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사라진 민생 - 어느 70대 유권자의 민생 호소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70세 노인복지인의 민원 이야기

​'민생당 광주 트리오 3인의 서민 사랑'

​민생당 박주선 의원, 천정배 의원, 김동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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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광주 지역 서민들의 민생보호를 고민하는 민생당 박주선 후보와 천정배 후보, 김동철 후보(좌에서 우로)

는 칠십 가까운 나이로 노인어르신들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의 자산을 투입하여 노인요양시설(9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 노인요양시설은 개인의 자산을 몇억에서 수십억까지 투자하여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국가의 노인복지 파트너로서 개인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고 운영합니다.  일반 병의원 같이  사회보험료에서 어르신들에게 수행한 서비스의 댓가를 급여수가라는 이름으로 정해진 수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디.

본래 2008년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었을 때는 개인 투자를 인정한 사업자로서 노후생활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일반인들의 참여를 국가가 권장하면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하여 수익을 보장한다고 해놓고, 2012년에 이르러 국가가 태도를 돌변하였습니다.

사회보험료로 지급받는 급여수가가 공적 자금이니 그사업비로 설치 시 이루어진 금융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서는 안되고 수익금을 가져가지도 말고 나음 년도로 이월시키라는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강제 적용시키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의 자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노인요양시설의  대표가 업무상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의 급여를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장경제원칙을 완전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 후 6년간 민간 장기요양기관과 단체들은 소상공인 보다 못한 서민의 입장에서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헌법에 위배된  처사에 항의하며 장기간데 걸쳐  보건복지부 규탄 궐기대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등 힘있는 기관에 탄원을 했지만 이들은 이를 모두 무시하고 2018년 3월 그들의 짜여진 각본대로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법인에게 적용하는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강제 적용하는 보건복지부령을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과정에 저는 너무 억울해서 당시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김동철 의원님을 우리 단체이 리더 몇분과 함께 협회리더 몇분과 국회로 찾아갔습니다

개인적으론 다 해결해 주시리라 기대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동철 의원님은 극진히 맞이해 주시고 잘 경청해주시고 방향도제시해주시면서 보건복지상임위 천정배의원 보좌관 중 장기요양 전문 보좌관을 명해 주셔서 박능후보건복지장관 청문회때 서면 질의 하여 서면으로 답변서를 받아 희망적으로 기대한바 있습니다

그후 국회상임위의 중요 역할을 알고 용기를 내어 보건상임위소속 여당오제세 의원 까지 연결되어 장기요양대체입법안을 발의까지 해 주시고 '박주선의원님은 국회부의장으로서' 공동발의 해주셨는데 현재 계류상태입니다.    며칠 후 20대 국회가 끝나면 이 개정법안들은 모두 폐기가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호남출신 서울 S지역구 더불어 **당초선의원 기*민 의원과 N의원 등 극 좌파 의원들이 초과격 초강경 민주** 이라는 노동조합의 협박과 압력에 못이겨 '이 법안 통과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개정법안의 통과가 좌절 되기도 했습니다. 후문 입니다

저희 민간 장기요양인들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2018년 10월에는 국정감사모니터링 요원으로 참여하여 보건복지상임위 의원들의 질의내용을 들으며 힘있는 중진의원들과 초선의원들의 진 면모를 보게되었습니다. 


일백만 장기요양인들의 소박한 꿈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4선의원인 오제세의원이 당시 장기요양기관을 위한 입법발의를 했다고 해서 민주** 노동조합이 당사내 불법 시위와 공동 발의한 의원 들 사무실 앞에서 강경시위를 계속하는 협박 분위기 속에서 여당인 더불어**당은 당론으로 법안 발의를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이고, 그 결과 오제세 의원이 제21대 더불어**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고 4선의원을 마지막으로 국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서민의 민생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대체입법 발의 했다고 이번 공천에서 탈락 되어 저희는 매우 죄송스럽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진의원들도 당론에 반했다고 팽 당하는데 과연 더불어**당이라고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