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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형 공권력  횡포를 고발한다

공권력이 잘못하면 로망스, 장기요양기관이 잘못하면  불륜

행정절차법상 중대한 하자로 인해 대법원에서 패소한 지자체

중대한 하자인 청문회만 다시 실시 후 행정처분 재실시 ​

기도 K시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J원장은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병설운영해왔다.  그러던 중 현지조사를 받게되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에 문제가 있다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를 당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K시가 행정절차법상 필수적으로 실시해야할 청문회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업정지를 내렸다는 점과 영엄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간보호센터까지 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는 점이다.  

 

J원장은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재기했고 6년의 기간 동안 40번이나 넘는 재판을 받았고, 그결과 대법원에서는 행정절차법상 하자가 있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하여 원고인 원장의 이의가 인정되어 K시의 패소를 결정했다.

긴 시간 동안의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대법원의 일부 승소로 기뻐 하기는 잠깐, 다시 K시는 하자부분인 청문회만 다시 실시하고 당초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다시 내리겠다는 연락을 해왔다. 

J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해야할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권력이 내로남불로 장기요양기관 현장의 잘못은 글씨하나 가지고도 처벌을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은 관대하게 덮으려고 하는 행태를 규탄하며, 영업정지 당할 위반을 하지 않은 주간보호센터에까지 다시 영업정지를 내리는것은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주장의 근거는 J원장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보험법상 같은 기관기호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주간보호센터는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받을 위반사실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 K시 관계자는 '주간보호센터가 해당 위반사실이 없긴 하지만 같은 기관기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함께 병설로 운영하는 주간보호센터와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모두 영업정지를 내려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K시의 관계자는 기관기호가 같은 병설기관의 경우 위반사실이 없는 다른 급여유형을 행정처분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가져와 보라고 J원장에게 요구했고, J원장은 서울 K구와 광주 등 여러곳에서의 사례를 수집해서 K시에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시는 말을 바꾸어 '제출한 자료의 사례는 그 지자체에서 잘못한 것이니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주간보호센터까지 포함하여 다시 영엄정지 등 본래의 행정처분을 다시 내리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 

​J원장은 장기요양보험전문가들의 유권해석을 통해 '다른 도시에서의 사례는 행정청의 잘못된 판정이라기 보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재량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K시가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이 부재한 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취소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K시 관계자는 '자신들은 재량행위를 인정할 수 없으니 J원장에게 '다시 재판을 청구하든지 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오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K시와 J원장의 사례를 전해들은 장기요양 현장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자체장의 재량행위가 인정되어 법원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고, 같은 기관기호를 사용하고 있지만 급여유형이 다른 경우 위반사실이 없는 급여유형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재량행위가 다수 있다'고 말하면서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K시의 공무원들의 경직된 생각 구조'를 규탄하기도 했다.

 

공정사회구현과 공권력 횡포로부터 시민들의 권익훼손 에방 활동을 돕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초기인 2017년  국가나 공공기관등이 국민들과의 행정소송시 패소하는 경우 다시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지시가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거의 무시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국민의 입장은 안중에도 없는 제3류 코미디와 같은 미개한 행정구조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J원장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자신의 억울한 사실을 호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등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다음은 J원장의 호소문 전문이다.

J원장의 호소문 전문

'공포와 두려움으로 모두 죽어가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잘못한 행정착오(행정청의 자의 및 행정편의주의)로 재량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행위인지요?

경기도 K시에 소재한 **복지센터 재가장기요양기관입니다.
2009. 12월부터 지역에 거주하시는 거동이 불편하시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노인 분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치매어르신 돌봄의 필요성으로 주간보호센터를 2015.4월에 허가받고 병설 운영하였습니다.

주간보호센터를 오픈한지 2달만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부터, 목표액이 있어 새로운 증거를 확보! 36개월 기간연장을 위한 경찰조사(저와 직원10명)!, 형사 1,2심, 행정소송 1,2,3심, 업무정지 소송을 하였습니다. 6년의 긴 기간동안 40번이 넘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관련법 및 소송등 전혀 문의한 이였던 저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김지*씨는 이의 신청이나 소송을 하면 더 많이 환수할거라 협박부터, 처음조사때 인정해준 금액를 포함해서 10배의 환수로 경제적 파탄과 같이 일했던 남편과의 이혼, 10번이 넘는 입원치료 및 심리상담,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희귀난치질환을 판정받았습니다.

3개 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주간보호센터)중 주간보호센터는 현지조사 기간중 일부기간)36개월중 10개월)만 해당되어 업무정지가 되지 않고,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은 독립된 사업장-특례인정으로 지침에도 없는(행정편의상 일괄 기관기호 부여 및 행정착오에 따른 병설 미처리)에 의거한 주간보호센터까지의 영업처분은 법위반과 국민의 이익과 반하여 청원 드립니다.


주요 이의신청 및 청원 내용

< 3개 기관(방문목욕, 방문요양, 주간보호센터)중 주간보호센터는 현지조사중, 일부기간(36개월중, 10개월만) 영업정지에 해당되지 않고,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독립된 사업장으로 행정청 지침을 위반(행정편의상 기관기호 부여 및 병설 미처리)처리한 사항으로 주간보호센터까지의 영업처분은 법위반과 국민의 이익과 반하여 청원드립니다.

(위법·부당여부)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에 근거하여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는데, 근거로 들고 있는 노인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