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피아온라인 

앞으로 보험회사가 방문 요양 서비스 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8월8일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한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부수업무에 ‘재가요양기관’ 설립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현행 보험법상 보험사는 보험업법 제11조2에 따라 '경영 건전성, 보험 계약자 보호, 시장 안정 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업 외의 부수업무를 할 수 있다. 부수업무에 재가요양기관이 추가되면 보험사의 방문 요양 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것이다'라고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가 요구해 온 요양원 등 시설요양기관 설립을 위한 규제 합리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보험업계에서는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요양시설을 설립하기 위해 토지·건물 소유를 의무화한 현행법을 개선해서 임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개선을 요창해 왔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요양시설을 설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토지 매입에 큰 비용을 투입해야 해 해당 규제로는 투자대비 효과면에서 사업 진출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보험회사가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에 처음 진출하게 되는가?

​아니다.   이미 보험회사는 KB손해보험의 자회사인 'KB골든라이프케어'를 통해 노인복지주택인 '평창 카운티'와 노인요양시설인 '위례빌리지', '서초빌리지'가 설치운영되고 있고, 재가 사업에 속하는 주야간보호센터로는 '케어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보험법에 저촉되어 보험사가 직접 장기요양사업에 진출을 하지 못하고 자회사를  통해 만 장기요양사업을 할 수 있었다.   

이번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의 부수업무에 '재가장기요양 서비스'를 포함시킴으로서, 자회사를 설치하지 않고도 보험사 스스로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재가장기요양서비스에 진출하기 전 해당 보험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가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획득해야 하고, 국민건간보험공단에서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정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본다.

보험회사가 2021년이후 지금까지 요청해온 '노인복자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설치 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규제 완화요청'과 '부수업무로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진출 건을 연관지어 성토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둘 사이에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연관관계는 없다.  KB금융그룹 이 사업에 진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고 투자대비 효과는 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금융위워회룰 통하여 서울 도심지역에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하는 경우 보험사에 대해서는 임대로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청원을 했다.  
처음 보건복지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하여 반대를 한 것으로 기록에 나아있다. 그때가  2021년도 였다.  

보험사들은 2023년 다시 임대허용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에 도전했는대 그 때도 초기에는 보건복지부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그러다가 2024년 초기에 윤석열대통령이 돌봄시설 민영화라는 주제와 베이비붐 세대에 알맞는 돌봄서비스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난후  보건복지부의 태도가 돌변하여 찬성 의견으로 국회 정책세미나를 여러 차례 개최해왔다.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한 이미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기존 민간 운영자와 단체들의 반대가 극심하여 마땅한 결론을 보건복지부가 내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때도 재가 장기요양서비스는  주요 논의 대상에도 오르지 않았고, 재가 장기요양기관 단체들에서도 노인요양시설에 문제라고 간주하여    대부분 반대행렬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 

시설 설치 운영시 소유권 규제완화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 부수업무 지정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마치 보험사에게 재가장기요양 서비스 사업을 허용해주는 척 보이게 하고 노인요양시설의 소유권 규제는 풀어주지 않는 것으로 정책적 표현을 포장한 것으로 짐작될 뿐이다.

이 이슈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어디서 찾아 볼 수 있는가?

보험회사가 2021년 노인요양시설 설치 운영시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 확보 의무규정완화 요구 이후 2024년까지의 정택토론회 자료들은 실버피아온라인 등과 강세호TV를 통해 기사회 되거나 유튜브 영상으로 라이브 방송한 기록들이 남아있다.   

2021.7.15, 디지털타임스,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71502109963075004, 보험사 요양서비스 사업 진출길 열린다…금융위, 제도개선 검토

2021.7.15., 한국금융,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1071516313632394b1587365b_18, 보험사 '요양사업' 활성화된다…금융당국 제도 완화 추진

​2021.8.15, 실버피아온라인, https://www.silverpiaonline.com/insure, 보험사의 장기요양기관 진출 저지 캠페인 시동 -  소유권 없이  임대 설치 결사반대 (https://band.us/band/61202315/post/13480)

2022.4.8.,뉴스웨이,https://www.newsway.co.kr/news/view?ud=2022040807283890516,요양사업은 미래 블루칩?···보험사, 본격 진출 움직임

2022-05-25,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663W7R3HQ, 보험사 요양산업 가능성 보여준 KB손보…도심 속 요양원 장점  https://www.sedaily.com/NewsView/2663W7R3HQ

2022.6.7., 헤랄드 경제, https://biz.heraldcorp.com/view.php?ud=20220607000206, 신한라이프 요양시설 진출계획 윤곽…부지 선정작업 돌입

2023.7.20., 강세호TV, https://youtu.be/Vs7ooZmDcAU, 신노년층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공청회 토론회 실황 라이브 중계

2023.10.19.,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10854049,저성장 돌파구 찾는 보험사, 요양사업 '눈독'

2023.10.21.,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1148, "두 곳 대기자만 5000명"…요즘 보험사들 눈독 들이는 사업 

2024.4.23., 강세호TV,  https://youtu.be/fL6vZ0DXMhA, https://www.youtube.com/watch?v=fL6vZ0DXMhA&t=3935s, 장기요양시설 임차허용 위험에 대한 토론회 라이브 (강세호TV)

2024.8.8.,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80819791, 보험사, 방문요양 시장 진출 길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