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탈당,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국회 떠나라!

'​검수완박  처리용, 기획탈당 기도'

​다른 의원의 법안 베껴 상습 입법발의  흔적도!

유 민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대를 앞서가는 인공지능 뉴스를 전달해드리는 실버피아온라인과 강세호TV의 강세호입니다.

검수완박으로 온나라가 씨끌 씨끌 한 판에 시골 장터의 모리배나 할 일을 대한민국 여당의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밝혀 드리면, 더불어민주당의 민형배라는 자입니다. 의원이라는 존칭도 붙힐 필요가 없는 존재이지요. 민형배가 누구인지 잘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장기요양인들은 그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가 현재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의 회기에서 제윤경이라는 20대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짜고 민간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종사자들을 범죄인 취급하면서 이들을 통제하고 압박하기 위해 입법을 한 것이 있는데, 물론 그 회기에서는 현장의 반대로 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민형배는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 그해 회기에서, 제윤경 의원이 발의한 입법안을 글자 하나 바꾸지 않고 다시 입법발의한 사람입니다. 입법의 원칙과 소신과 철학도 가지지 않은 얼치기 국회의원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이번에 그 민형배가 또 일을 저질렀습니다.

 

민형배 답기 때문에 놀라지도 않습니다. 사연을 좀 알아볼까요? 민형배는 4월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안의 처리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형배를 무소속으로 변경하는 '꼼수 탈당'을 단행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사무처에 민 의원의 탈당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민형배는 현재 검수완박과 관련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입니다.

 

민씨가 무소속으로 변경될 경우, 법사위 안건조정위에서 야당 몫의 배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통상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법안을 심사할 때 여당과 야당(무소속 포함)이 각각 3명씩 동수로 배정되며, 3분의 2(4명) 이상의 찬성이 나오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을 최장 90일간 숙의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를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에 4명의 찬성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막기 위해 무소속인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하는 보임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출신인 양 의원을 법사위 안건조정위 야당 몫에 배정해 안건조정위 회부를 막으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날인 4월19일,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을 반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은 검수완박의 강행을 위해 다시 민형배를 무소속으로 만드는 꼼수의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형배 뿐만 아니라, 검수완박의 선동자인 최강욱, 황운아, 박주민, 김종민 등, 더불어 민주당은 민형배와 같은 장터의 모리배로 분류되는 자들이 더 있습니다. 최강욱은 조국과 관련하여 재판을 받고 있고, 황운아는 역지 중대 범죄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야 될 위기에 처해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의 위계에 의한 수사 제동으로 수사 조차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이 주동이 되어 벌이고 있는 검수 완박을 어느 국민이 신뢰하고 따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맹종하는 좌파 집단들의 의견이 마치 국민전체의 의견 인양 포장하여 위헌적 요소가 깊이 담긴 검수완박을 강행하는 그들을 믿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 민형배의 탈당을 사람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꼼수 탈당, '위장탈당’ 입법 독재,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 정치 희화화·소모품으로 전락! 다만 친문카페나 이재명 팬카페에서만 존경한다는 응원글이 있을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헌법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삼권분립의 의미조차 몰라 사법부의 높으신 어르신을 하인 다루듯 하는 팔삭둥이로 보이는 것은 왠일일까요?

 

검찰의 수사를 막겠다는 앞장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바로 검수완박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죄많은 것으로 의심되는 문재인과 이재명의 수사방해 방탄 입법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이상한가요?

 

‘검수완박을 강행하는 자가 바로 범죄집단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사입력: 강세호 발행인    입력시간: 2022.04.22 오전  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