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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자로 제21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었다. 노인복지계에 있어서 제21대 국회는 김호일 회장의 대한노인회법안으로 인한 파란만장 그 자체였다. 역대 최악의 국회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020년 10월 대한노인회장 선거에서 김호일은 유권자인 대한노인회 각급 회장에게 월100만원~400만원의 직책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선거공약을 내걸어 회장에 당선 됐다. 그리고 이 내용으로 2021년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대한노인회법안을 대표발의한 후, 2023년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대한노인회법안과 김영주 의원의 노인복지법 개정안, 2024년 강기윤 의원의 대한노인회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이르기까지 4종 3세트의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사회복지계에 큰 혼란과 사회적 비용이 소모 되었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대한노인회 법안들이 5월 29일 제21대 국회 회기 종료일을 맞이 하여 일괄 자동 폐기 되었다. 법안 통과를 바랬던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의 상심이 이만 저만이 아니겠지만, 이 법안들을 반대해온 대한노인회법안 철회촉구 시민연대의 71개 사회복지단체 및 학술단체, 노년단체,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축제의 분위기이다.

 

김호일 회장과 학연, 지연으로 얽힌 국회의원들과, 편향된 자세로 김호일을 비호해온 보건복지부, 윤대통령 팔이를 통해 위기를 이리 저리 빠져 나가는 부도덕한 김호일 회장에 맞서 대한노인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면서 싸워온 시민정신의 승리라고 말하고 싶다.

 

5월 29일 제21대 국회 회기 종료 시점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건전하지 못한 대한노인회 법안들이 남긴 문제점을 정리해 보고 향후 제22대 국회 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안을 살펴보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법안의 불공정 목적성

 

김호일 회장의 선거공약을 담은 4개의 법안 자체가 대한민국의 일반 노인을 위한 법안이 아니고 대한노인회 각급회장의 직책수당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법이란 점에서, 많은 비난과 반대의 목소리가 대한노인회 안팎에서 터져나왔다.

 

그리고 그 수당을 받는 각급회장들이 김호일 중앙회장 선거의 직접적인 유권자이며, 법안의 통과가 선거공약 이행과 재선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질타를 받아왔다.

 

다른 사회복지단체와의 형평성 위배

 

대한노인회법안들이 추구하는 회장단들에 대한 직책수당 지급과 더불어 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이나, 장례사업 등 다양한 수익 사업의 수행 등은 노인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를 파괴할 수 있는 고질적인 사업독점화를 추구하고 있다. 게다가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해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는 기존 노인종합복지관 사업 까지도 대한노인회가 흡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다른 사회복지단체와의 형평성을 어기고 있다.

 

여야를 번갈아 업무협약을 통한 대표발의

 

2021년 국민의힘 김태호의원을 통해 대한노인회법안이 대표발의되었으나 그 법안의 처리여부가 결론이 나기도 전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다시 같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김원이 의원을 통해 유사한 법안을 대표발의함으로써 양당으로부터 모두 정치적 신뢰를 상실하였다.

 

이에 더하여 김호일 회장은 시시 때때로 여당과 야당을 넘나들며, 더불어민주당을 혐오적인 표현으로 비하하면서 저울질을 하는 비윤리적 태도로 일관하였다.

 

천만 노인의 대표라며 정치권과 보건복지부를 농락

 

김호일 회장은 대한노인회가 실제회원이 삼백만이 못미치는 노인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일천만 노인의 대표라고 과대포장해 선거에 영향을 주는 표를 앞세워 정치권과 보건복지부를 압박하였다. 지연, 학연으로 연결된 정치인들을 압박하거나 사업 연계 등을 이용하여 법안통과 진행을 강요하였고, 언어폭력으로 언론까지 이용해, 국회의원들과 보건복지부 간부 조차도 우선 피하자는 식으로 법안처리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동조하였다. 결과적으로 한 국가의 국회와 정부가 모두 일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회장에게 농락 당한 것으로 보인다.

 

김호일 회장과 학연, 지연관계에 있어 업무협약이나 법안발의에 앞장선 국민의 힘 강기윤 의원과 김영주 의원, 정진석 의원 등은 모두 4월10일 총선에서 낙선하였다(김태호 의원과 김원이 의원만 당선).

 

노인복지당이라는 별도 정당운영을 통한 여·야 양당 배신

 

김호일 회장은 오래전부터 한국복지당 대표로 활동하면서 2020년 10월 대한노인회장이 되자 정치인이 아닌 부인 이경열씨를 당대표로 교체한후 뒤에서 실질적 당대표로서 활동하였고, 2023년 12월에는 한국복지당의 명칭을 노인복지당으로 변경하고 대한노인회가 이루고자 내세우는 거의 모든 사항을 노인복지당의 선거공약으로 위장 하여 사용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위반하였다.

 

더구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는 대한노인회가 앞장서 도와주겠다고 공언하며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까지 추천해 놓고, 실제 4월10일 총선에서는 대한노인회 업무를 전면 작파하고 노인복지당 선거운동을 했다.

 

게다가 동생을 포함하여 노인복지당의 비례대표 후보 5인을 내세워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10여차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되기도 했다.

 

이는 김호일 회장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동시에 농락함으로써 양 정당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게 되어 대한노인회법안이 자동 폐기되는 일정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다.

 

김호일 회장은 자신이 노인복지당 대표나 후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당 비례대표 선거운동 포스터에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이 함께 찍은 사진을 개제함으로써 대통령과의 관계를 선거에 악용하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자행했을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대한노인회 파행운영으로 위기에 몰릴 때마다 대통령팔이에 나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지금도 대한노인회 홈페이지에는 윤대통령과 자신이 대통령실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개재하고 있다.)

 

제사에는 관심없고 젯밥에만 관심있는 김호일에 의한 조직 파괴

 

대한노인회 본연의 업무에는 관심이 없고 재선에 활용할 목적으로 발의된 대한노인회법안 통과에 올인하고, 일반 노인의 권익 증진이나 복지 보다는 이사회에 보고없이 실행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한복맵시대회, 대한노인회장배 임직원 파크골프 대회, 라이프생활 박람회 등 별도 발전기금이나 개인적 금품 수취를 노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 등에 치중함으로써, 경로당 운영사업 등 본연의 사업 등이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이고 있다.

더구나 김호일 회장은 자신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 지역연합회장이나 지회장들이 있으면 수시 감사를 통해 징계하여 직위를 박탈하고 있어 조직의 리더로서의 함량이 지극히 부족한 자라는 평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22대 국회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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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30일부터는 제22대 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많은 신규 의원들이 국회에 입성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은 공식적으로 제22대 국회가 시작되면 21대에서 발의했던 법안들을 다시 발의하겠디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국회의원들은 제발 김호일 회장과 같이 비합리적·비정상적 저의를 가진 자들을 대신하여 청부입법하는 일을 삼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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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법은 자그만치 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해 김호일 회장은 법안 통과를 장담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이 검토하고 고심해 발의한 법이 회기말까지 법안소위원회에도 못오르고 폐기된다는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일이다.

왜 수많은 반대를 예측하지 못하고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의원들간 품앗이 싸인, 보좌관 선에서 검토, 학연지연 등의 표계산에 따른것이 아닐까하는 추측을 해본다.

참으로 가슴아픈일이 아닐수 없다. 이제 우리는 22대 국회의원들에게 고하노니.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일해달라 !"  국민의 이름으로 명한다.

 

제21대 국회 회기에서 대한노인회법안에 반대하여 국회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힘을 합쳐 노력한 시민연대 일동은, 제22대 국회에서도 김호일 회장을 도와서 유사한 법안을 다시 대표발의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시민단체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하여 그들이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는데 극한 어려움이 있게 만들 것임을 미리 밝혀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