다. 가입 대상인 이들 노년세대는 ‘퇴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시장에서 한번 나온 이들이 다수다. 그러나 대다수가 시·구청 단위 또는 복지관에서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노동을 하고 있었다. 두 번째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위해 서류를 제출할 때는 사업주란에 대표할만한 복지관 기관장 이름을 넣었다. 2013년 4월 23일, 노년유니온은 그렇게 노동조합으로서 공식 허가를 받고 활동을 시작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이 낭독한 성명서 내용에는 “최근 이심 전회장이 총선에서 특정당 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회장직에서 쫓겨났고, 이중근 회장은 4,300억원을 횡령해 감옥에 갔으며,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직원은 5억원을 횡령하고 목숨을 끊었고, 경기지역 노인회회장은 세월호 성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등 대한노인회 집행부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산업화 시대를 살아온 노인들은 보릿고개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민주화를 이루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국가로부터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발언했다.

이어서 “대한노인회는 환골탈태하여, 일부 집행부를 위한 대한노인회가 아니라 이 땅의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해야 할 것이다.”라고 낭독했다.  또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페기하고 대체법안으로 새롭고 공정한 노인단체지원법을 제정 할 것을 요구했다.

​[글,촬영, 강세호 발행인] 기사입력시간 2021.06.16  오후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