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먹는 하마, 사회서비스원, 성공일까? 실패일까?

국민의 세금 먹는 하마식의 국가주도 사회서비스원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사업이 넥타이 및 정장 입은 공무원 신분으로는 할 수 없는 삶의 밑바닥을 챙겨야 하는 노동집약적 사업이라는 점과 ▼사무실 운영비나 인건비 등에 대한 예산 확보가 되지 않으면 운영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정처 없이 표류하다가 사라질 수 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점, ▼여력과 능력이 결여된 컨설팅 분야까지 국가 세금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비효율성, ▼마지막으로 서비스 대상 수급자에게 사랑과 애착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예측해 봅니다.

 

‘국가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말은 허구일 것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사업과 원격진료사업, 통합재가사업 등 수년 동안 시범사업과 예비사업만 끝내고 아직도 그 효과가 보이지 않는 국가의 화려한 사업 계획으로 출범한 서비스들이 표류하거나 중단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정부는 더이상 허무맹랑한 국가주도의 사업을 쓸데없이 저지르는 누를 반복하지 말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