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의혹 대한노인회 치매예방 사업협약 제1편

(사)대한노인회 위법 의혹 시리즈

위법의혹 대한노인회 치매예방 사업협약 제1편

대한노인회 치매예방연구원과 한국뇌건강증진운동연합회⋅브레인헬스(주)와의 치매예방을 위한 뇌파기능검사 협약과 위법의혹 실체

[사진]대한노인회 치매예방연구원과 한국뇌건강증진운동연합회, 브레인헬스(주)가 협약을 체결하고 치매예방을 목적으로 한 뇌파기능 검사를 실시하는 현장의 모습(사진 출처: 혜인시대)

치매예방이라는 목적의 의료기기를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 제조 및 사용 승인없이 불법 사용
치매예방을 내세운 전형적 영리추구 사업 시도
회장의 특수관계인들이 함께 한 이권카르텔 최대 활용
대한노인회의 역할은 협약식을 빙자하여 행한 비자발적 회원동원이 전부

K회장의 가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이후로도 대한노인회에는 연일 위법 또는 효과 없이 끝날 수 밖에 없는 맹탕 협약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되고 있다. 실버피아온라인은 실제 대한노인회가 사업을 이끌어갈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채 영리사업자들과 문어발식으로 확대되고 있는 치매예방 관련 협약의 현장을 취재했다. 제1편은 대한노인회 치매예방연구원과 한국뇌건강증진운동연합회, 브레인헬스(주)의 협약체결과 위법적 활동들을 조명해 본다.

대한노인회의 중앙회 홍보지로 전락한 혜인시대 2023년 9월18일 기사에 따르면, ‘대한노인회 치매예방연구원이 한국뇌건강증진운동연합회(회장 유경진)와 함께 8월 16일~21일까지 대한노인회 서울 강동구지회 엄기순 지회장, 최광필 사무국장, 이경아 국장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103명의 어르신들이 뇌기능측정 검사 등 20여 종의 검사를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 이번 서울 강동구지회 검사에 대해 ‘어르신들이 터치만 하면 뇌기능측정 검사를 하고, 척척 호응도 좋아’라고 타이틀을 달기도 했다.

그런데 대한노인회의 기관지인 ‘혜인시대’가 밝힌 이 검사의 목적인 ‘치매예방’은 분명 ‘질병예방’의 범주에 해당한다.

대한노인회 치매예방연구원과 비영리기관 한국뇌건강증진운동연합회에서 하는 이 일의 목적은 치매 판정을 받지 않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예방하는 대안으로 ‘뇌기능운동을 생활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첨단 뇌과학 특허기술을 적용해 자각증상검사 및 생활습관 교정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통합 관리하고 매일 1회 뇌기능운동(뇌기능 균형 조절)을 30분씩 꾸준히 실시함으로써 치매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어서 ‘7만여 경로당을 하나의 원스톱 서비스로 치매를 사전 예방한다’는 것이다.

출처: 혜인시대 2023.9.28.

http://www.wisepers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94

대한노인회 치매예방연구원과 비영리기관 한국뇌건강증진운동연합회은 이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브레인헬스(주)가 개발한 최첨단 뇌과학 기술, 뇌기능운동 통합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르신들의 개인별 뇌기능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뇌보안통신검사법(Brain Protocol Pooling System) 특허기술과 50여 종의 저작권 기술을 적용하여 뇌기능측정과 검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 기술은 7만여개 경로당을 하나의 원스톱 서비스(one stop service) 방법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어르신들이 실시간 뇌기능을 측정하면서 뇌기능운동 프로그램을 생활화해 자기 뇌기능의 균형을 스스로 자기조절 함으로써 치매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들은 검사절차와 사후관리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치매로 진행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르신들의 개인별 뇌기능측정과 검사를 실시하는 것. 두 번째, 뇌기능상태를 정밀하게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 세 번째, 어른신들의 개인별 뇌기능상태에 따라 뇌기능(균형조절)운동 프로그램을 처방하는 것. 네 번째, 매일 1회 20분~30분 생활화해 뇌기능이 저하되거나 퇴화되지 않도록 뇌기능 균형조절해 최적화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다.

출처: 혜인시대 2023.9.28.

http://www.wisepers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94

대한노인회 치매예방연구원과 비영리기관 한국뇌건강증진운동연합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치매예방을 위한 검사에는 브레인헬스(주)가 개발한 ▼Brain Health-Key (신경가소성피드백)와 ▼융합피드백(BQ-up) 5채널(의료/단체/연구용), ▼Brain Health-Key 휴대용 신경가소성피드백기라는 세가지 시스템이 사용된다고 말한다.

본지의 조사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뇌기능정보은행시스템 및 이의 운용방법, ▼뇌파융합 피드백시스템, ▼헬스모자를이용한 뇌파융합피드백 신경가소성 두뇌개발방법이라는 3개의 특허출원을 하여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한다.

[사진] 한국뇌건강증진운동연합회와 브레인헬스(주)가 보유하고 있는 유경진 명의의 특허증(출처:브레인헬스(주)와 한국뇌건강증진운동연합회 홈페이지)

그리고 이들은 지적재산권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서 ▼Brain Balance of Control(뇌기능 최적화 균형조절), ▼Feedback wave Function(피드백 뇌기능운동), ▼Synapse Communion Feedback(시냅스 교감피드백), ▼Healing Meditation(치유명상), ▼Left ＆ Right Brain Equilibrium 좌우뇌균형 뇌기능 운동 등 다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 한국뇌건강증진운동연합회와 브레인헬스(주)가 보유하고 있는 유경진 명의의 저작권등록증-홈페이지상에는 총 17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출처:브레인헬스(주)와 한국뇌건강증진운동연합회 홈페이지)

여기서 대한노인회 치매예방연구원과 비영리기관 한국뇌건강증진운동연합회, 브레인헬스(주)가 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대한노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뇌기능측정 검사’의 위법 의혹이 발생한다.

치매예방이라는 의료용 목적을 가진 기구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식약처의 의료기기 제조 및 사용 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 시용하는 위법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정에 따르면,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기구는 의료기에 해당하며,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 및 사용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경진이 대표로 되어 있는 브레인헬스(주)의 기구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조 및 사용허가를 신청한 적이 없다. 유경진은 특허권과 지적재산권이 있어 사용할 수 있다고 변명한다. 이는 브레인헬스 기구가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의료기에 해당하는 기구를 광고하거나 주변에 알리지 않는다면 제재할 방법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한노인회와 한국뇌건강증진운동연합회는 기관 홈페이지와 혜인시대⋅외부 언론을 통해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예방의 목적을 명백하게 적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브레인헬스(주)의 대한노인회 각 지회 회원들에게 행하는 뇌파기능검사 등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만일 이 검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다가 사법당국에 고발되면 사업중지는 물론이고 소정의 법적 제재를 받게 될 수도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실버피아온라인은 이러한 법 위반 의혹에 대해 비영리기관 한국뇌건강증진운동연합회 대표와 브레인헬스(주)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유경진과 어렵게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었다.

유경진은 ‘아픈 사람이 아닌 정상적인 사람에게만 검사를 하니 식약처 허가는 필요없어 문제가 없다’고 응대했다. 아직도 유경진은 의료기의 제조 및 사용허가에 대한 법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사 전 치매 관련되어 아픈 사람인지, 아프지 않은 사람인지 검사한 적이 없이 대한노인회 각 지회 회원들을 동원하여 뇌기능 검사를 하는 것인데 왜 문제가 안되는가? 아픈 사람이든 아프지 않은 사람이든 치매예방을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뇌기능검사를 진행하는 행위는 결코 허용되지 않음을 주목해야 한다.

한편 한국뇌건강증진운동연합회와 브레인헬스(주)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유경진이 대한노인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뇌기능측정 검사에 사용되는 브레인헬스(주)가 개발한 뇌기능 측정기구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비해, 같은 목적의 뇌기능검사를 시행하는 경쟁사인 ㈜파낙토스에서는 브레인헬스(주)와 유사한 특허,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발한 기기의 사용용도가 치매(질병) 예방으로 되어 있어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및 의료기기제조인증서, 품질표준 인증, 뇌파측정장치의 방송주파수 영향 검사 인증을 받았다.

(참조)경쟁사인 ㈜파낙토스의 특허증, 저작권,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 목록(출처: 주식회사 파노틱스 홈페이지)

[사진] (주)파낙토스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증 (좌)뇌파측정장치 (우)뉴로피드백에 기초한 테스트 및 트레이닝을 위한 방법 및 시스템

[사진] (주)파낙토스가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 목록

[사진] (주)파낙토스가 보유하고 있는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 제조업허가증, 의료기제조인증서(GMP 품질관리적합성 인증도 마쳤다)

[사진] (주)파낙토스가 보유하고 있는 국립전파연구원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필증(라디오프리퀀시 영향 적합성 시험은 뇌파측정기구에 필수적요소이다.

대한노인회 치매예방연구원의 뇌기능측정검사 실태

이러한 대한노인회와 한국치매예방연구원, 브레인헬스(주)의 치매예방을 위한 대한노인회 지회 회원의 뇌기능 측정 및 검사는 강동구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고, ▼2023년 7월 17일~20일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 98명, ▼2023년 8월 28일~9월5일 대한노인회 관악구 지회 96명, ▼2023년 8월 4일~8월10일 대한노인회 구로구 지회 00명, ▼2023년 대한노인회 금천구 지회 109명, ▼2023년 9월 12~15일 252명 대상 뇌기능종합측정(장소 무주연수원)이 실시되었고, 그 이후로도 게속 검사 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지회 순회 검사 이전에 2022년 9월~12월 대한노인회 혜인연수원에서 유경진이사 경로당회장들 대상 뇌건강 뇌기능운동법 교육과 뇌기능검사를 실시한 것이 관측되었다. 당초 1,100명 검사를 목표로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된 사실도 있다.

이 계통의 시스템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전국민의 치매예방을 위해서 매우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한노인회 지역 지회별로 반강제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대한노인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 및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위법기구를 사용하여 치매예방을 목적으로 한 뇌기능측정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보호와 안전관리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일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

더구나 본지의 취재에 따르면 이와 같은 대한노인회가 중심이 된 치매예방 활동은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 법규 위반 의혹에 더하여 다음과 같이 아주 특별한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첫째 대한노인회 K회장과 대한노인회 치매예방연구원, 비영리기관 한국뇌건강증진운동연합회, 브레인헬스(주)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특수관계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현 대한노인회 K회장은 2.5선 국회의원을 마치고, 목사가 되는 과정에 진입하여 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 비인가 대학인 캘리포니아센트랄대학교의 가짜 사회복지학 박사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결국 가짜박사학위 논란은 미인기대학 총장인 심태섭이 백세시대의 지적을 모두 인정함으로서 가짜로 판명되고 말았다.

K회장은 대한노인회 회장직에 3회 도전하여 회장에 당선되었다. 회장 도전기였던 2010년대 초기에 K회장은 보건복지부 비영리기관 한국뇌건강증진운동연합회를 설립 승인을 받게 되었다(당시 초대 한국뇌건강증진운동연합회 대표가 바로 K회장이며, 당시 유경진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한국뇌건강증진운동연합회 고유번호증(대한노인회 K회장이 대표로 되어 있다)

김호0이 대한노인회 회장이 되고, 최근 노인지원재단(이사장 김호일) 기금을 사용해 뇌검사사업을 실시하면서, 비영리기관 한국뇌건강증진운동연합회 대표는 유경진으로 바뀐다. 그리고 현재 검사에 사용되는 시스템을 개발한 브레인헬스(주) 대표가 바로 유경진이다.

[사진]현재 비영리기관 한국뇌건강증진운동연합회 대표와 브레인헬스(주) 대표이사는 유경진으로 되어 있다.

특수관계인인 김호0과 유경진이 대한노인회 회장과 비영리기관 한국뇌건강증진운동연합회, 그리고 브레인헬스(주)를 돌며, 대한노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목적으로 하는 검사의 주체로 연결되어 영리 사업에 관여하면서 사익 추구에 앞장서고 있다.

‘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익 단체로 지정된 대한노인회의 위법 활동과 사익추구 사업 전개에 이해충돌의 문제가 생긴다.

둘째, 대한노인회가 김호일의 "이권 카르텔 하수구"란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한국뇌건강증진운동연합회 치매예방연구원"이 등장한 데서 생긴 비판소리다. '연합회'와 '연구원'을 김호일이 막후에서 설립 운영해 온 사설기관이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13년 전인 2010년 4월 김호일이 국회의원시절 현재의 대표 유경진 일당과 발족 운영되고 있었음이 이를 증명해 준다. 카르텔의 창립일원으로 대한노인회 회장과 노인지원재단 이사장을 꿰찬 기회를 이용하여 이권공동체로 하수구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것이다.

지난 해 9월~12월 대한노인회 '혜인연수원'에서 유경진이사 중심으로 경로당회장을 대상으로 뇌건강 뇌기능운동법 교육과 뇌기능검사를 처음으로 실시하면서 기기 판매활동을 벌인 사실이 처음부터 회원들에게 의혹을 산 바 있다.

MesTimes 박선협 대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대한노인회 K회장이 노인지원재단의 이사장임을 이용해, 노인지원기금재단 기금 1억3천만원을 사용하여 치매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복지부에서 승인한 치매연구사업을 노인회 2청사 리모델링과 맞바꿔 시행하는 것처럼 교묘히 만든 사적인 이권 카르텔사업이며 보건복지부와 무관한 임상실험을 노인회 지회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지원재단 기금을 이용하면 복지부감사와 외부의 자료공개요청을 거부할수 있기떄문이다.

뇌기능검사 기구에도 아래 사진과 같이 보건복지부 로고와 보건복지부 명칭을 넣고, '유통물가' 한국유통물가통계원 명함을 주변에 놓고 있다.

[사진]한국뇌건강증진운동연합회의 비영리기관 등록번호를 사용해 보건복지부 로고를 브레인헬스(주)에서 개발한 뇌기능운동 통합시스템에 부착사용하고 있다.

'(사)한국응용통계연구원'은 김호일의 사설 영리회사로 기획재정부에 등록되어 있고 동생 김효진과 수십년간 영리사업을 펼쳐왔다고 알려져 있다. 김효진은 현재 형인 K회장의 지원을 받아 노인지원재단과 대한노인회 이사로 활동 중이기도 하다.

'한국뇌건강증진운동연합회'는 홈페이지에 대표자를 유경진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최근까지 대표가 김호일이었으나 MesTimes 박선협 대기자의 폭로가 나가자 유경진으로 교체되었다. 대한노인회와 이익을 공유하는 '이권공동체'로 볼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K 회장이 대한노인회 사업인 것처럼 중앙회 건물과 직원들을 활용하고, 노인지원재단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업예산측면에서도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대한노인회 K회장은 뇌기기의 효용성을 입증하기 위한 임상실험을 위해 노인지원재단 기금 1억3천만원으로 브레인헬스제품인 뇌조사분석기기 660만원 6대 총 3,960만원, 뇌기능운동기기 270만원 10대 총2,700만원으로 구매한다고 계획을 세웠다.

나아가 노트북 10대 1,100만원, 조사인력용역비 4,800만원, 통계용역비 250만원을 사용했으며, 노인회 후원금 7천만원으로 논문제작 3천만원, 정책토론회 3천만원, 운영비 1천만원을 사용할 계획이었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데로 당초 보건복지부로부터 치매예방 사업으로 승인 받았던 2023년 예산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고, 노인지원재단의 예산으로 사업 추진 예산을 바꿔치기 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 노인지원재단 예산마져도, 이 사업의 논란이 일자, 실제 일부기구의 구매는 하지 않고, 임대를 해서 각 지회의 검사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셋째, 대한노인회 치매예방연구원은 정관상에만 존재하는 유령기구이다.

대한노인회 조직도를 보면 실제 치매에방연구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유사한 명칭의 기구를 둘수 있다라고만 정관에 표기되어 있을 뿐이다. 치매예방연구원이라는 조직의 장이나 직원도 임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대한노인회의 기관지 혜인시대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노인회 치매예방연구원의 직원이 김은정 박사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김은정박사는 비영리기관 한국뇌건강증진운동연합회의 홈페이지에는 연합회의 익산지부 직원으로 소개 되어, 둘중의 하나는 허위일 것으로 본다.

김은정 박사는 실제 행사에서 참석자들의 경력 사항 공개 요구에 거부함으로서, 실제 치매와 관련된 박사학위가 없는 것아 아니냐는 의혹이 퍼지고 있다.

만일 박사라고 칭하는 김은정이 치매예방연구원과 한국뇌건강증진운동연합회 익산지부 직원으로 겸직하고 있었다면 공개적인 대한노인회 지역지회들의 뇌기능검사에서 겸직임을 표했어야 한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대한노인회 내부 인사의 증언에 따르면, ‘대한노인회의 정관에 대한노인회 치매예방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표시되어 있을 뿐 실제 조직도상에는 치매예방연구원이라는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대안노인회 치매예방연구원은 제대로된 조직도 없고 전문가도 존재하지 않는 협약사업을 위한 유령 조직에 불과하다.

‘한국뇌건강증진운동연합회 익산지부 김은정박사는 지역 맞춤형서비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2021년 3월~현재 진행중입니다. 전문 자격을 보유하신 분들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갖으시고 도전해 보시길 안내드립니다. (출처: 한국뇌건강증진운동연합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한국뇌건강증진운동연합회 홈페이지에서는 김은정 박사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대한노인회 뇌건강 뇌기능검사 교육 및 실습

2023.01.02

김은정박사는 대한 노인회 연수원에서 뇌건강 증진 방법과 뇌기능검사 실습 교육을 하였습니다.’(출처: 한국뇌건강증진운동연합회 홈페이지 자료실)

조직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대한노인회는 왜 김은정 박사를 대한노인회 치매예방연구원 전문가라고 소개하고 있을까? 계속 아리송의 연속이다.

넷째, 돌아가신 한국뇌건강증진운동연합회 임융의 연구소장이 변경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다.

연구소장 임융의 의학박사는 2021년 10월 16일 일본 자비현에서 숙환으로 별세한 인물이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뇌건강증진운동연합회 홈페이지 ‘연구소’ 조직 설명에는 생존하여 연구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러한 조사 내용을 근거로 실버피아온라인은 대한노인회 치매예방연구원과 한국뇌건강증진운동연합회⋅브레인헬스(주)와의 협약을 통한 치매예방을 위한 뇌파기능검사는 위법 또는 부적절한 처사로 연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치매예방이라는 목적의 의료기기를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 제조 및 사용 허가 없이 위법 사용

▼K회장이 치매예방을 내세운 전형적 영리추구 사업 시도

▼K회장의 특수관계인들이 함께 한 이권카르텔 형성

▼협약식을 빙자하여 비자발적인 대한노인회 회원 동원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보호와 안전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실체가 보이지 않는 대한노인회 치매예방연구원 조직

실버피아온라인은 뇌기능측정검사에 동원되는 대한노인회 지역 회원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대한노인회 K회장은 즉각 위법적인 뇌기능측정검사 활동을 중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다음 제2편에서는 로완의 ‘슈퍼브레인’을 활용한 치매예방목적의 대한노인회 회원 대상 일자리창출 교육편을 보내드린다.

[기사작성: 강세호 발행인, 기사입력시간: 2023년 9월23일 오전 5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