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뇌물수수 비리 파문

전산개발 연관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수수와 향응 받은 혐의 조사 중 

SBS 단독 보도, "130억 사업 몰아주기, 건보공단 뒷돈 파문"

2억 원 가까운 현금과 함께 여행 경비, 골프 접대

가전제품 구입시 관련 업체 비용 부담, 수주액의 4% 리베이트 제공 의혹  ​

​[영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뇌물수수 및 리베이트 의혹을 알리는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 송재혁  방송특임 기자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 싶다

제7화 장기요양기관의 저승사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내로남불

장기요양보험사업자 위치 박탈되어야 한다.

진행 송재혁 한국노사협의연대 회장

 

장기요양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를 진행하는 한국노사협의연대 회장 송재혁입니다.

 

다음 주면 국가적 대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과거 추석 같으면 고향을 방문하는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겠지만, 이번 추석은 코로나-19가 아직도 안심단계에 이르지 못해 정부는 국민들의 고향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사람들의 이동으로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겠지만 사람들은 고향방문 대신 여행을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벌써 9개월입니다. 몇 달이면 끝나겠지 하고 기다렸던 일반 국민들은 계속되는 코로나 때문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는 사례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IMF 구제 금융시대 이래 가장 큰 경제대란이 일어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이 코로나가 안전 수준으로 접어드느냐? 아니면 확산되드냐? 기로에 서있는 것 같습니다.

위기의 코로나 재난 시대, 종사자를 포함한 우리 장기요양인 여러분들부터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석연휴 고향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어르신들의 안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 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지난 9월23일 SBS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130억 사업 몰아주기, 건보공단 뒷돈 파문’이라는 제목의 방송이 뉴스로 전파되었습니다.

SBS 한상우 기자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130억 원대 사업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2억 원 가까운 현금과 함께 여행 경비, 골프 접대도 받았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부 전산시스템 개선 사업을 비롯해 총 130억 원 규모의 전산개발 사업을 발주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내 유명 전산개발 기업이 수주했는데 경찰은 이 기업이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공단 일부 직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9월23일 원주 공단 본사를 압수 수색 했습니다.

사업 발주 전 미리 건보 담당자들이 해당 기업들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받아보고 업체 제안서에 맞게 '맞춤형' 발주를 해 사업권을 따내도록 한 뒤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해당 전산개발 기업이 사업을 따내면 수주액의 4%가량을 건보 직원들에게 뒷돈으로 주기로 했다’는 기업 관계자의 진술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위 간부 K 씨는 해당 전산개발기업으로부터 1억 6천여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고가의 TV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사면서 업체가 돈을 내게 한 정황도 포착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보 직원 2명은 현금 수백만 원과 함께 골프 접대와 해외여행 경비 지원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L씨를 포함해 전·현직 건보 직원 3명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산개발 과정을 지켜본 IT 기업 리더, P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러한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산 업무가 국민을 상대로한 서비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보통 수십~수백억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라고 업계현황을 설명했습니다.

보통 사업 발주는 무늬만 공개입찰로 하지만, 공개 발주 이전에 국내 굴지의 S 그룹 계열사의 전산개발 기업이나 L그룹 전산개발 기업에 사전 정보를 주고 미리 제안서를 받는 것이 관례라고 P씨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개 재안요청서에는 L그룹이나 S그룹 전산개발기업의 사전제안서에 포함된 특별 사양이 포함되어 있어, 제안에 참여하는 다른 기업들은 이미 정해진 특별 제안조건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S와 L그룹의 두 개의 전산개발회사의 경쟁으로 압축된다는 것이 관례라고 공단 내부 사정에 익숙한 제보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들 두 재벌 계열사들은 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두 업체가 주축이 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이 나올 때마다 교차로 컨소시업의 대표를 돌아가며 맡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산개발 규모는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업체의 선정에 전산 담당 공공기관이 제안요청서 작성 과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해당 전산분야 국가 공공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S그룹과 L그룹 전산개발업체간의 비리 연계고리는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자 이제 장기요양으로 돌아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게 저승사자로 불리웁니다. 장기요양보험사업자로 지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8년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이후로 현지조사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장기요양기관들이 부정수급이나 부당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기관들에게 이미 지급한 돈을 환수하고, 행정처분과 검찰고발을 서슴치 않아 현장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단의 조치들은 어느 사회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나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위반한 경우에도 예외없이 처분을 하고 있어 대상자가 자살을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더구나 보험사업자에 불과한 주제을 망각하고, 국가 기관이 담당해야할 조사권을 얻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으 지위를 얻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구했으나 성사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진 현지조사 주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겠다는 로비를 했으나 모두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 장기요양기관에 공문을 보내 ‘헌법정신에 위배된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비영리 재무회계규칙 준수를 강제 의무화하며 발생한 인건비 적적비율을 준수하지 않으면 강제 조사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인건비 적정비율 준수의 조사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직권남용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공단이 국민들이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부여하기 위한 주체로서 부당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수급자를 조사하여 처벌하겠다고 하면서, 이러한 부당행위가 발생하면 장기요양기관에 벌과금을 부과하겠다‘는 기상천외의 발상을 공자하기도 했습니다.

공단이 장기요양인정등급 조사를 직접 한 것인데 부정이 발견되면 그 책임은 주체인 공단에 있는 것이지 왜 장기요양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러한 공단의 비리나 직권남용의 죄, 장기요양기관에게 죄를 더넘기는 공단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 현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금까지 해온 비리나 부정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장기요양기관에 해오던 것처럼 똑같이 이루어져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노조남불, 추로남불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조국과 추미애 의 내로남불 사태를 비꼬아 만들어진 말입니다. 여기에 보로남불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낳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장기요양 보험사업자로부터 퇴출하기 위한 국민저항 운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작성 송재혁 방송특임기자, 입력시간 2020-09-25 오전 10:00]

장기요양 뉴스 (왕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