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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신장년진흥회(회장 강세호)는 2025년 1월16일, 공공정책시민감시단과 함께 공권력의 부당한 처분이나 횡포로부터 속수무책이었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위해, 인공지능(AI)활용 디지털 방패인 ‘AI행정쉴드 분석관’을 구축하고 무료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AI 행정 쉴드’는 구글(Google)의 최신 멀티모달 AI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되었다. 시민들이 비정상적인 과태료 고지서, 이행강제금 통지서, 계약서, 행정처분 통지서 등 합당하지 않은 행정 문서를 보내는 경우,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이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AI가 단 3초 만에 내용을 분석한다.

 

이후 해당 처분의 법적 근거가 타당한지, 절차상 하자는 없는지 정밀 진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이의신청서’나 ‘의견제출서’ 초안까지 자동으로 작성해 주고,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높은 분턱인 행정청을 상대로 문제해결을 위한 민원서비스도 대행해 준다.

 

특히 이 서비스는 인기 법정 드라마 속 사례를 현실 기술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소덕동 도로 건립 사건’처럼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누락된 것을 찾아내거나, <모범택시>의 사례처럼 노인들을 속이는 불공정 약관을 분석해 청약 철회를 돕는 등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또한 광역시도의 보조금 집행의 과정에서 위법인지 모르고, 근거없이 특정 집단에 대해 차별적 처우한 사실을 밝혀 내고, 개선을 촉구하기도 한다.

 

기술적 장벽을 낮추기 위한 ‘휴먼 브릿지(Human Bridge)’ 전략도 병행된다. (사)한국신장년진흥회 소속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장년 프로보노 군단’이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 경로당과 복지관을 직접 찾아나서게 된다, 이들은 어르신들을 대신해 문서를 촬영하고, AI가 분석한 해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신장년진흥회 강세호 회장은 최근 종영된 “드라마 <프로보노>의 주인공이 거대 권력에 맞서 약자를 지켰듯, 현실에서는 AI 기술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것”이라며, “법률 비용이 없어 억울함을 감수해야 했던 시민들에게 이 서비스가 ‘최소한의 울타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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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신장년진흥회와 함께 이 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2016년 12월 26일 창립되어 정부난 국회, 지방자치 단체 등 공권력이 횡포에 가까운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 시민보호를 위해 활동해 왔으며, 이번 AI 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지자체 예산 낭비 감시 및 요양시설 인권 침해 모니터링 등 ‘시니어 행정 감시관’ 활동을 대폭 강화하여 공익적 가치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사비스 이용 및 도움 요청은 (사)한국신장년진흥회 상담 창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서비스 비용은 무료이나, 사회적 동참의 의미로 (사)한국신장년진흥회 CMS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 주소:https://www.neosenior.org) 기타 자세한 문의는 010-2967-6755로 메시지를 남기면 즉시 응답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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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강세호 발행인, 기사입력시간: 2026.1.16. 오후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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