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 김진태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체류 앞장선 

국회의원 김진태 (강원 춘천 지역구)

​'죽어가는 모닥불 살리는 사회정의 구현/헌법질서  전도사'

[사진] 김진태 의원 (강원  춘천지역구)
  • 보건복지부는 끝까지  챙겨보아야 한다.  처음과  뒤가 다른 경우가 많다.  합의가 되어다고 와서 말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 재무회계 규칙에 대해서는 알아보니 아직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보건복지부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놔두면 안되고 끝까지 감시해야 한다.  법에서 장기요양기관의 특성과 시행시기를 고려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일방적인 통보식으로 밀어부칠 수 없다.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저런 입법활동을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약속을 잘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올라오는 법은 심의과정에서  통과 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영상] 전국연합타운홀미팅에서 축사 및 감사패 수여 후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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