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미투운동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횡포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정책간담회라고 이름 붙혀
산하 장기요양기관에게 요양보호사 참석 독려 공문을 전송하였으나
실제로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참석하지 않고,
전국요양보호사협회에서 나와서 설명회를 가진 해프닝이 있었다.
공단은 자신들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 때고 있다.
국민의 한사람인 장기요양인들을 개나 돼지 취급하는 적폐현상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지난 달 3월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 지사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팩스가 날라왔다. 팩스의 제목은 ’요양보호사 정책간담회‘라는 것이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장기요양보험제도 10주년을 맞이하여 요양보호사 노동실태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간담회를 2018년 4월 17일 갖는다고 되어 있었다. 이 공문을 보고 관내 기관장과 요양보호사 들이 간담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런데 정작 간담회를 주최한다는 윤소하 의원은 참석하지 않고, 대신 전국요양보호사협회를 대표한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 협회의 할 일의 소개와 더불어 검증되지 않는 자신들의 주장과 함께 기관을 비난하는 설명회, 그리고 협회 회원가입을 종용하는 자리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공정사회구현을 실현하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다음과 같은 직권남용 등 공권력 횡포 의혹에 대해서 사실에 근거한 해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하나,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개 전국요양보호사협회의 설명회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 공공시설인 공단의 회의실을 무단 사용하게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하나,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은 ’자신이 참석하지도 않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허위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문으로 기재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일‘이 가능한 일인가?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실 여부를 파악하지도 않고 무소불위의 국회의원 부탁이라고 해서 참석하지도 않은 윤소하 의원의 간담회 대신 전국요양보호사협회의 일방적인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하나, 이에 항의하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에게 해당 공단 지사에서는 몰랐다고 발뺌하면 끝이 날 일인가?
얼마나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인들을 개나 돼지처럼 생각하는 무례한 직권남용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실상을 파악한 후 공식적으로 모든 장기요양기관에 지면을 통해 공식 사과할 것과 모든 관련자들의 문책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