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사라진 민생 - 어느 70대 유권자의 민생 호소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70세 노인복지인의 민원 이야기
'민생당 광주 트리오 3인의 서민 사랑'
민생당 박주선 의원, 천정배 의원, 김동철 의원
[사진] 광주 지역 서민들의 민생보호를 고민하는 민생당 박주선 후보와 천정배 후보, 김동철 후보(좌에서 우로)
저는 칠십 가까운 나이로 노인어르신들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의 자산을 투입하여 노인요양시설(9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 노인요양시설은 개인의 자산을 몇억에서 수십억까지 투자하여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국가의 노인복지 파트너로서 개인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고 운영합니다. 일반 병의원 같이 사회보험료에서 어르신들에게 수행한 서비스의 댓가를 급여수가라는 이름으로 정해진 수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디.
본래 2008년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었을 때는 개인 투자를 인정한 사업자로서 노후생활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일반인들의 참여를 국가가 권장하면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하여 수익을 보장한다고 해놓고, 2012년에 이르러 국가가 태도를 돌변하였습니다.
사회보험료로 지급받는 급여수가가 공적 자금이니 그사업비로 설치 시 이루어진 금융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서는 안되고 수익금을 가져가지도 말고 나음 년도로 이월시키라는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강제 적용시키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의 자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노인요양시설의 대표가 업무상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의 급여를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장경제원칙을 완전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 후 6년간 민간 장기요양기관과 단체들은 소상공인 보다 못한 서민의 입장에서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헌법에 위배된 처사에 항의하며 장기간데 걸쳐 보건복지부 규탄 궐기대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등 힘있는 기관에 탄원을 했지만 이들은 이를 모두 무시하고 2018년 3월 그들의 짜여진 각본대로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법인에게 적용하는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강제 적용하는 보건복지부령을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과정에 저는 너무 억울해서 당시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김동철 의원님을 우리 단체이 리더 몇분과 함께 협회리더 몇분과 국회로 찾아갔습니다
개인적으론 다 해결해 주시리라 기대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동철 의원님은 극진히 맞이해 주시고 잘 경청해주시고 방향도제시해주시면서 보건복지상임위 천정배의원 보좌관 중 장기요양 전문 보좌관을 명해 주셔서 박능후보건복지장관 청문회때 서면 질의 하여 서면으로 답변서를 받아 희망적으로 기대한바 있습니다
그후 국회상임위의 중요 역할을 알고 용기를 내어 보건상임위소속 여당오제세 의원 까지 연결되어 장기요양대체입법안을 발의까지 해 주시고 '박주선의원님은 국회부의장으로서' 공동발의 해주셨는데 현재 계류상태입니다. 며칠 후 20대 국회가 끝나면 이 개정법안들은 모두 폐기가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호남출신 서울 S지역구 더불어 **당초선의원 기*민 의원과 N의원 등 극 좌파 의원들이 초과격 초강경 민주** 이라는 노동조합의 협박과 압력에 못이겨 '이 법안 통과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개정법안의 통과가 좌절 되기도 했습니다. 후문 입니다
저희 민간 장기요양인들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2018년 10월에는 국정감사모니터링 요원으로 참여하여 보건복지상임위 의원들의 질의내용을 들으며 힘있는 중진의원들과 초선의원들의 진 면모를 보게되었습니다.
일백만 장기요양인들의 소박한 꿈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4선의원인 오제세의원이 당시 장기요양기관을 위한 입법발의를 했다고 해서 민주** 노동조합이 당사내 불법 시위와 공동 발의한 의원 들 사무실 앞에서 강경시위를 계속하는 협박 분위기 속에서 여당인 더불어**당은 당론으로 법안 발의를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이고, 그 결과 오제세 의원이 제21대 더불어**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고 4선의원을 마지막으로 국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서민의 민생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대체입법 발의 했다고 이번 공천에서 탈락 되어 저희는 매우 죄송스럽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진의원들도 당론에 반했다고 팽 당하는데 과연 더불어**당이라고 초선의원들이 소신있는 발언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더불어**당 초선의원들을 제21대 국회로 보낸다면 광주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법이 족쇄가아닌 자유로움속에서 잘지킬수 있는 법을 만드는 일을 해야한다 생각 합니다.
저는 수차례 국회 앞에서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하는 궐기대회를 할 때만다 국회의원 회관을 찾아 사사롭게 이전 제21대 민생당 국회의원후보가 된 박주선 의원과 천정배 의원, 김동철 의원님을 찾아뵙고 장기요양인들의 어려움을 하소연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분의 민생당 광주 트리오 의원님들은 바쁜 의정활동으로 시간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민원을 경청하고 고민을 들어주셨습니다.
반면에 여당인 더불어**당 의원들은 오제세 의원님을 제외하고는 장기요양인들이 접근하는 것을 경계하고 면담을 거절하는 것이 일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탄생하는데 일조 했다고 주장하는 민주** 노동조합의 눈치를 살피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생당의 광주 트리오 세분의 후보님들의 서민사랑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서민의 민생을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는 민생당을 모르는국민들이 많고 광주사람들은 더불어**당이 호남지역을 몰빵한다는 여론조사 내용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민들은 광주를 포함한 호남지역이 더불어민주당에 몰빵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호남의 유권자들 중에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을 줄 압니다. 그래서 소박하고 솔직한 심정으로 최소 호남의 장기요양인을 포함한 노인복지인들에게 호남지역의 민생당 후보를 응원하자는 캠페인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누구에게 투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이루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어느 후보에게 투표해야 진영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호남 지역 서민 유권자들의 한과 애환을 대변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그 후보에게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큰 힘을 쏟아주신 장기요양인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지역구 투표 3번, 비례대표도 3번 투표를 부탁드립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한 노인복지인의 호소]
민생당 4.15. 영상 갤러리
[영상] 박주선 민생당 후보 - 민생당 광주 동구남구을 박주선 후보는 4선의 국회의원을 지냈고, 제20대 국회에서는 국가서열 제6위의 국회 부의장을 역임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민정비서관 을 역임했고, 민생당이 김대중의 민주당을 계승하는 유일한 정당이라고 말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을 위해서 오제세 의원의 대체입법안을 대표발의 했을 때 공동발의의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광주 지역발전을 위해 도시 제정법을 대표발의하였으며 서민의 민민생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한 대표적인 민생 중시 국회의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주당과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잘못된 것은 견제가 필요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지지하되 잘못된 것은 비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영상] 천정배 민생당 후보 -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주역 민생당 천정배 의원은 말한다. 호남의 한, 호남차별을 극복할 호남대통령 이 필요하다. 천정배가 바로 적임자다. 천정배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이루어 내고 호남의 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아닌 민생당 국회의원이 많이 선출되어야 한다. 호남의 꿈은 호남대통령을 통해 성취될 것이다. 법무부장관을 역임하고 7선의원에 도전하는 호남 맡형 정치인 민생당 천정배의 도전을 넘지 않고서는 호남에서 민주당 싹쓸이는 불가능 하다고 말합니다.
[영상] 김동철 민생당 후보 - 광주광역시 광산갑 깅동철 후보(민생당)는 후보는 전남 광주 지역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많은 의정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특히 광주지역의 장기요양인들의 고충상담과 제도개선에도 크게 기여하신 바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바람이 부는 야외에서 촬영해서 소리가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험한 세파에 고군분투하시는 김동철 후보님의 모습을 상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소상공인이나 전통가게를 돌며 서민들을 위로 하느라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2ㅐ대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역임하시면서 험한 일도 많이 당하셨지만 기개를 잃지 않으시고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