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법, 반대연대 모임, 정치적 커넥션 의혹, 철회 촉구

여러 노인복지 관련 단체들의 연합인 ‘대한노인회법 반대연대모임’에서 정치적 커넥션이 의심된다는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 '대한노인회법안' 발의 소식입니다.

 

최근 발의된 '대한노인회법안'을 두고 노인복지 관련 단체들이 '정치적 커넥션'을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일 국민의 힘 김태호 의원 등 19명은 '대한노인회는 국가의 지원을 받고는 있으나, 특수법인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노인의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있어 한계를 지니고 있다'라며 '대한노인회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재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라고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대한은퇴자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노후희망유니온, 노년유니온, 한국백만인클럽, 공공정책시민감시단, 한국노인복지산업종사자노동조합, 한국노사협의연대 등 약 60여개의 노인복지 관련 단체 및 학술단체, NGO시민단체들은 일제히 "김*일 대한노인회장과 국민의힘이 결탁했다"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입법발의안 내용이 현 김*일 대한노인회장의 공약사항과 100% 일치한다"라며 "대부분 국민의힘으로 구성된 입법발의자들이 대한노인회라는 특정 사단법인 단체를 배후 지원하는 세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대한노인회 홈페이지 내 김*일 회장의 인사말과 '대한노인회법안' 핵심 내용이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연간 노인단체 지원 예산 395억원 중 391억(99%)원을 대한노인회에 지원하면서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비민주적 운영 및 직원 갑질 의혹, 횡령 등 중대 범죄로 전임 회장이 구속되어 옥고를 치르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법정단체로서의 특수법인을 설립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혜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노인회법안' 중 "대한노인회의 회원은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정회원으로, 6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준회원으로 하며, 노인복지에 공헌이 많은 자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사람을 특별회원으로 함“으로 한 제 5조 법안의 경우 국민 개개인의 동의 없이 의무적으로 60세 또는 65세의 연령 기준에 도달했다고 강제적으로 회원가입을 시키는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김 회장이 "전국 연합회장과 지회장에게 월 100만원씩, 노인회장이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장을 겸직할 시 월 4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한다"라는 개인 공약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제14조와 제17조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 "특정 정당의 불법 정치자금으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과 위험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제 16조에서 노인의 체력단련과 문화생활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시·도회 및 시·군·구회에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두도록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사업은 이미 노인복지관 등 많은 노인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노인회는 기타 법정단체인 특수법인 설립으로 독점 사업화 하고자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김호일 회장 개인의 노욕과 선거공약을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앞세워 진행하고 있다"라며 입법안의 반대와 더불어 신속한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 명분 없는 법정단체로서의 특수법인 설립 음모, 즉각 중단

두 번째, 60세~65세 이상 국민을 의무적으로 회원 가입시키는 대한노인회법 즉각 철회

세 번째, 국민의 힘과 짬짬이 회장 공약 받아쓰기 입법 남용, 즉각 개선

네 번째, 각급 회장에게 지급하는 직무수행경비와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장 겸임 보수 지급으로 한, 무차별 공적 세금 낭비 원초적 근절

다섯 번째, 국민의 힘과 대한노인회는 대한노인회 회원 자원 확대를 선거에 악용하려는 시도를 더 이상 음지에서 꾸미지 말라 등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대한노인회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은 정치적 커넥션 의혹이 일고 있는 국민의 힘 ‘대한노인회법’ 발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