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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로회의의(상임의장 오명)와 한국경제인협회(회장 류진)가 공동주최한 2025 국가발젅심포지엄이 ‘AI를 통한 행복지수 높이기’라는 주제로 9월 29일 오전 7시30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내빈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심포지엄은 오명 국가원로회의 상임의장과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의 개회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축사,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과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의 기조연설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제발표에 이어 유장희 국가원로회의 원지원장의 사회로 곽노성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김길홍 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패널로 참석한 종합토론이 열렸습니다.   진행 순서별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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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오명 국가원로회의 상임의장

 

오명 상임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IT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대한민국을 부강한 나라로 발전시킨 국가 원로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현재 우리가 맞이한 AI 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이를 기회로 만들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AI 혁명의 궁극적인 목표 역시 ‘단순히 부강한 나라를 넘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상임의장은 AI 혁명이 성공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영역의 혁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①교육의 혁명:

국민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 원인인 대학 입시를 해소하고, 4년제 중심이 아닌 AI 기반의 평생 교육 체제를 확립해야 합니다.

②일자리 혁명: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는 AI 시대에는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능력으로 평가받는 정년 없는 사회를 신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③의료와 돌봄의 혁명:

노인의 80%가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AI 분석을 활용하여 전문의 못지않은 진료를 제공하는 가정의 제도를 활성화하고 의료 패러다임을 가정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오명 상임의장은 모든 분야가 AI 시대에 맞게 완전히 달라져야 하며, IT 강국을 만들었던 원로들의 경험과 혜안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길잡이가 되어주기를 부탁하며 개회사를 마쳤습니다.

 

나. 김창법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한국국경제인협회(한경협) 김창범 부회장은 국가 원로회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 참석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개회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1961년 설립된 전경련이 2023년 초심으로 돌아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이름을 바꿨으며, 네이버, 카카오, 두나무, 하이브 등 새로운 경제 면모에 걸맞은 회원사들을 추가하며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경협은 경제 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금년 1월부터 AI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 AI 전략위원회와 기업 차원의 생각과 구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 부회장은 AI가 문명의 흐름을 바꾸는 커다란 변곡점이며, 단순히 산업을 넘어 일상과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세계 AI 3대 강국을 향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 역시 발맞춰 우리나라가 AI 혁명의 최첨단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도록 큰 힘이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심포지엄의 메시지들이 기업들에게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II.  축사: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

 

구윤철 부총리는 과거 IT 혁명을 이룬 선배 세대의 노고를 치하하며, 최근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작년 2사분기) 및 저성장(금년 0.9% 전망)에 직면한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인공지능(AI) 혁명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LLM(Large Language Model) 분야를 따라가기 어렵지만, AI를 기업, 생활, 행정 등 모든 분야에 접목하는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큰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AI를 적용한 로봇, 자동차, 가전 등 15대 과제를 정하고, 내년도 예산에 1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금년 3조 원 대비 7조 원 증액). 또한, 국방 및 대학 교육에 AI 교육을 확대하고, 청년 AI 창업에 과제당 40억 원(총 300개 과제)을 지원하며, 성공 시 150조 원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를 통해 공장 건설 등을 지원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나아가, 움직이는 AI(무빙 AI)의 반란 가능성 등 발생할 수 있는 윤리 및 통제 문제에 대비하여, UN 차원의 AI 윤리 및 정업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국이 피지컬 AI 분야에서 세계 1등으로 도약하여 국민 행복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III. 기조연설

 

가.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의 기조연설 요지는 과거 ICT 정책 실패 사례의 재해석과 현재 AI 강국 도약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전략입니다.

 

송 실장은 과거 WiPi, 와이브로 등 실패로 평가되던 ICT 정책들이 사실은 대한민국이 스마트폰, LTE 표준 특허, DTV 등에서 세계 1위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했음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AI 분야는 미중 경쟁 속에서 저성장, 고령화 등 복합적 위기를 해결할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한국은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GPU 5만 장 이상 확보를 위한 예산 투입,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경쟁 프로젝트 추진, 그리고 규제보다는 진흥을 우선하는 AI 기본법 하위 법령 정비(계도 기간 운영)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AI 전략위원회 출범을 통해 정책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

 

서울대학교 최인철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최 교수는 우선 행복에 대한 기존의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주관적인 행복을 자살률이나 출산율 같은 객관적인 지표와 혼합하여 단순하게 논의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평균 행복 점수만을 볼 것이 아니라 ‘행복의 분포(불평등)’에 주목해야 하며, 특히 20~30대 여성과 같은 행복 취약 계층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궁극적으로 최 교수는 거대 담론 대신 국가가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①기업 구성원 대상 행복 및 정신 건강 검진 의무화:

직원들이 일터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므로, 기존의 건강 검진 모듈에 행복이나 정신 건강 검사를 포함하여 기업이 구성원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노력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②학교에서의 행복 교육 확대:

장기적인 관점에서 초중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인지에 대한 관점과 습관을 길러주는 교육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는 일상의 감정이 존중, 자유, 성장 등 심리적 욕구 충족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최 교수는 국가의 목표가 국민 행복이지만,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질 수는 없으므로, 기업과 학교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IV. 종합토론

 

종합토론은 유장희 원지원 원장의 사회로 곽노성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김길홍 전 사울대학교행정대학원 교수의 패널 참여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종합토론은 AI 시대에 국민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사회자인 유장희 원장은 한국이 경제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 하위에 속하는 낮은 행복 지수를 지적하며, 헌법상 국민 행복권을 보장하기 위해 AI와 행복을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곽노성 교수는 AI 발전이 고용 문제(실업)를 야기하여 행복을 저해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가 상대적 비교를 심화시켜 불만을 높인다고 분석했으며, 한국은 제조업 강점을 활용해 ‘산업 응용 AI(버티컬 AI)’를 틈새시장으로 삼고, 포괄적 전략보다 특정 목표 집단에 포커스를 맞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김길훈 교수는 한국(GDP $37-38k, 행복지수 58)과 필리핀(GDP $4k 미만, 행복지수 53)을 비교하며, 소득 수준보다 문화적 요인(미소 인색, 다양성 및 성공 척도 부족)이 낮은 행복 지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특히 젊은 계층, 여성, 저소득층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김 교수는 또한 AI 도입으로 발생하는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과 더불어, 한국에서 미약한 시민단체나 비정부기구의 나눔과 배려 역할이 행복 증진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장희 원장은 영국에서 고독청 지원을 위해 민간 기구인 사마리탄스가 AI를 상담에 활용하여 국민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예시를 들며, 정부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AI 물결을 타고 행복을 위한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종합토론의 마지막으로 주어진 자유토론 시간에 한 참석자가 "한국이 경제 수준에 비해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 중 하나로 국민 간 소통 부재"라며 "AI의 엄청난 기능을 활용하여 국민 소통과 사회 통합을 증진해 행복을 높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제안하며 토론을 마무리지었다.

 

⋇본 기사는 구글의 인공지능 NotebookLM의 도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유튜브 동영상 URL: 주제별 해설영상 모음: https://youtu.be/UAPwhFyaqX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