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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 구현! 새나라의 표상입니다.
설비피아온라인 선정 2022 장기요양 10대뉴스
1. 선연차 사용 환수 및 신규 입사자에 한해 첫해 선연차 3일 인정
2. 대표자 겸 시설장 연간 휴가 10일 인정 및 2000년 이전 연차 사용분 환수
3. 대표자겸 종사자 연간 휴가 불인정 및 환수(공공정책시민감시단 휴가인정 촉구 청원 실시)
4. 대표자와 시설장이 다른 경우 감면받은 취등록세 및 재산세(공공정책시민감시단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오류 정정촉구 (민원 제기 및 행정소송, 조세심판원 판결 후 정정 방안 고려하겠다’는 답변 받음)
5. 한국노인복지산업종사자노동조합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 통합 법정단체화(근로자격 회원의 연말정산 소득세 공제 가능)
6. 희망이음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작동불안정 혼란/안정화 작업(공공정책시민감시단 해결방안 제언)
7.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2.3:1 강화 및 2024년 12월31일까지 2.5:1 유예
8. 공공정책시민감시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정책제안서 제출(제4차산업기술을 활용한 근로자 근로강도 완화 정책 선정)
9. 장기요양 인공지능 상담시스템 ‘LongtermCare AI’ 운영 개시(설무료상담 시스템화 및 주요 이슈 강세호TV방송)
10. 노인복지시설 CCTV의무화 설치에 따른 국비(지방비)지원 실태조사 실시(공공정책시민감시단 문제점 지적 및 대안 제시 민원 제기)
기사입력: 강세호 발행인, 기사입력시간: 2022년 12월31일 오후 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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