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시장경제원칙과 헌법정신에 근거한 차세대 장기요양보험제도

국민의힘 윤석렬 후보, 2월17일  오전 11시, 선거캠프 8층 회의실
정책간담회 소식 

국민의힘 정책간담회 사진.jpg
[사진] 한국노총 사회연대본부 노동조합이 주최한 윤석렬 대섵후보 정책간담회에 참석자들이 간담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노총 전국연대노조 사회연대본부가 주관한 제20대 대선 정책간담회가 2월17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대선캠프 8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 힘 선거대책본부 윤창현 정책위원장과 사회안전망 위원회 김형동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한국노총 사회연대본부 측에서는  이충재 위원장과  자영업자 노동조합, 외국인노동자 노동조합, 공적연금노동조합, 노인복지산업종사자 노동조합 위원장과 임원 약 2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 진행은 이충재 위원장이 윤창현 정책위원장과 김형동 의원에게 사회연대본부 각 노동조합의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는 순서를 갖은 후, 각 노동조합의 정책제안을 경청한뒤 토론의 시간을 열었다.  당초 30분으로 예정된 간담회는 열띤 토론으로 1시간 이상 계속되었다. 

한국노인복지산업종사자노동조합 강세호 위원장은 정책제안 발표에서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정신을 지키지 않는 현행 비정상 장기요양보험제도와 사회주의적 획일화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3대 해결 방안으로 1)국공립 장기요양기관과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역할분담 명확화와 회계기준 차별화, 2)근로기준법의 준수와 비정상 규제완화, 3)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사전스크린 청구시스템 개선 및 제4차산업혁명기술을 장기요양서비스에 접목하여 종사자의 근로강도를 완화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강위원장은 토론시간에서 실제 현장에서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이 체험하고 있는 정부의 갑질 및 고충, 개선되어야 할 제도 등을 참석한 선대의 관계자들에게 제출했다.

 

다음은 강위원장의 정책제안 발표내용과 선대위 관계자에게 전달한 고충처리 및 제도개선 요구사항이다.

 

강세호 위원장 발표내용 요약

제안의 대상은 노인복지의 꽃이라 불리우는 장기요양보험제도입니다.  제안을 하는 목적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살려서 더욱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서비스 질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렬 후보님의 자유민주주의 수호, 시장경제 원칙 준용, 헌법정신의 준수라는 대명제 하에서 차기 윤석렬 정부의 신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모델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 시작되어 현재 13년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