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백만인클럽, 장기요양 위험관리와 행정구제 활동 강화
현지조사 및 노인학대, 낙상골절 등 위험관리 매뉴알 제작
위험방지 교육 및 행정구제 강화 캠페인 전국 타운홀 미팅 상례화
'법무법인 참진(이지훈 변호사)과 법률자문 계약 체결'
[영상] 한국백만인클럽은 장기요양인들의 위험이나 현지조사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구조단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법무법인 참진의 이지훈 변호사가 장기요양현장의 행정구제의 배경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장기요양 경영자와 종사자의 모임인 한국백만인클럽 (회장 변경애)와 공정사화 구현을 추구하는 시민의 모임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총재 강세호)은 코로나-19 후에 밀어 닥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를 비롯한 각종 통제강화에 대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 프로그램은 1)수시로 바뀌는 법률과 규칙에 대한 계몽과 교육을 실시하는 전국순회 타운홀 미팅 실시, 2)기관운영시 발생하는 현지조사와 각종 안전사고, 노인학대, 성폭력 등의 방지를 위한 위험관리 매뉴얼 제작과 온라인 교육 실시, 3)장기요양법률 구조단 강화 등이 포함된다.
전국순회타운홀 미팅
전국 순회타운홀 미팅은 한국백만인클럽이 2016년 부터 실시해온 프로그램으로 해마다 시류에 맞추어 주제를 정하고 장기요양인들이 기관운영의 영속성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과 규칙을 계도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종료된 후 2020년도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광역시도 별로 연 2회 타운홀 미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험관리 및 행정구제 매뉴얼 제작 및 온라인 교육
장기요양기관은 미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법위반으로 인한 현지조사로 환수나 행정처분을 공포스럽게 여기는 장기요양인들이 많다. 이러한 공포와 스트레스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많다.
현지조사 말고도 노인학대, 성폭력, 낙상 등 노인의 특성상 본의아니게 자주 일어나는 일에 대한 피해도 심각할 정도이다. 스트레스 등 정신적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상적인 법과 규칙을 꼭 숙지한 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일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실제로 현장을 순회하며 관찰한 결과 많은 장기요양인들이 제대로 법과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법을 다 이해할 수 는 없겠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하여 숙지하기 편하게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이에 따라 위험관리 요소에 대한 매뉴얼 제작과 이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체계를 정비하여 누구나 정기요양기관에 몸담게 되면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장기요양 법률 구조단 활동 강화
장기요양보험 역사 12년에 가장 장기요양인들이 긴장하는 것은 현지조사 후 일어나는 환수나 행정처분이다. 물론 잘못된 위반이나 실수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지조사나 노인학대, 낙상사고 및 골절 등 안전사고의 내용을 관찰하면 일부 법적용의 과도함과 헌법 정신에 어긋난 법과, 제도, 관행에 의존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한국백만인클럽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의 장기요양법률 구조단 서비스는 2009년부터 실시해온 가정 활발하고 오래된 서비스이다. 단체에 관계없이 문제가 생긴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나 종사자들은 한국백만인클럽의 법률구조단의 문을 두드린다.
전화상담은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 전화상담으로 마무리를 할 수 없는 경우, 직접 방문 상담과 의견서 제출이나 청문회 대응 문서 등 서류 작업을 도와 주는 사례도 있다. 그리고 1차적인 상담이 마친후 필요에 따라 유능한 변호사와 연계하여 행정구제를 진행한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행정구제를 담당하는 변호사가 현지조사시부터 현장에 참여하여 개입하는 것이 훨씬 행정구제의 효율성이 높다는 사례가 있어 이번 한국백만인클럽에서는 법률구조단 활동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그 일환으로 법무법인 참진(이지훈 변호사)과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범부법인 참진 이지훈 변호사의 자문활동
4월24일 오후 6시 법무법인 참진 (이지훈 변호사)와 한국백만인클럽(회장변경애)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한국백만인클럽 회원들의 현지조사 및 노인학대, 안전사고 발생 등에 대한 위험관리와 행정구제를 돕는 자문계약을 법무법인 참존 사무실에서 체결했다.
이 계약 체결로 한국백만인클럽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회원들의 이슈와 문제점 등을 포함한 사전 분석을 하고, 행정구제가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 참진의 이지훈 변호사가 행정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한국백만인클럽 회원이 위험관리 요청과 행정구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한국백만인클럽의 CMS특별회원에 가입해야 한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이 시행하는 기존의 장기요양 법률구조 서비스는 회원에 한해 모두 무료로 상담이 이루어진다.
상담 외 별도로 의견서나 특별조치, 대안마련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사안에 따라 실비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상황분석 후 행정심판이나 행정구제가 필요한 경우 공공정책시민감시단에서 작성한 상황분석 문서가 이지훈 변호사에게 전달되고, 이지훈 변호사와의 상담이 이루어진다.
상담 후 행정소송 등의 행정구제 작업이 필요한 경우 회원들과 이지훈 변호사가 별도 행정구제 위탁 계약을 체결 하고 행정구제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한국백만인클럽은 2010년 이후 법무법인 한맥의 좌세준 변호사와의 자문을 위한 MOU체결을 하고 장기요양인들의 법률구조 활동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갈수록 복잡하고 극심한 정부의 장기요양통제에 행정구제 요청이 늘어남에 따라 유능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에 이번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코로나-19가 진행되는 기간에도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다른 행정구제 요청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장기요양인들의 법규준수 의식이 강화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참진 이지훈 변호사는 현지조사시 변호사가 직접 현장에 참여하는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현지조사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팀의 조사절차의 오류나 강압적인 조사방법을 사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참진-한국백만인클럽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법률구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031-718-5811 공공정책시민감시단에 문의하면 된다. 상담 후 단계별 행정절차를 안내하는 서비스가 절차별로 진행된다.
이지훈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고자 하는 회원은 010-5328-9667 이지훈 변호사 이동전화로 연락하면 전화 상담이나 사전 면담을 예약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