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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라이트(HighLights): Vol21(2017년 10월16일) '농협의 요양사업진출'

거대 공룡 금융기업의 재가장기요양사업 진출을 결사 반대한다.

농협의 골목상권 죽이기 음모 원천 봉쇄를 위한 규탄문

막강한 고객들이 맡긴 자금을 활용한 금융기관들이 장기요양사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농협, 새마을 금고, KB국민은행 등이 이미 장기요양사업에 이미 진출했거나 계획 수립중이다.
이들 금융 대기업들의 장기요양사업진출은 소상공인 보다 못한 장기요양기관 말살을 꾀하는 전형적인 '골목상권죽이기'로 장기요양기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시민의 모임 ‘장기요양백만인클럽’과 공정한 사회구현을 촉구하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 민간 장기요양기관장들의 모임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는 거대한 금융 공기업 농협이 기존 금융 업종의 취지를 벗어나서 ‘고령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외소득증대’라는 명분아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사업에 진출을 시도하고자함에 따라 농협 중앙회장에게 소상공인보다 못한 골목상권에 해당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이를 중단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농협은 이를 거부하고 전국 지역 단위 조합을 통해 재가 장기요양가관 운영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답변해 옴에 따라 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일백만 장기요양인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채택하여 행동에 옮기고자 한다.

하나, 농협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에 진출하겠다는 계획은 국내를 대표하는 금융공기업이며, 장기요양위원회의 가입자 단체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획득한 주요 정보를 이용하여 공급자의 역할까지 수행하겠다는 취지로서, 궁극적으로 조합원을 모아 금융업종의 활성화를 위해 사익을 추구함으로서 ‘공익정보 남용 사익추구를 방지하는 공공기관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비윤리적 범죄행위에 속하므로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하나, 고객이 맡긴 거대한 금융자금을 활용하여 농협이 재가장기요양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사업 공공화 음모에 편승하여 정부가 주도하는 단일 사업에 기존 민간 사업자와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자금을 투입할 것이 예상된다. 이는 기존의 민간 재가장기요양기관 사업장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기존 재가 장기요양 사업자의 생존에 위협을 주는 생태계의 파괴를 불러올 수 있는 ‘골목상권보호 관련 법’을 위반하게 되어 명백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함으로 사업 진출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하나, 거대한 전국 단위협동조합 조직을 갖춘 농협의 당해 사업 진출은 장차 유사한 막강한 힘을 가진 대기업군 조직이 동 사업에 진출하는 명문을 제공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영세하며 운영이 열악한 소상공인(골목상권인) 보다 못한 민간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절대절명의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는 영세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말살하기 위한 얄팍한 상술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농협은 삼성과 LG, 현대 등 대기업군이 생존을 위해 보호되어야 할 민생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는 국가적 대원칙에 동참하여 재가 장기요양사업의 진출을 자발적으로 포기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요청이 받아드려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까지도 교체한 막강한 시민의 힘을 동원하여 다음과 같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전국적인 규모의 인력을 동원하여 농협 관련 사업의 거부 및 불참행동을 전개할 것임을 알린다.

하나, 전국적 규모의 일백만 장기요양인들의 농협계좌 탈퇴 운동을 전개한다.
하나, 민간 장기요양인들의 각종 금융대출을 타 금융기관으로 갈아탄다.
하나,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 마트 불매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한다.
하나, 농협중앙회장을 공직자 윤리위반과 불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적 고발을 실시한다.

이상과 같은 농협반대 캠페인은 본 성명서가 농협에 전달되는 당일부터 시행할 것이다. 일백만 장기요양인들과 농협 모두 국민의 행복한 삷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같은 목적을 가진 조직의 일원으로서 상기와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생의 관점에서 농협의 재가장기요양사업 진출 계획이 중단되기를 바란다.

2017년 10월16일

장기요양백만인클럽, 공공정책시민감시단,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 및
전국 시군구 지역 장기요양기관 단체 회원 일동

농협의 재가장기요양사업 진출계확에 대한 민원과 응답 공개

민원내용

접수일 2017-09-17
이 름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제 목 농협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 진출 계획 중지 촉구 서한
내 용 ‘공정한 사회 구현은 나라다운 나라의 기초입니다.’

‘공권력의 횡포로 인한 헌법질서의 파괴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수신: 농협중앙회장
발신: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총재 강세호
제목: 소상공인 말살하는 농협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 진출 중지 요청

1. 귀 회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당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공권력의 횡포로 인해 헌법질서가 파괴되는 일을 방지하고 대기업,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이 무소불위의 공권력과 막강한 자금력, 대외에 공개되지 않은 특수 정보력 등을 이용하여 생존을 염려하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골목상권의 사업에 참여함으로서 민생에 위협을 가하는 일을 방지하는 제도개선의 노력을 하는 순수 시민단체이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 모임입니다.

3. 귀 회가 대외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귀 농협은 보건복지부가 관여한 장기요양위원회의 이용자 측 단체위원으로 참여하며 획득한 중요 정보를 활용하여 1인기업 형태의 열악한 재가장기요양사업이나 노인요양시설 사업에 참여한다’고 되어있고, 실제 지역에서 이를 구체화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4. 이는 금융기관이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하여 소상공인보다 못한 재가장기요양기관 등 소규모 요양기관의 사업을 장악함으로써 골목상권을 죽일 뿐만 아니라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는 슈퍼갑의 횡포입니다. 더구나 돈과 강한 권력, 그리고 핵심 정보력을 가진 자들의 전형적인 불공정 거래에 해당합니다.

5. 이에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직능경제인단체,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와의 명의로 귀 회의 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의 진출 계획을 즉각 중지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6. 만일 전체 장기요양관련 단체 및 각 분야 시민단체의 생존의 문제에 대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귀 회가 장기요양사업의 진출 계획을 지속한다면 범국가적인 농협 계좌 폐기 운동과 더불어 사회적 비도덕성에 대한 전국민 홍보, 소상공인 사업자 죽이기, 장기요양위원회 공급자 단체 위원의 퇴출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7.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여 귀 회의 장기요양사업 진출 계획을 즉각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17일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총재 강세호 인

답변내용

처리일 2017-09-26
답변자 박수근
연락처 02-2080-5628
제 목 ［RE］ 농협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 진출 계획 중지 총구 서한
내 용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저희 농협에 제출하신 재가노인복시시설 확대 중지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로 농촌공동화가 진행되고 있고, 급격한 고령화로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비율이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 농촌고령화 : (`16)99만명(39.3%) ⇒ (`26)124만명(49.3%)
- 70세 이상 농협조합원(`17.8월말) : 총 884천명

노인인구의 구성비와 인구 고령화속도가 높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노인 단독 및 노인 부부가구 구성비가 높은 것이 현실이며,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노인요양시설이 집중됨에 비해 농어촌지역은 다양한 복지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는, 농촌지역의 특성상 원거리 이동으로 인한 교통비·유류비 부담과 저소득층 농촌노인의 비용 부담에 따른 한계점이 있기 때문이며,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노인장기요양 등급자 중 약 70 ~ 80%만이 실질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농촌지역은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요양보호사 등 운영인력 확보가 힘들다는 애로사항이 있으며, 농촌지역 요양보호사의 약 80%는 농업과 시간제 요양보호사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건보수가는 도농간 격차가 없으므로 복지시설의 수익창출은 제한적이고, 인력수급 등의 문제로 농촌지역 재가요양서비스 확대에 어려운 점이 있어, 운영비나 시설유지비 등에서 효율적 경영을 통해 인건비 부분을 확보해야 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농협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와 노인요양서비스의 지역간 불균형을 극복하고 농촌노인의 50% 이상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인구로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지역사회의 특성 및 노인복지시설의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고 농촌 및 도서지역 등 노인복지시설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방문요양사업 운영농협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인 지역 농축협에 대하여 노인복지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홍보 및 지도함과 동시에, 해당 지자체 및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기존 2만여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요양보호사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농촌지역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이라는 동일한 목표 아래 경쟁이 아닌 서로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협은 복지사업과 사회공헌활동 전개를 통해 농업과 농업인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번 보내주신 관심과 조언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답변에 대한 향후 방향

농협은 완곡하게 다음과 같은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며 사업주최가 중앙회가 아닌 지역 농축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인 지역 농축협에 대하여 노인복지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홍보 및 지도함과 동시에, 해당 지자체 및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기존 2만여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요양보호사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농촌지역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이라는 동일한 목표 아래 경쟁이 아닌 서로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각 지역 민간재가 장기요양기관장님, 지역단체별로 반대운동을 개시해 주시고,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반대 촉구를 지속할 것입니다.

농협의 재가장기요양사업 진출에 대한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규탄문

농협 재가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의 규탄 선언문

시민의 소리

김*호

말도 안되는 변명이네요.농협에서 운영하면 인력수급이 잘 될것이고 민간기관이 운영하먼 인럭수급이 힘들어서 농촌지역 수급자는 서비스를 못받는다는 소리로 해석되네요. 농협에서 운영하면 농협자금을 지원해서 농촌지역에 가는 요양사들의 임금이나 교통비등을 대폭 지원 할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서*숙

총재님 전국적 규모의 추가 농협 뱐대 캠페인에 돌입할 것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반대캠페인이 전국적으로 빠른 시일안에 진행될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윤*희

맞습니다 속히 진행해야합니다
농협측은 이미 시작했고 어느 정돈 벌써 포진 해 있는 걸로 압니다
기관 계좌는 물론이고 종사자 계좌, 하나로마트 불매운동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총재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도 서둘러 주십시요

남원**장

우리도 아래와 같이 진정서를 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