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초청 간담회 실시
장기요양기관을 가장 잘 이해하는 최도자 의원
비정상 장기요양 보험 제도 및 정책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순천, 여수 등 전남 지역 기관장 200명 참석 성황리 개최
[사진]보건복지상임위 최도자의원(바른미래당)이 전남지역 장기요양기관장들의 애로와 제도개선 사항을 듣는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평소 장기요양보험을 가장 잘 이해하고 제도개선에 힘써왔던 바른미래당 최도자의원(보건복지상임위, 여수시갑 지역위원장) 이 지난 8월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 동안 여수, 순천을 포함한 전남지역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도자 국회의원실과 국민건강보험 광주지역본부가 주최하고 전남동부 학습 동아리(회장 김건진)가 주관하였고, 간담회의 주목적은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장들을 대상으로 민생보호의 차원에서 제도나 정책이 개선되어야 할 내용들을 청취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거나 국회 차원에서 입법 활동을 통해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약 200여명의 장기요양 기관장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가한 배경에는 장기요양분야의 가장 큰 이슈인 '비영리재무회계규측의 강제적용', '방문요양에서의 과다한 인건지 적정비율', '퇴로를 차단한 장기요양지정 및 갱신제', 보건복지부 공무원 특별사법경찰권 임명 제도',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작스런 사업중지' 등 생존에 위협을 주는 지나친 규제로 60% 이상의 장기요양기관이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환경에서 이번 최도자 의원이 현장 간담회는 매 시의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간담회는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상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별도로 간담회를 가졌다. 시설 측 간담회에서 나온 주요 건의사항은 1)급식 비용의 급여화, 2)장기근속 수당의 직종별 차별 금지, 3)시설의 공실률 보전, 4)종사자 인정 근로시간 폐지, 5)시설 종사자(요양보호사 등) 보수교육 의무화 & 공단 주관 집합 교육 실시 요청, 6)조리원의 인건비 비율 포함 및 직접 인력에 포함 요청 등이 제기되었다.
재가 장기요양기관 분야는 1)인건비지급비율의 고시 내용 폐지, 2) 요양보호사 2급제도의 활용과 시험제도 변경, 3)노인장기요양기관의 노인 돌봄 서비스 금지 제도 유예, 4)표준장기이용계획서 개선 등이 논의 되었다.
이렇게 간담회에 제시된 안건 외에 돌아오는 12월12일 부터 장기요양기관의 새로운 지정제가 발효되는데, 이 법에 대한 현장의 이해가 부족하여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 최도자 의원에게 이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간담회에서 나온 주요 제도개선 이슈들을 경청한 최도자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장들의 현장에서 느끼는 고통과 애로를 잘 분석하고 정리하여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이번 10월부터 시작되는 보건복지부 상임위 국정감사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주요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겠다'라고 답변했다.
최도자 의원은 이번 간담회 뿐 만아니라, 이미 2018년 순천 농협이 소상공인 분야에 해당하는 재가장기요양사업에 진출계획을 발표했을 때 이를 저지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같은 해 비영리 재무회계규칙 강제적용에 대한 대체입법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장기요양위원회의 편파적 운영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요양위원회 회의록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제도개선방안을 검토 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장기요양기관 지원은 장기요양인들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현장을 이해하는 대표적 국회의원이라고 알려져 있다. 한국백만인클럽 (회장 변경애)는 이에 감사하여 장기요양인들의 뜻을 담아 2018년 보건복지상임위 국정 감사 최고 국회의원으로 선정하여 시상한 바 있다.
[기사작성: 이은경 기자, 입력시간: 2019-09-04, 2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