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라이트(HighLights): Vol12(2017년 5월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고발하다

“똥 뭍은 개, 재 뭍은 개 나무라던다니...”

“보건복지부는 대국민사기극의  본거지,  정책실패, 부조리 공무원들을 계속 자리 바꾸어”

“장기요양의 역사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복지부 공무원들,  하류 인생들의 표본”

 

장기요양백만인클럽, '보건복지부의 조직적 대국민사기극을 고발하는 기자회견' 진행

장기요양보험설계시 '비영리사업'

초기 시행시 '영리사업'

​인프라 구축 완료 후 '비영리사업' 전환 

​처음부터 '비영리사업'이라고 말했으면 아무도  민간은...

시민의 모임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희대의 ‘영리-비영리 전환 대국민사기극’에 직간접으로 가담한 역대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일동과 간접적 지원을 한 국세청, 국회 보건복지부상임위 국회의원 전원, 국정최고 책임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세계 최고의 사악한 대국민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규정하고, 형사법상 직무유기죄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권력 남용죄로 등을 적용하여 새정부 들어 대통령 취임의 날 대한민국 검찰에 정식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한다. 

[영상]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지속된 보건복지부의 대국민사기극을 고발하는 장기요양백만인클럽 

왜 이러한 고발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노인복지는 국가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왜 민간이 참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국가가 초고령사회에 즈음하여 노인복지를 수행할 재정이 없기 때문이 때문일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의 노인복지 파트너로서 참여하고 있는 민간 장기요양인들을 파트너로 취급하는 대신,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어느 정도 시행되어 인프라가 확보된 시점에 게임의 규칙을 바꾸어 비영리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소박한 장기요양인들을 모두 범법자 및 몰고 노인학대의 주범으로 몰아 이를 통제하는 재무무회계규칙 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회계규칙이 무엇입니까?  국가로 부터 운영권을 위임받은 사회복지 시설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가예산으로 받은돈 투명하게 예산에 맞추어 수입과지출 제로제로 베이스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미리제출하고 국가로부터 그 예산을 승인받고 국가에서 만든 규칙에 의해 지출해야 합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부정이 있으면 국가가 운영권을 회수합니다

  그 재무회계 규칙을 민간사업자에게 덮어 씌웁니다. 이제 우리는 시군구가 건드리기만 하면 범법자가 됩니다. 법을 들이대면 우리는 잘몰랐다 억울하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법은 지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계를 다 들여다보고 수가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인건비 비율 운영관리비 퇴직적립 충당금등 다 지키고 남는 것 있으면 가져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민간요양원 운영권을 국가가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영권한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지금껏 힘들게 왔는데 지금와서 이렇게 뺏길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도 공단도 장기요양기관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법대로 집행한다는 말 밖에는 아무발도 할 수 없는 집단입니다.  이에 우리 장기요양백만인클럽과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이 재무회계 규칙의 반대를 위해서 더 이상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보건복지부가 감히 대적할 수 없는 더 큰 힘을 동원하여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제1고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조직적 ‘대국민사기극’을 고발한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실시하기 전 보험제도의 설계과정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기조를 비영리사업의 개념으로 설계하였다.  비영리사업이란 ‘비영리 단체 및 공익 사회복지법인 등 에서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국가 및 지방단체가 운영해야 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보험제도의 초기 실시 단계에서 공익개념의 비영리단체 및 사회복지법인만으로는 제도운영에 필요한 장기요양기관 인프라를 확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는 설계과정에서 비영리로 설계된 것을 국민들에게 숨기고,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지방을 순회하며 ‘돈을 벌 수 있는 수익사업이다’라고 소개하며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민간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공급자에게는 세무서를 통해 수익사업자임을 증명하는 ‘부가세면세 과세사업자’ 사업등록증을 발부하였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수가에 대해 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였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장기요양인프라가 확충되었다고 판단한 보건복지부는 2010년 이후 당초 보험제도 설계 시 계획된 비영리 사업개념의 구현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과 세법 등을 개정하여 기존 수익사업자로서의 기본 구조를 비영리사업자로서의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조직적 대국민 사기행각을 진행하였다.

  이를 관철하기 위한 마무리 과정으로 2012년 7월 보건복지부는 공익 비영리단체나 사회복지법인에게 적용해야 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민간장기요양기관 사업자에게 강제 적용하기 위해 세부 내용의 문구를 변경하지 않은 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으로 개정하여 대국민사기극의 법적 기반을 완성하였다.

  이 재무회계규칙을 개인의 자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민간장기요양기관 운영자에게 의 전폭적으로 의무화 강제 적용시키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국세청과 더불어 기존 민간 사업자들이 발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을 비영리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고유번호증으로 교체할 것을 종용하는 등 공권력을 동원하여 민간 사업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자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규모에 따라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이 투자되어야 하는 인프라 사업으로 민간이 이 사업에 참여 전 당초 제도 설계 개념인 비영리사업임으로서 개인이 수익을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인지하는 경우 절대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시도해 온대로 이미 수익사업으로 알고 개인의 전 재산을 투입하여 장기요양 시설 인프라를 설치한 이후, 보건복지부가 갑자기 초기 설계 개념대로 비수익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미 투자가 이루어진 인프라 사업을 자유롭게 폐업하거나 철수할 수 없어 이를 강제 시행할 경우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재산권’이나 ‘개인의 영업권’을 박탈당하는 위헌적 요인이 담겨있어 일부 민간장기요양기관 단체가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 진행되는 새로운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규칙의 제정 등 법적 강호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여타 다른 민간장기요양기관단체 등이 새로운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 이 장기요양사업이 비수익사업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밝히지 않은 채 보건복지부가 민간의 사업 참여를 독려 또는 유도하였고, 이를 조직적으로 비영리 전환을 시도해왔다는 점이 대국민 사기극으로서의 입장을 충분히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무현 정부에서 준비되고 설계되었으며, 제도의 실질적인 시행은 이병박 정부에서 이루어졌고, 민간 장기요양사업자를 대상으로 통제 강화하는 일련의 작업은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시민의 모임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희대의 ‘영리-비영리 전환 대국민사기극’에 직간접으로 가담한 역대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일동과 간접적 지원을 한 국세청, 국회 보건복지부상임위 국회의원 전원, 국정최고 책임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세계 최고의 사악한 대국민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규정하고, 형사법상 직무유기죄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권력 남용죄로 등을 적용하여 대한민국 검찰과 언론, 그리고 정의를 존중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발하기에 이르렀음을 비통스럽게 생각한다.

기사작성: 강세호 발행인 (silverwill@naver.com, 010-8915-6755; 2017-5-5 오후 03:07

'장기요양촛불문화제  Photo Gallery' 

[Photo]장기요양촛불문화제 행사 이모저모   

​장기요양촛불문화제 미디어 뉴스 모음

​발행인 노트: 민간장기요양인에게 드리는 감사 

실버피아온라인  강세호 발행인 

대한민국 민간장기요양인 여러분!

장기요양촛불문화제를 참여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대한민국 모든 민간장기요양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단체와 협화라는 굴레를 벗어버리고 25개 이상의 장기요양단체/협회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양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단체/협회장님들께도 진심이 담긴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법정단체라는 어려운 입장에도 많은 회장님과 전체지부장, 회원등이 참가해 주신 한기협 노철호 회장님과 지부장님, 비록 회장은 침가하지 않았지만 단체의 벽을 허물고 참여해주신 한노협 회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재가장기요양연합회 회장님과 임원들의 헌식적인 준비와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거의 20개 이상의 지역시설협회에서 참가한 장기요양인 여러분의 헌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장협과 너싱홈협회 회원님들의 80% 이상 참여해 주심도 감사드려야 겠군요.

서울역 광장에서 실시한 장기요양촛불문화제로부터 대구 영남촛물분화제, 전주 호남촛불문화제, 세종 복지부청사 궐기대회, 둥지 기자회견에 이르기까지 질서정연하게 대회에 참가해 주심으로써 세종시 궐기대회에 3,000명 장기요양인 (경찰추산 2,700명, 주최 추산 3,500명) 이 참가하는 대역사를 이루어 주심에 그 감격이 아직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1회 서울역 촛불문화제에 2~300여명 소규모 인원이 참석했다고 실망하시고, 가끔 저를 비난하는 전화를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 때 "박근혜, 최순실 탄핵 촛불대회도 처음에는 200명이 시작했다고","촛불은 갈수록 타오르는 것이 특성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촛불은 영남, 호남에서 타올라 세종시에서 3,000명이라는 큰 횃불이 된것입니다.

또한 그날 면담팀이 돌아와 "복지부 공무원들이 변함이 없다'는 답변을 하자 실망스러워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장면을 목격헸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지금 그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감사를 받아 징계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보이지 않아 모르고 계신 여러분의 승리를 하셨슴을 말씀드려 볼까요?
방문요양 고시는 이미 며칠전 의견수렴 기한을 마쳤습니다. 의견 수렴 다음 날 고시를 공표하는 것이 상례인데 그들은 아직 고시 공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재무회계 입법예고도 5월1일 하도록 예정되어 있는데 아직 5월5일 현재 입법예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첫번째 승리입니다.

더구나 복지부도 전체 장기요양위원회 위원들 간담회를 소집하여 대책을 소집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장기요양위원회 내부에서 힘이없는 소수 장기요양대표들에게 강한척 윽반지를 수는 있지만 시민들의 모임에는 아무런 위해를 가할수 없는 자들입니다

한노협과 한기협 회장단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요. 아직 절대적 수가 적어 그들의 위세에 눌린다해도 과감하고 소신껏 찬성이나 반대 표결에 참석해 주십시요
차관의 만장일치 거부에 굴하지 말고 단 한표라도 반대 의사를 표시해주셔야 시민의 운동이 장기요양 위원회 구조개혁을 정치귄에 강력히 주장할수 있을 것입니다

여려분, 보건복지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대정부 정책반대 운동도 여기서 만족하며 안주하면 안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과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는 가까운 며칠안에 있을 보건복지부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의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단체별로 모임의 성격이 달라 한가지 방법으로 대응을 하기가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로 모여 한마음을 가지고 큰 힘을 가지지 않으면 그들의 공권력 동원에 당할 제간이 없을 것입니다. 문론 여러분들이 함께 모이고 한 마음을 갖는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허들(장애물) 입니다.

촛불문화제의 큰 위력을 보여준 후 다음 전략은 게릴라 전략입니다. 복지부는 선거가 끝나면 공단을 앞세워 625전쟁때 중공군의 인해전술 처럼 대규모 공세를 시작할 것입니니다. 그들은 거대한 광고비를 내세워 언론을 동원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1. 복지부와 공단의 부정과 죄상을 검찰에 고발하는 일에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법리적 소송 쓰나미를 통해 그들의 업무가 마비되도록 해야 합니다.

2. 그들이 연휴 후 기습 입법예고를 단행할시에 전 민간장기요양기관 폐업 대열 (Closing Rush)에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 하지 마시고)

3. 평가 거부와 현지조사 거부에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지역별 변호사 위촉 예정임) 공공정책시민감시단 및 지역별 위촉 변호사가 당도할 때까지 평가 및 현지조사를 허용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이 공공정책시민감시단과 협약을 체결해 주셔야 합니다.

4. 앞으로도 게릴라성으로 주요 정보에 대해 이메일 및 팩스 보내기 운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지역 국회의원을 접촉하셔서 그 분들에게 유권자로서 우리의 아픔을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세부 내역은 연휴가 끝나는대로 배포해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총재 강세호 배상

제  호: 실버피아온라인

발행회사명: 유니실버(주) 

발행인:강세호

편집인:강세호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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