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생협, '보건복지부 규탄대회' - 공생살려내라
[사진] 한국공생협 기자회견 '공생가정 살려내라' 현장 (장기요양 아고라)
한국공생협 (회장 전영철) 임원진 20여몀은 2018년 5월14일 오후 2시에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앞 분수대에 마련된 장기요양 아고라에서 '공생살려내라'는 주제로 임원간담회와 기자회견, 보건복지부 청사 행진을 실시했다.
한국공생협 초대 회장인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조남웅 부총재의 사회로 시작한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 공생협 임원들은 '현재 공생의 급여수가가 원가이하로 책정되어 공생의 파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2013년 공생의 노인요양시설 점유율이 47% 이던 것이 2018년에는 37%로 대폭 줄어들었다.
대부분의 공생가정은 오랫동안 지속된 공생에 대한 저수가 정책에 따라 늘어나는 부채에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출구가 보이지 않아 적자를 감수하며 운영하고 있다.
한국공생협 임원들이 공생가정 페업 도미노 사태의 원인으로 꼽고 있는 첫번째 이유는 '장기간 지속된 저수가 정책'이라고 말한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후 지난 10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상승율이 99% 인상되었읍에도 불구하고 공생가정의 수가는 25% 인상되는데 그쳤다.
그것도 단지 요챵보호사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인상되었고, 보건복지부가 정한 처우개선비 지급 기준을 맞추기에도 부족한 수준이었다. 이는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종사자의 급여를 지급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공생임원들은 '10인 이상 시설 수가에 비해 13% 저 책정된 급여수가는 의도적으로 보건복지부가 '공생죽이기'를 하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규탄하고 나섰다.세계적으로 소규모 시설이 대형시설에 비해 이용자당 관리 운영비가 더 소요되는 것은 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불공정한 차별대우를 자행하고 있다.
두번째 사유는 '보건복지부의 불통'이다. 한국공생협이 2012년 7월 창립 이후 지난 6년동안 보건복지부에 공개제안 23건, 고시에 대한 의견서 제출 34건, 공청회 의견서 제출 50회이상을 하였으나 100% '미반영', '물채택' 답변만 되풀이 되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미반영 답변의 유형은 '장기요양위원회 결장사항', '공생이 수익이 나고 있어 오려 줄 수 없다', '10인 이상 요양시설에 비교해서 시설 설치기준과 인력 배치기준이 달라서 급여수가 인상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는 현장의 사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보건복지부의 현장 무지 행정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보건복지부는 영세한 생존형 소규모 공생가정에 대하여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의무화 적용시키며 헌법 제126조에 명시하고 있는 사영기업의 경영간섭 배제 원칙을 무시하고 공산당식 갑질을 하고 있는 점도 공생 폐업 도미노의 주된 원인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가 주도한 '인건비 적정비율 고시'와 제2차 장기요양보험제도 중장기 계획' 등의 현실 무시 위헌적인 제도와 갑질이 공생가정을 죽이는 원흉이라고 지적하며 보거건복지부 장관은 살인 또는 살인교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 라고 호소하고 있다.
간담회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도 공생협 임원들은 '원가 이하 급여수가 개선', '시설에 비해 13% 이하인 불공정한 급여수가 정상화', '위헌적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폐가', '인건비 비율 고시 폐가', '불평등 장기요양위원회 해체','비영리기관에는 재무회계규칙, 영리기관에는 기업회계규칙 적용', '한국공생협 비영리민간단체 인가' 등에 대한 주장과 호소가 이어졌다.
기자회견이 종료된 후 임원진 대표 5명은 보건복지부와의 대회를 위해 보건복지부 청사를 방문했지만 요양보험정책담당과의 부재와 담당 사무관의 출장을 이유로 면담이 불발 되고, 기자회견문 및 탄원문을 주무관에게 전달하고 돌아왔다.
'정부의 약속을 믿고 참여한 공생가정, 이제 필요가 없어져 모두 공공화 하겠다는 보건복지부 정책', 오락가락 정부 정책에 죽어나가는 노인요양시설'
그것이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인지? 북한과의 정상화 못지않게 민생의 문제를 외면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국민이 없으면 대통령이 왜 있어야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왜필요한가?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울산에서 올라온 J 공생원장은 '전례를 보면 우리 중 누군가가 죽어서 이 사회에 진실을 알려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앞으로 있을 지도 모르는 장기요양인들의 집단 죽음을 예고하고 자리를 떠났다.
[기사작성: 송재혁 VR 특임기자] 작성시간:2018년 5월 15일 7시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