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피아온라인 

시민단체들이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노인회법안 철회촉구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3월20일 11시반 서울 코리아나 호텔, 사파이어룸에서 대한노인회법안 3종세트 철회 촉구와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의 단체 파행운영을 책임지고 즉각 퇴진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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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에는 대한노인회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20개의 노년단체 대표들과 회원들이 참석했고, CBS뉴스, 노컷뉴스, STV, 시정일보, 실버피아온라인, 강세호TV 등 10여개의  노인복지 채널들이 취재에 참여했다.  시니어 전문 테마 인터넷 신문이 '실버피아온라인'은   기자회견 실황을 '대한노인회법안 철회 촉구'와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 퇴진 촉구'로 구분하여 기사를 내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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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법안 철회촉구 시민연대가 성명서를 발표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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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일 회장은 2010년 대한노인회 회장 선거에 입후보했을 때 가장 중요한 선거공약의 하나로 ‘대한노인회를 법정단체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고, 이를 위해 ‘대한노인회법안을 제정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 예산으로 노인건강증진센터를 전국 곳곳에 만들어 대한노인회 각급 회장들을 관장으로 임명하고, ‘국가 예산으로 매월 수 백만원의 급여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노인건강증진센터의 관장이 되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요하니, ‘대한노인회가 평생교육원을 만들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각급 회장들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리고 회장선거를 위해 각 지역 회장들을 만나면서, ’대한노인회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매월 백만원씩 지역연합회장 및 지회장들에게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한다. 여러분들 중 그 약속을 들으신 분 계십니까?  김호일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어떤 측근 인사가 유권자인 각급 회장 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증거가 최근 발견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대한노인회 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면 이미 김호일 회장은 피선거권이 박탈되고도 남을 일들을 선거 기간동안 자행함으로써 회장 자격이 상실되고도 남을 위인이다.

 

이런 금품선거, 유권자인 각급회장에게 개인적으로 또는 법통과 후에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이 작동하여 김호일 회장은 회장에 당선 됐다.

 

김호일 후보가 회장에 당선되자, 각급 회장들 중에 김호일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은 김호일 회장에게 ’언제 월 일백만원을 지급할 것이냐?‘ 고 채근하기 시작했다.

 

10월19일 당선과 동시에 취임한 김호일 회장은 "10월 말일에 주겠다"고 메세지를 보냈으며, "3월에 주겠다", "5월에 주겠다", "7월말에 200만원씩 들어갑니다" 라고 답했다고 또렷이 기억하는 회장들의 진술이 있었다.

 

한편 김호일은 대한노인회법안이 통과되어 노인건강증진센터 사업이 시작되면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있는 온갖 힘을 다해 뛰었다.

 

대한노인회법안 3종세트 중 1 '두 차례의 대한노인회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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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덕분에 대한노인회법안은 국민의 힘 김태호 의원이 김호일 회장의 선거공약을 근거로 담아 청부 대표입법 발의를 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대한민국 노인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가 예산을 통해 한 곳 건축하는데 2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거대한 규모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세금을 통해 유권자인 대한노인회 각급 회장들에게 매월 200~400만원 정도 급여를 주기 위한 법안이라는 면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반발로 무산이 되었다.

 

2023년도에 이르러서, 김호일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문을 두드려, 제2차 대한노인회법안을 김원이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하게 하였다. 이 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표와 정책 협약식까지 하면서, 의회 다수석을 가진 야당이 함께 진행하니 금방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김호일 회장이 ’다음 달‘, ’다음 달‘, ’또 다음달‘ 통과된다고 대한노인회 회원을 속이면서 회장 선거가 이루어지는 2024년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지금은 4월10일 총선이 약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을 철석같이 믿었던 김호일 회장은 태도를 바꾸어 더불어민주당을 욕하면서 폄하하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2024년 4월10일 총선에서 국민의 힘 후보를 지원하면서 확성기를 사용하여 더불어민주당을 원색적인 언어로 폄하하는 발언을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되어 세차례의 경고도 받았다. 여러분들이 만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라면 자신을 향해 욕설을 퍼붓는 김호일 회장을 곱게 보겠는가?

 

대한노인회법안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한 김호일 회장은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다. 개인적 관계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이용하여 별도 쪼개기 법안을 상정하게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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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법안 3종세트 중 2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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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며 국회 부의장을 지낸 김영주의원에게 ‘노인여가시설로서의 노인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한다’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도록 부탁했다. 이 법안 역시 약 70개의 사회복지단체, 노년단체, 시민단체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불투명 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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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법안 3종세트 중 3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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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마산이 고향인 김호일 회장은 마산출신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을 통해 기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한노인회법안으로 전면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하였다. 여기에는 중립을 지켜야할  보건복지부와 김호일의 호통소리와 고함이 지겨운 후배 강기윤 의원의 입장이 맞아 떨어져 제4의 법안 발의를 한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입법 발의 되자 수 백개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찬반의견 중 99% 가 법안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통과가 쉽지는 않고, 더구나 대한노인회 김호일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태도 변화로 인해 양당 간사의 합의가 있어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는 법안 심사 원리 상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비토하면 법안심사위원회에도 올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다.

 

이제 이번 국회 회기도 4월 10일 총선이 지나면 1달 보름 밖에 남지 않았고, 아직 법안 심사조차 이루어지지지않고 계류된 법안들이 수천 개에 달해, 마지막 5월중에 한번 시행되는 법안심사에 통과되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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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 전반의 고령화 사회의 중추적인 주제가 되는 이슈에 대해 중립적인  자세를 지켜야할 보건복지부와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과 친분이 있는 일부 국회원들이 국민의 대표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일방적으로 대한노인회를 비호하고 있는 정황이 이곳 저곳에서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호일 회장은 이번 국회에 법안들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법안이 모두 폐기 되므로, 금년 8월 대한노인회 회장 선거까지는 다음 회기에서도 법안들을 재발의하여 회장직 재선에 도전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닌다. 김호일이 주는 돈을 기다리는 대한노인회 각급 회장님들이 외치는 가상의 목소리가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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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일 회장, 내돈 언제줄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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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강세호 발행인, 기사입력시간: 2024년 3월 20일,  오후2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