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사회건설을 위해 나선 시민의 모임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은 7월17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문회전 이미 발견된 의혹만 해도 7가지가 넘는다고 밝히고. 지금까지 밝혀진 의혹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다른 정책적 관점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흠결이 많은 박능후 후보자의 장관 임몀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관에 임명된다면, 현장의 작은 실수까지도 공포스럽게 처벌하는 현행 복지행정을 아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①건축법과 농지법 위반 의혹

헤럴드 경제 7월13일자 기사에 따르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경기도 양평군에 지은 건물이 불법 증축됐고 지목 상 밭을 시멘트로 포장해 마당처럼 사용하면서 농지전용까지 하는 등 건축법과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이 모 씨가 2007년 6월 사들인 양서면 목왕리 293번지(292㎡) 대지와 이 대지 위에 지은 2층 건축물, 인접한 294-2번지(172㎡) 밭을 직접 찾아가 이용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건축법과 농지법 위반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군은 현지조사를 통해 이 씨가 이 대지에 작업장 용도의 2층 건물을 지은 다음 신고를 하지 않고 건물 옆으로 내부 공간을 확장해 불법 증축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②양평군 소유 건물 불법 증축도 사전 검증 단계서 266만원 낸 의혹

한국일보 2017년 7월13일 기사에 따르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전 검증 단계에서 부인의 지난 수년간 소득을 뒤늦게 신고하고 세금 수백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부인 이씨는 경기 양평군 땅에 불법 증축과 농지 전용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 부인 이모(61)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A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B대학에도 강의를 다녔습니다. 지난 5년간(2015년 제외) 근로소득이 두 군데서 발생함에 따라 이 씨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이 씨는 올 들어서도 이를 세무 당국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박 후보자가 청와대 사전 검증을 받던 지난달 19일에야 2012ㆍ2013년 종합소득세를 뒤늦게 냈다는 것입니다. 또 청와대가 박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기 하루 전인 지난 6일에도 2014ㆍ2016년도 종합소득세 지각 납부가 이뤄졌다고 김 의원실은 밝혔습니다. 이 씨가 기한을 넘겨 낸 세금 총액은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약 266만원입니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인사 검증 준비 과정에서 착오를 발견해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③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처럼 허위경력을 표기해온 이력관리 의혹

2017년 7월15일 Daily Pharm 기사와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에 따르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보건사회연구원 재직 당시 복무규정을 위반하면서 서울대 박사과정을 다니고, 과정을 수료만 했는데도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처럼 허위경력을 표기해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7월15일 성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98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해 1991년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업무와 공부를 병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건사회연구원의 직원연수훈련규정을 보면 국내대학 학위 이수는 학사와 석사과정만 허용돼 있다. 박 후보자가 연구원 규정을 어기고 대학원을 다닌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 의원은 또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박 후보자 박사과정 시간표를 보면 평일 근무 시간에 대학원 강의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