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논단] 코로나 다음을 생각한다!
첫걸음은 통합방위법 개정부터
경자년도 어느 덧 일사분기가 지나가고 있다. 올해 일사분기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우리사회가 침울함의 연속이었다. 모든 것이 정지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19와의 직접적인 싸움도 급하지만 세계경제대공황이 이야기 될 정도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 쓰나미가 우리에게 돌진해오고 있음도 감지된다. 현재의 어두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생업의 현장에서 버티기를 하고 있는 가족 같은 우리 국민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응원을 드린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분들의 아픔을 어떻게 위로할지 엄두가 나지 않지만 그 슬픔도 함께 할 수 있다면 나누고자 한다.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충재 이하 공공노총)은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고자 한다.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심리방역을 더욱 더 굳건하게 하는데 역할을 하고자 한다. 나아가 코로나 극복이후에 대한민국이 빠른 시간에 자신감을 회복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준 상황들을 이제 대비해야 한다. 그것도 향후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해외 감염병 재난은 전세계 정상들이 전시상태라고 규정했고, 차후에 주기적으로 세계 감염병이 유행할 것이라는 연구자들의 견해에 따라, 일회성 재난이 아니다. 나아가 실제적으로 테러단체가 테러의 수단으로 세균과 바이러스를 유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따라서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현행 통합방위법을 개정해서 통합방위사태의 개념범주에 국제적인 해외감염병과 생물테러감영병 등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상대비자원관리법과 테러방지법, 재외국민보호법, 통합방위법을 연계하는 법률개정이 급하고 법률개정에 따른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주길 바란다. 공공노총도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음을 확신한다!
2020.03.30.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충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