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장기요양기관의 장기발전을 의한 제도개선 토론회
2018년 11월14일 현장 실황 중계석
오제세 의원 주최 비영리재무회계규칙 대체입법안 정책토론
[사진] 오제세의원 주최 민간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대체입법 토론 전경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주최한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장기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기 11월1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개인자산을 투입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운영하는 공익 장기요양기관에게 적용하는 비영리재무회계규칙 적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오제세 의원의 대채입법 발의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축하하기 위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참석하여 축사를 해주었다.
토론회의 발제자로는 실제 장기요양기관 운영 경험이 풍부한 박정훈 사회복지학 박사가 발제를 하고, 법무법인 한맥 좌세준 변호사와 충북 청주의 천사요양원 장연호 원장, 순천노인복지시설연합회 서금숙회장,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박민정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민간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장 1,000여명과 입법안을 반대하는 일부 노동조합원 20여명, 입법안을 찬성하며 문제의 책임이 제도를 잘못 만든 보건복지부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가진 다른 노동조합 회원 20명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여 열띤 의견을 개진했다.
행사 장소가 80명 규모로 비좁은에도 불구하고 약 400여명의 참가자들이 바닥과 복도에 앉아 정책토론회를 참관했으며, 행사장 밖에 300명, 출입증을 받지 못한 300여명의 참가희망자들은 국회 출입이 제한되었다.
행사장에 입장하지 못한 참가 희망자들은 인터넷 신문 실버피아온라인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는 방송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날 유튜브 방송 시청자는 약 2,000명에 이르러 이번 토론회 주제에 대한 열기를 보여주고 있다. 45분간의 강성 노동조합원들의 단상 점거 무력시위가 있었으나 종료된 후 정책토론회가 마지막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①내빈 축사요지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너 많은 장기요양 은파라와 더 좋은 서비스를 준비해야할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위해서 민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나 현실은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민간에게 적용하는 재무회계규칙이 민간 특성을 제도로 만영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본인도 10월에 있은 국정감사에서 재무회계규칙이 제일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규제 위주로 되어 있고 신축성과 탄력성이 없으므로 개선방안을 위원회에 제시해 주기 바란다는 취지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 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알아서 처리했으면 오늘과 같은 자리가 만들어질 이유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생하시는 곳애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오늘 유치원 이슈 등 4개의 정책토론회가 동시에 열려 매우 바쁜 일정에 우선 민생의 말초 신경에 해당하는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정책토론회에 제일 먼저 달려 왔습니다.
4선의 관록을 자랑하는 더불어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반드시 민간장기요양기관의 고질적인 현안 문제가 해결되어 여러분들이 어르신을 최고로 잘 모실 수 있는 환경을 이루게 만들 것입니다.
②오제세 의원 환영사
최근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규칙 개정으로 인해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이 현장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에서 사유재산 시설투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기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장기발전을 위한 제도개선토론회는 선진화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갖추기 위한 문제점을 진단 및 논의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관련 가입자, 운영자, 종사자 모두가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마련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어떤 법안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항상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양면이 있습니다. 오늘 반대의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요양보호사 노동조합 일원의 참가자들에게도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것입니다. 정상적인 절차와 수단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인사말에서) 오늘 일부 노동조합 회원들의 단상점거 무력시위를 모면서 착잡한 마음이 듭니다. 장기요양기관의 기관장과 요양보호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각기 분야에서 처한 입장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재무회계 규칙의 적용은 경영적인 측면의 타당성을 가지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관 종사자인 요양보호사의 문제는 기관장의 문제라기 보다는 보건복지부의 제도적인 문제로부터 야기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민간장기요양보험 분야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입법안을 발의했듯이 요양보호사의 처우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발의를 별도로 할 생각입니다.
③일부 노동조합원들의 단상점거 무력시위 요지
약 15명 내외의 노동조합원들이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였다. 토론회 시작전 오제세 의원은 이들에게 토론회에 참석할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토론회 시작을 알리는 사회자의 멘트와 국민의례를 마친 후 이들 노동조합원들은 프랭카드를 들고 단상을 점거하며 약 45분간의 무력시위가 계속되었다.
무력 시위 중 구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부정과 횡령을 일삼고 있는 전국 민간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에 대한 회계감사를 강화하여 실시하라.
둘째, 재무회계를 지키지 않겠다는 오제세 의원의 입법발의안을 즉각 철회하라.
샛째, 장기요양기관 발전을 위한 토론회인 만큼 요양보호사도 토론회에 참여하게 하라.
이들은 무력시위 중 ‘자신들의 주장은 민간장기요양기관 운영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잘못 만든 보건복지부나 잘못된 입법안을 발의하는 오제세 의원을 향한 것이다’라고 태도를 바꾸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무력시위를 단행한 노동조합의 언행은 상당 부분 사실과 다름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민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은 ‘일부 노동조합원들이 이법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억지를 쓰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오제세 의원의 입법발의 내용은 한번만 읽어 봐도 ‘공공성과 재정투명성 확보를 민간이 인정하면서 민간의 고유특성을 고려하여 그 수단 중 일부를 공익기관에게 적용하는 비영리 재무회계규칙 대신 투명성이 더욱 확실히 보장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는 것’임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데 무조건 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과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이번 정부 들어 마치 노동조합이 대통령 위에 있는 것처럼 군림하며 우후죽순 노동조합이 생겨나고 있으면서, 전통적인 한노총이나 민노총의 노동조합 철학과 이념을 벗어나, 무력시위나 법에 근거하지 않는 억지 주장, 무조건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고발부터 일삼는 작태를 비판하며 진정한 노동조합법에 근거한 노동조합 활동이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이날 오랫 동안 정의구현을 위해 인터넷신문 ’신문고 뉴스‘를 운영해온 C 기자는 ’사실 여부의 확인을 위해 민간장기요양 기관 운영자들과 노동조합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적인 대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④박정훈 박사의 토론회 발제 내용
발제에 나선 박정훈 박사는 ‘비영리 재무회계규칙 대체입법안의 타당성 검증과 전략적 추진방향’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현행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의 문제점으로 법인에게만 잉여금의 동일 목적의 경우에 한해 잉여금을 전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면서 “개인은 전출 규정이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