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장기요양기관 진출 저지 캠페인 시동 - 소유권 없이 임대 설치 결사반대
[사진] 7월15일 보험업계 간담회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때 소유권 없이 임대로 가능하게 해달라는 건의를 하겠다고 논의했다. 촐처: 7월15일 보험사 간담회 회의자료
보험회사들이 장기요양기관 운영 사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중에 민간장기요양기관 단체 대표들이 모여 보험사 진출을 반대하기 위한 적극적 캠페인에 돌입했다.
지난 8월1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공공정책시민감시단 본부에서 민간장기요양기관 대표들이 모여 (가칭)보험사 장기요양기관진출저지추진본부를 결성하고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모임에는 한국민장기요양기관협회 방병관 회장과 고양시 노인장기요양기관 협회 나윤채 회장, 동두천 장기요양기관 협회 김철준 회장, 한국노사협의연대 송재혁 회장,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 등 민간 장기요양기관 단체 대표 10여명이 모여, 지난 7월15일, 금융감독위원회과 주관하여 보험연구원, 삼성생명, 농협생명,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보험업계 관련자가 모여 간담회를 실시하여 장기요양기관 진출에 필요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에 대한 민간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 조직인 금융위원회가 주관한 간담회에서는 '장기적인 보험관계를 맺고 있는 어르신 등 금융소비자들에게 노후돌봄과 노후 생활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는 보험업계의 역할 모색과 더불어 보험사들이 요양서비스 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 간담회를 통하여 보험사들은 효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 운영 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장애가 되는 법과 규칙 개정과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제도개선의 첫 번째는 ‘노인요양시설 설치 시 설치자가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임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개정 해달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보험회사들이 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 진출 촉진을 위하여 불합리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보험사 투자위험계수(KICS)를 낮추는 일과, 투자 시 보험사 자회사가 되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사가 제공해야 할 신용공여시 담보제공의 의무를 제외하도록 인정해 달라는 것이었다.
첫 번째 요청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령으로 되어있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 1항의 별표4의2를 개정해달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건이고, 두 번재 요청사항은 보험 감독기관에게 투자계수 인하와 신용공여시 담보제공의무를 면제 요청하는 건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요청하려고 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 한해 임대설치가 가능하고 기타 다른 모든 운영주체는 토지와 건물에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일반기업인 보험회사가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시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고도 임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단체, 개인, 영리법인(주식회사) 등 다양하다. 이미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주체가 영리법인인 기관들이 수백개에 이른다. 이미 그들은 기관의 설치와 운영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유형의 영리 법인인 보험사에게만 특별히 소유권이 필요 없이 임대로 설치할 수 있는 특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변은 보험사들이 이러한 요청을 하는 배경과 이유를 좀 더 세밀히 살펴본 연유에 가능할 것 같다.
KB손해보험(주)는 장기요양기관 운영 전문 자회사인 KB골든라이프(주)를 통해 노인주야간보호센터와 노인요양시설 등 총 3군데의 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기관들은 총 150억~200억원 정도의 돈을 들여 초호환판 시설을 설치했고, KB라는 브랜드로 자체 PB(Private Bank) 서비스 고객 및 일반 이용자 확보가 용이했으며, 문을 열자마자 만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기자도 수백명에 이를 정도였다.
이용료도 다른 장기요양기관에 비해 턱없이 비싸지만 고객 확보에는 전혀 문제 없는 성공적인 사업 진출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