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뇌물수수 비리 파문
전산개발 연관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수수와 향응 받은 혐의 조사 중
SBS 단독 보도, "130억 사업 몰아주기, 건보공단 뒷돈 파문"
2억 원 가까운 현금과 함께 여행 경비, 골프 접대
가전제품 구입시 관련 업체 비용 부담, 수주액의 4% 리베이트 제공 의혹
[영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뇌물수수 및 리베이트 의혹을 알리는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 송재혁 방송특임 기자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 싶다
제7화 장기요양기관의 저승사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내로남불
장기요양보험사업자 위치 박탈되어야 한다.
진행 송재혁 한국노사협의연대 회장
장기요양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를 진행하는 한국노사협의연대 회장 송재혁입니다.
다음 주면 국가적 대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과거 추석 같으면 고향을 방문하는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겠지만, 이번 추석은 코로나-19가 아직도 안심단계에 이르지 못해 정부는 국민들의 고향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사람들의 이동으로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겠지만 사람들은 고향방문 대신 여행을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벌써 9개월입니다. 몇 달이면 끝나겠지 하고 기다렸던 일반 국민들은 계속되는 코로나 때문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는 사례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IMF 구제 금융시대 이래 가장 큰 경제대란이 일어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이 코로나가 안전 수준으로 접어드느냐? 아니면 확산되드냐? 기로에 서있는 것 같습니다.
위기의 코로나 재난 시대, 종사자를 포함한 우리 장기요양인 여러분들부터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석연휴 고향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어르신들의 안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 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지난 9월23일 SBS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130억 사업 몰아주기, 건보공단 뒷돈 파문’이라는 제목의 방송이 뉴스로 전파되었습니다.
SBS 한상우 기자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130억 원대 사업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2억 원 가까운 현금과 함께 여행 경비, 골프 접대도 받았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부 전산시스템 개선 사업을 비롯해 총 130억 원 규모의 전산개발 사업을 발주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내 유명 전산개발 기업이 수주했는데 경찰은 이 기업이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공단 일부 직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9월23일 원주 공단 본사를 압수 수색 했습니다.
사업 발주 전 미리 건보 담당자들이 해당 기업들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받아보고 업체 제안서에 맞게 '맞춤형' 발주를 해 사업권을 따내도록 한 뒤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해당 전산개발 기업이 사업을 따내면 수주액의 4%가량을 건보 직원들에게 뒷돈으로 주기로 했다’는 기업 관계자의 진술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위 간부 K 씨는 해당 전산개발기업으로부터 1억 6천여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고가의 TV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사면서 업체가 돈을 내게 한 정황도 포착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보 직원 2명은 현금 수백만 원과 함께 골프 접대와 해외여행 경비 지원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L씨를 포함해 전·현직 건보 직원 3명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산개발 과정을 지켜본 IT 기업 리더, P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러한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산 업무가 국민을 상대로한 서비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보통 수십~수백억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라고 업계현황을 설명했습니다.
보통 사업 발주는 무늬만 공개입찰로 하지만, 공개 발주 이전에 국내 굴지의 S 그룹 계열사의 전산개발 기업이나 L그룹 전산개발 기업에 사전 정보를 주고 미리 제안서를 받는 것이 관례라고 P씨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개 재안요청서에는 L그룹이나 S그룹 전산개발기업의 사전제안서에 포함된 특별 사양이 포함되어 있어, 제안에 참여하는 다른 기업들은 이미 정해진 특별 제안조건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S와 L그룹의 두 개의 전산개발회사의 경쟁으로 압축된다는 것이 관례라고 공단 내부 사정에 익숙한 제보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들 두 재벌 계열사들은 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두 업체가 주축이 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이 나올 때마다 교차로 컨소시업의 대표를 돌아가며 맡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산개발 규모는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업체의 선정에 전산 담당 공공기관이 제안요청서 작성 과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해당 전산분야 국가 공공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S그룹과 L그룹 전산개발업체간의 비리 연계고리는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자 이제 장기요양으로 돌아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게 저승사자로 불리웁니다. 장기요양보험사업자로 지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8년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이후로 현지조사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장기요양기관들이 부정수급이나 부당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기관들에게 이미 지급한 돈을 환수하고, 행정처분과 검찰고발을 서슴치 않아 현장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단의 조치들은 어느 사회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나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위반한 경우에도 예외없이 처분을 하고 있어 대상자가 자살을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더구나 보험사업자에 불과한 주제을 망각하고, 국가 기관이 담당해야할 조사권을 얻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으 지위를 얻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구했으나 성사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진 현지조사 주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겠다는 로비를 했으나 모두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 장기요양기관에 공문을 보내 ‘헌법정신에 위배된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비영리 재무회계규칙 준수를 강제 의무화하며 발생한 인건비 적적비율을 준수하지 않으면 강제 조사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인건비 적정비율 준수의 조사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직권남용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공단이 국민들이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부여하기 위한 주체로서 부당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수급자를 조사하여 처벌하겠다고 하면서, 이러한 부당행위가 발생하면 장기요양기관에 벌과금을 부과하겠다‘는 기상천외의 발상을 공자하기도 했습니다.
공단이 장기요양인정등급 조사를 직접 한 것인데 부정이 발견되면 그 책임은 주체인 공단에 있는 것이지 왜 장기요양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러한 공단의 비리나 직권남용의 죄, 장기요양기관에게 죄를 더넘기는 공단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 현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금까지 해온 비리나 부정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장기요양기관에 해오던 것처럼 똑같이 이루어져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노조남불, 추로남불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조국과 추미애 의 내로남불 사태를 비꼬아 만들어진 말입니다. 여기에 보로남불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낳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장기요양 보험사업자로부터 퇴출하기 위한 국민저항 운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작성 송재혁 방송특임기자, 입력시간 2020-09-25 오전 10:00]
장기요양 뉴스 (왕희진 기자)
어느 장기요양기관장의 재난위로금 종사자 1인당 10만원 지급 미담
10년 장기근속 종사자에게 해외견학 특전도!
코로나-19로 해외견학대신 특별포상 실시
안녕하세요? 장기요양 뉴스를 정해드리는 왕희진 기자입니다.
오늘 장기요양 뉴스는 ’어느 장기요양기관 스스로 종사자 전원에게 지급한 재난 위로금 지급 소식입니다.
요즈음 정부는 제2차 재난 인정기금을 추석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난시 국민들을 위해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선별적 서비스인가, 보편적 서비스 인가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수적 정치 집단은 선별적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고, 진보적 집단은 보편적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관행이 깨지고, 보수집단이 주장하는 선별적 서비스를 정부와 여당이 태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진보여당과 정부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지만 정부, 여당은 실제 피해를 당한 국민들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정책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정부여당은 보편적 서비스의 일환으로 13세 이상의 국민 전체에게 통신비 지원의 명목으로 1회에 한하여 2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지요.
다시 논쟁이 불이부터 이 제도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보여당의 보편적 서비스가 논란이 되자 단돈 2만원을 지급함으로서 점재우려고 했으나 국민들은 2만원 필요없다고 나선 것이지요.
거기에 지난 415 총선을 맞이하여 선거건 모든 국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여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의혹이 일고 있는 과정에 이제는 선거가 끝났으니 비용이 들지 않는 선별적 서비스를 전환한 것에 대한 비판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소용돌이가 일고 있는 시점에 경기도의 한 노양시설이 코로나-19 시대에 어르신을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 것에 감사하여 전 종사자에게 10만원의 재난 위로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재난 위로금을 지급 받은 종사자들은 정부의 통신비 2만원 지급 보다는 훨싼 보람찬 재난위로금을 받게 되었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금액의 규모를 떠나 어느 장기요양인의 대표가 코로나-19시대에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하여 지급한 아름다운 미담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정치세계에서는 정파에 따라 항상 논쟁이 이루어져 문제가 많지만 같은 재난 위로금이라도 무엇인가 받기만 원하는 민간이 스스로 정부를 대신하여 재난 위로금을 지급한 것은 큰 변화의 물결이라고 봅니다. 우리 장기요양기관에서도 이 재난 위로금 3만원 이상 추석 전에 지급하는 운동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가요? 왜 3만원 이냐구요? 정부가 주갰다고 하는 2만원보다 최소한도 1만원이상 많은 것으로 해보는 것이지요.
아름다운 노인요양시설 대표의 미담, 왕희진이 전해드렸습니다.
[기사작성: 왕희진 기자 기사입력시간: 2020-09-25 오전 11:00]
건강의료 뉴스 (김철준 기자)
공공의료정책의 덫
유지원, 어린이 집, 징기요양기관에 뒤집어 씌운 공공화
이번에는 지역의료기관의 차례인가?
안녕하십니까? 건강의료 전문기자 김철준입니다.
원래 노인복지 분야나 국민건강보험 의료 분야는 정부의 복지 제도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의 명목으로 국가가 재원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국가의 책임을 민간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복지분야에서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국가의 책무를 민간에게 떠넘긴지 12년이 지났습니다. 2008년 8월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었을 때는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익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시작했다가 어느 정도 인프라가 완료 되었다고 판단한 정부는 모든 민간 장기요양의 공공화를 다시 추진한다는 이유로 비영리 화를 추진하면서 비영리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도록 강제 조치 하였습니다.
이렇게 공적인 사회서비스나 공적인 건강의료분야에서 민간을 참여시키면서 공적인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적 자금이 운영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민간 병원에도 유사한 일이 농촌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공공의료의 상당 부분을 민간병원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정 수익 구조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방안을 찾기보다 민간병원의 책임이나 사명감을 강조하고 있어, 더 나은 국민 건강권을 기대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성군에서 유일한 응급실이 있습니다. 간이 병상이 모두 차 의자에서 응급처치가 이뤄집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이 응급실은 정부 보조금을 받아도 해마다 1~2억 원씩 적자입니다. 경북 도내 11개 시, 군에서는 이처럼 적자를 감수하는 민간 응급실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시, 군의 응급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민간에라도 응급실을 맡긴 건데 병원들은 농촌 지역으로 갈수록 운영난이 가중된다고 말합니다.
분만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분만실이 있는 경북 도내 병원 23곳 가운데 21곳이 민간입니다.
의성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장 Q씨는 "수가 구조 자체가 흑자가 날 수가 없어요. (현재 지원 제도로는) 장기적으로 버티기 힘들겠죠. 민간에 공공의료를 맡기려면 더 많은 지원을 하든가 아니면 공공의료기관을 만들든가 그런 게 필요하죠. 안 그러면 무너지죠."
필수 의료영역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경상북도 보건정책과장 K씨는 "지방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볼 때 필수 의료에 대해 지방비 부담만으로는 충분한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의 종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합니다.
민간에 떠넘겨진 공공의료, 의료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농촌 주민들의 건강권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노인복지, 유치원, 어린이집 등 사회서비스 영역과 의료기관의 공공화 정책, 공적자금을 빌미로 모두 비영리 공공화를 하는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공공역역과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력이 조화를 이루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제도가 정착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공공화 정책, 반드시 개선이 리우어 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건강의료 전문기자 김철준이 전해드렸습니다.
[기사작성: 김철준 기자 기사입력시간: 2020-09-25 오전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