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져 가는 배, 대한노인회법안!
대한노인회법안철회촉구 연대모임
‘16만명 서명부⋅성명서 국회에 제출하다’
[사진]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에게 16만명 서명부와 성명서를 전달하는 연대모임 단체리더들 (좌로부터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조범기 회장,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 회장, 강기윤 의원 정책보좌관, 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 박노숙회장,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조남범회장)
대한노인회법안 반대를 외치고 있는 70여개 사회복지단체 및 노년단체로 구성된 ‘대한노인회 법안 철회 촉구 연대모임’은 5월 12오후 1시 30분부터 3시30분까지 국회의원 회관 및 국회의사당에서 법안 철회를 결정지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야 8명의 핵심의원들을 방문하였다.
이번 연대모임의 방문에서는 지난 3월8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0명의 여야의원과 무소속 의원들이 대한노인회법안을 공동 발의한 이후 2개월동안 사회복지단체와 노년단체 회원 16만명이 참여한 법안 반대 서명부를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 사무실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간사 사무실에 각각 전달했다.
연대모임 대표들은 이어 국민의 힘 김기현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원장 사무실, 더불어민주당 박광은 원내대표와 김민식 정책위원장 사무실을 방문하고 법안 철회 촉구의 타당성을 담은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날 연대모임의 밥안반대 서명부와 성명서 전달에는 한국노인복지관 박노숙 회장과,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 회장,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조남범 회장,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조범기 회장, 그리고 민간 장기요양기관을 대표하여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가 참석하였다.
단체대표들 외에도 연대모임 간사기관인 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 송승욱 사무총장과 사무국 직원들이 두 개의 카트로 16만부의 성명서를 나르는 열정을 보여주었다. 연대모임의 핵심 리더인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은 연대모임 확산을 위해 선약된 일정이 있어 참여하지 못했다.
오늘 2층부터 9층까지 국회의원회관과 국회의사당 행진은 만보기로 총 8,500보의 대장정으로 고되기는 했지만 열정의 여정이었다.
한편, 오늘 연대모임의 국회방문 소식이 1-2일전 국회 해당 의원실에 전달된 후 대한노인회까지 전달 된 탓인지, 대한노인회의 반응도 바로 나왔다.
먼저 연대모임이 20만장 법안 반대서명부와 성명서 국회 전달로 ‘장군’을 외치자, 대한노인회는 ‘정책위원장 L씨와 2021년 김태호의원의 대표 발의 시 법안통과추진위원장을 지낸 전 더불어민주당 4선의원을 지냈고, 전 대한노인회의 수석부회장을 지낸 O씨 등’ 을 동원하여 법안 철회 및 반대의 중심에 있는 연대모임 일부 리더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한노인회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초조한 기색을 보이며 설득하는 일로 '멍군'을 외쳤다.
연대모임의 오늘 소식이 외부로 전해지자, 격려의 메시지도 쇄도하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국회의원 P씨는 ‘대한노인회법안이 이번 국회 회기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전하면서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신분을 밝히기를 거부한 국회의사당 주변의 경찰서, K 정보관도 ’지금 더불어 민주당 내부의 ‘봉투돌리기’와 ‘전자코인’ 사건, 그리고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의 사정으로 대한노인회법안이 법안심시소위원에도 올라오기도 힘든 상황이다‘ 라는 정보분석 결과를 전하였다.
왜냐하면 지금 심사를 기다리는 서민 법안을 포함하여 약 5,000개 이상의 많은 법안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어 우선 순위에서 한참 밀린다는 분석이다.
한편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법안은 2024년 총선이 끝나고 회기 종료 전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법안 통과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보건복지부의 입장도 시간이 흐를수록 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년 3월 8일 해당 법안이 발의 될 때 까지만 해도 보건복지부 담당관들은, ’국회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밀어 붙히고 있으니 이 법안은 반드시 통과 될 것이다‘라고 말했으나 지금은 ’통과 될 확률이 점점 줄고 있다‘고 입장을 바꾸고 있다.
그래도 아직은 '법안 통과가 불가하다'고 낙관할 때는 아니다. 기울어져 가는 배인 대한노인회법안을 다시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기로에서 연대모임과 대한노인회의 용호상박의 전투는 국회 회기가 종료될 때까지 결코 방심하지 말고, 우리의 노년 세대가 스스로 가야 할 보다 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사진] 연대모임 단체 리더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무실에 법안반대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 연대모임 단체 리더들이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간사 사무실에 법안반대 서명부와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 국회에 법안반대 서명부를 전달하기전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의실에 모아 놓고 사진을 찍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