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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우리나라 부동산 전망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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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아파트 시장의 2021년부터 현재까지 상황

 

현 정부 출범 이후 2021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전청약 등을 통해 분양 물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실제로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이 적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리얼투데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 자료를 분석에 의하면 2021년 총 31만 9165가구(입주 예정 물량 포함)가 입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인 전년 대비 14.5% 감소하였습니다.

  • 수도권의 경우, 17만 9307가구로 2020년보다 7.3% 감소하였습니다.

  • 5대 광역시의 경우, 2021년 5만 2784가구가 입주하여 전년 대비 22.3% 감소하였습니다.

  • 이외 지방의 경우, 2021년 8만 7074가구 입주하여 전년보다 22.1% 감소하였습니다.

 

 👉 정부가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사전청약 물량 등을 늘리고 있지만 공공 사전청약의 경우 

    입주 시기가 정해져있지 않고, 공공주도라 속도감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 서울 부동산 시장 현황

 

  • ‘주택수급량 산정방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전국 주택수요 증가량은 296만 가구인데 비해 공급은 258만 가구로 38만 가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8만 가구 중 서울은 14만 가구, 수도권은 9만 가구가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주택산업연구원은 현재 부족한 공급에 비해 수요는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가구 증가 추이’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가구 수가 매년 약 30만 가구씩 늘었으나
     2020년부터 58만 4000가구로 매우 증가했습니다.

 

💬 대구지역 아파트의 공급 현재 상황

 

  • 규제지역 지정 1년 이후 현재 대구 주택시장은 쏟아지는 입주 물량에 집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해 적정 입주 물량(1만 1942가구)을 크게 웃돌았으며, 2022년엔 1만 9604가구, 2023년엔 3만 2623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 대구지역 전체 주택 매물은 3만 5810건으로 불과 2개월 사이 9.5%가 증가했습니다.
    매물은 넘치는데 사고자 하는 사람이 적어 거래 시장이 침체하였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값은 0.03%가 감소하여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올해 대구시 입주 물량은 1만 6904가구에 달했습니다.

👉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대구의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논란이 커졌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은 노형욱 국토부 장관에게 대구의 규제지역 지정 해제 건의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 부동산 거래 침체 그 배경은?

 

2012년 이후 연간 부동산 거래량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발표 기관별로 밝힌 부동산 거래 침체의 원인 분석은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책 ‘대출 옥죄기’

  • 저금리로 인한 집값 상승: 2019년 7월 금융시장이 저금리 체계로 전환된 이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여도 34.3%~44.5% (출처: 국토연구원 국토 이슈리포트)

  • 전월 주택가격

  • 제조업 생산지수

  • 주택 공급물량: 주택 공급 부족으로 주택 가격 변동에 영향 (출처: 주택산업연구원)

 

👉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연구원과 민간 연구기관인 주택산업연구원의
    주택가격 상승 원인 분석이 다르다!

👉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로 거래 회피, 매수자는 집값 상승으로 거래 회피
    ⇒ 관망세 심화
    *관망세란? 향후 주가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여 투자자들이 매매를 망설이는 상태

👉 경제 활성화가 아닌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한 집값 상승세

💬 2022년,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은?

 

올해는 특히 3월 대통령 선거가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에 대해 큰 변수가 생기면서 서로 다른 두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엇갈리는 전망 “집값 상승 vs. 집값 하락”

 

 1) 집값 상승 전망

  •   첫 번째 근거, 주택 공급 부족

  •   두 번째 근거, 수도권 신축 아파트 입주 감소

 

 👉  단, 기준금리 추가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집값 상승 폭 자체는 
      2021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집값 하락 전망

  • 첫 번째 근거,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

  • 두 번째 근거, 기준금리 추가 인상과 강화된 대출 규제

  • 2021년 6월 대비 최대 17% 집값 하락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  한국은행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크다고 판단하여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지면
    집값이 기하급수적으로 하락하고 경제성장률이 -3%까지 떨어질 수 있다” 라며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출처: 경제지식네트워크

편집자: 강세호 발행인, 편집 시간: 2021뇬 1월 5일  오후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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