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접수일 2017-09-17
이 름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제 목 농협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 진출 계획 중지 촉구 서한
내 용 ‘공정한 사회 구현은 나라다운 나라의 기초입니다.’

‘공권력의 횡포로 인한 헌법질서의 파괴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수신: 농협중앙회장
발신: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총재 강세호
제목: 소상공인 말살하는 농협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 진출 중지 요청

1. 귀 회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당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공권력의 횡포로 인해 헌법질서가 파괴되는 일을 방지하고 대기업,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이 무소불위의 공권력과 막강한 자금력, 대외에 공개되지 않은 특수 정보력 등을 이용하여 생존을 염려하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골목상권의 사업에 참여함으로서 민생에 위협을 가하는 일을 방지하는 제도개선의 노력을 하는 순수 시민단체이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 모임입니다.

3. 귀 회가 대외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귀 농협은 보건복지부가 관여한 장기요양위원회의 이용자 측 단체위원으로 참여하며 획득한 중요 정보를 활용하여 1인기업 형태의 열악한 재가장기요양사업이나 노인요양시설 사업에 참여한다’고 되어있고, 실제 지역에서 이를 구체화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4. 이는 금융기관이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하여 소상공인보다 못한 재가장기요양기관 등 소규모 요양기관의 사업을 장악함으로써 골목상권을 죽일 뿐만 아니라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는 슈퍼갑의 횡포입니다. 더구나 돈과 강한 권력, 그리고 핵심 정보력을 가진 자들의 전형적인 불공정 거래에 해당합니다.

5. 이에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직능경제인단체,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와의 명의로 귀 회의 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의 진출 계획을 즉각 중지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6. 만일 전체 장기요양관련 단체 및 각 분야 시민단체의 생존의 문제에 대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귀 회가 장기요양사업의 진출 계획을 지속한다면 범국가적인 농협 계좌 폐기 운동과 더불어 사회적 비도덕성에 대한 전국민 홍보, 소상공인 사업자 죽이기, 장기요양위원회 공급자 단체 위원의 퇴출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7.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여 귀 회의 장기요양사업 진출 계획을 즉각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17일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총재 강세호 인



답변내용

처리일 2017-09-26
답변자 박수근
연락처 02-2080-5628
제 목 ［RE］ 농협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 진출 계획 중지 총구 서한
내 용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저희 농협에 제출하신 재가노인복시시설 확대 중지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로 농촌공동화가 진행되고 있고, 급격한 고령화로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비율이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 농촌고령화 : (`16)99만명(39.3%) ⇒ (`26)124만명(49.3%)
- 70세 이상 농협조합원(`17.8월말) : 총 884천명

노인인구의 구성비와 인구 고령화속도가 높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노인 단독 및 노인 부부가구 구성비가 높은 것이 현실이며,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노인요양시설이 집중됨에 비해 농어촌지역은 다양한 복지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는, 농촌지역의 특성상 원거리 이동으로 인한 교통비·유류비 부담과 저소득층 농촌노인의 비용 부담에 따른 한계점이 있기 때문이며,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노인장기요양 등급자 중 약 70 ~ 80%만이 실질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농촌지역은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요양보호사 등 운영인력 확보가 힘들다는 애로사항이 있으며, 농촌지역 요양보호사의 약 80%는 농업과 시간제 요양보호사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건보수가는 도농간 격차가 없으므로 복지시설의 수익창출은 제한적이고, 인력수급 등의 문제로 농촌지역 재가요양서비스 확대에 어려운 점이 있어, 운영비나 시설유지비 등에서 효율적 경영을 통해 인건비 부분을 확보해야 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농협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와 노인요양서비스의 지역간 불균형을 극복하고 농촌노인의 50% 이상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인구로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지역사회의 특성 및 노인복지시설의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고 농촌 및 도서지역 등 노인복지시설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방문요양사업 운영농협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인 지역 농축협에 대하여 노인복지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홍보 및 지도함과 동시에, 해당 지자체 및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기존 2만여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요양보호사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농촌지역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이라는 동일한 목표 아래 경쟁이 아닌 서로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협은 복지사업과 사회공헌활동 전개를 통해 농업과 농업인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번 보내주신 관심과 조언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답변에 대한 향후 방향

농협은 완곡하게 다음과 같은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며 사업주최가 중앙회가 아닌 지역 농축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인 지역 농축협에 대하여 노인복지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홍보 및 지도함과 동시에, 해당 지자체 및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기존 2만여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요양보호사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농촌지역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이라는 동일한 목표 아래 경쟁이 아닌 서로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각 지역 민간재가 장기요양기관장님, 지역단체별로 반대운동을 개시해 주시고,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반대 촉구를 지속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