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후보를 지지하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 회원 지지선언문 

'비정상 장기요양보험제도로 고통받는 민간기관'
윤석렬 후보의 시장경제원칙 과감한 적용 필요

국공립과 민간 장기요양기관 역할 재정립이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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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노인복지산업종사자노동조합   고햔숙 부회장(간호사)이 분당 공공정책시민감시단 본부에서 열린 윤석렬 후보 지지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2년 3월9일 대통령 선거일을 이틀 앞두고 벌어진 선거관리위원회의 야만적인인 사전투표의 혼탁한 선거관리 양상에서, 국가전반의 공정사회 구현을 추구하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과 한국노총 사회연대본부 한국노인복지산업종사자노동조합, 한국노사협의연대 회원, 그리고 일부 지역 장기요양기관 협회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윤석렬 후보를 지지하는 회원 들이 오늘 3월7일 오전 11시 윤석렬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하게 되었다.

 

오늘 지지선언을 하는 모임의 구성원은 대한민국의 노인복지현장에서 민간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과 이곳에서 어르신들을 섬기며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 그리고 지역별 장기요양기관 협회 회원들을 대표하는 장기요양 리더들이다.

 

오늘 지지선언에서는 ①윤석렬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 ② 민간 장기요양기관 전반의 고충, ③윤석렬 후보에게 드리는 정책 제안의 세가지 주제에 대해 강조하고자 한다.

 

1. 윤석렬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

 

첫째, 윤석렬 후보는 정치권력에 굴하지 않고 법의 정신을 끝까지 지킨 비정치인 출신이다.

 

윤석렬 후보는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4년부터 검사생활을 시작하여 2019년 7월16알 제43대 검찰총장에 임명되었다. 검찰총장 취임 직후 발생한 대한민국 불공정의 표본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진행하기 시작으로 여당 정치권력의 비리에 대한 수사강행으로 여권과 갈등을 빚어 2020년 말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의해 검찰총장 정직 사건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이듬해 3월 3일엔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박탈하려는 여권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현직 검찰총장임에도 불구하고 야권 대선주자로서 지지율이 폭등하게 된 것이다. 윤후보는 2021년 3월 5일 검찰총장직에서 자진 사퇴함으로써 검사생활 27년을 마감하게 되었다.

 

둘째,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짧은 정치경력과 신선함을 가지고 세파에 물들지 않은 후보

검사생활을 마친 윤설렬 후보는 2021년 6월 2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였고, 동년 7월 30일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정계에 발을 들여 놓았다. 이후 자신의 선거캠프인 국민캠프를 조직해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하여 2021년 11월 5일 국민의힘 제2차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이로써 윤후보는 첫 공직선거를, 제1야당 후보로서 대선으로 치르게 되었고, 법조인 출신 정치인으로, 현재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된 것입니다. 이는 기존 혼탁한 정치풍토에서 활동한 기존 정치인에 비해 신선한 눈으로 발생의 전환을 하는 유일한 정치인이 된 것이다.

 

셋째, 윤석렬 후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유지와 시장경제원칙 준수, 헌법정신의 고수를 제일의 국가경영이념으로 내세우고 있다.

 

윤석렬 후보는 갈수록 비정상화 되어가고 있는 좌파정부의 무능과 부정, 용공 사회주의 국가화 소용돌이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이기 때문이다.

 

2. 민간장기요양기관이 처해있는 고충 해결 절실

 

2008년 7월 시작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지금까지 14년 동안 장기요양서비스가 대국민서비스 만족도 90% 이상으로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대표 서비스로 자리 잡는데 큰 공헌을 했다.

 

하지만, 기존 역대 정부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사회주의적 서비스로 규정하고, 민간의 생태적 특성을 무시한 채 갑질을 해왔다.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산을 투입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민간장기요양기관을 보험 시작 3~4년 동안은 정부가 사업자등록증을 발부하고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을 개인이 취할 수 있게 사탕발림으로 유도하였다.

 

2012년에 이르러서는 강제적으로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제정하여 비영리화 해놓고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제도를 강제화 한 것이다. 개인이 일해서 벌은 사업소독을 일푼도 가져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인력운영기준을 통해 장기요양기관들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월 160시간의 기준 근무시간을 무시하고, 일하는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된 연차를 인정해 준다는 이유로 기상천외의 월근무기준시간을 만들어 매월 마다 모든 요양 서비스 제공자들이 평소 근무시간을 훨씬 초월한 근무시간을 강제화 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운영기준에 따라 한 종사자가 월 근무기준 시간을 한 시간만 부족해도 그 달은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라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게 되면 기관은 환수를 당하고, 행정처분을 받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장기요양기관들은 한 시간 덜 일한 종사자에게 한달 일한 급여를 100%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 밖에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행정조사법에 정해진 규칙도 무시하고 인권을 말살하는 행정조사법을 위반한 채 현지조사 제도를 운영하며 장기요양인들을 범죄인취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의 어떤 사회서비스 및 의료서비스에도 존재하지 않는 강력한 규제를 의무화 하고 있어 민간장기요양인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정부의 노인복지 파트너로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장기요양인들의 노력은 깡그리 무시된 채 보건복지부는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이 부정과 부당청구의 주범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워, 기관 재지정제, 국공립장기요양기관 확충, 인권 말상 정책들을 강화하고 있다.

 

3.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혁 포인트

 

개혁포인트의 기본 방향은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 장애요인을 제거 하는 것이다.

 

첫째는, 국가는 지금까지 장기요양기관을 민간이 투자하여 설립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보험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비정상적인 비영리화를 강제화 하였다는 점과 기관 통제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해당하는 기관들에게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강제 적용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행태이다.

 

둘째는, 가상적인 비영리 기관의 틀안에서 운영자와 종사자들의 인권을 말살하는 법초월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이 문제가 되고있다. 그 사례는 한번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해준 기관을 6년마다 재지정을 하게 됨에 따라 사유재산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비인권적인 현지조사제도로 인해 종사자들을 포함한 장기요인들을 범죄자로 전락시키고 있다.

 

셋째는, 가장 근로자들에게 위험을 가하는 것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면 지켜야할 근로기준법을 훨씬 초월한 인력운영기준으로 근로자들의 기본 인권이 박탈되고 있다.

 

 

4. 신 윤석렬 정부의 장기요양보험제도 모델 제안

 

첫째, 국공립장기요양기관과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목적과 서비스를 명백히 하고, 

둘째, 정부의 기관 통제 목적의 회계기준을 국공립기관과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생태적 특성을 살려 재무회계기준을 이원화 하는 것입니다. (국공립: 재무회계기준, 민간: 기업회계기준),

셋째 어르신 중심의 서비스 질 개선을 촉진하는 근로자의 정신적 , 신체적 근로 강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 과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①불법과 부정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인공지능을 이용, 청구시 사전에 잘못된 점을 스크린해 냄으로서 부정과 부당

   청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청구시스템의 개발 활용과,

②사회주의 관점의 획일적인 가관 운용기준을, 탈규제, 헌법정신에 근거하여 개선하며, 

③인공지능, 로봇, VR, AR 등 4차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요양서비스 모델 개발로 요양서비스 종사자들의 근로강도

   를 완화 시켜 장기요양기관을 일할 맛 나는 일터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경제 원칙과 헌법정신 수호, 인권보호 기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윤석렬 후보를 지지하는 민간장기요양인 일동은 윤석렬 후보의 국가경영윈칙이 민간장기요양기관 시장에도 접목되어 진정으로 민간장기요양기관이 어르신의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공간으로 자리잡는 정책과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지지선언을 마친다.

 

국민의힘 기호 2번, 윤석렬 후보 파이팅, 3월 9일 국민의 선택, 윤석렬 대통령 파이팅!

 

2022년 3월7일

 

민간장기요양인을 대표하여

종사자 대표 간호사 고현숙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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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강세호 발행인    입력시간: 2022.03.07 오후 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