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피아온라인 

21대 국회 회기 종료에 즈음하여,  5월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근태 의원이 주최하고 연금연구회가 주관한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개악, 미래세대 이 땅에서 어찌 살아가란 말인가'라는 주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연금개혁을 위한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 발표했다.

 

연금연구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관하여 수개월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시민대표단에 의해 선호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안’이 가져올 참담한 미래에 대해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무슨 연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이러한 지적과 문제 제기들에 대해 정작 당사자인 공론화위원회는 아무런 입장을 내 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단체나 정치인의 입을 빌리지 말고, 연금연구회가 지적해 온 문제점들에 대해 대응해야 할 것이다.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안’은 연금전문가와 언론의 질타를 받고 결국 폐기처분 되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뒷짐을 지고 지켜만 보고 있던 정치권에서, 갑자기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와 45%를 놓고 티격태격하더니 협상이 결렬되었다고한다.

 

애초에 43%와 45%가 어디에서 나온 수치인지도 모르는 마당에, 최근에는 “중간값인 44%로, 심지어는 44.5%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주장이 자칭 연금전문가들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고, 몇몇 언론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퍼 나르고 있다.

 

“44.5%가 좋겠다”라는 주장의 근거는 첫째, 가장 최근에 여당이 44%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44%와 45%의 중간이다 보니 여야 간의 합의를 의미하고, 둘째,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보다는 낫다”일 것이다.

 

이 시점에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연금연구회의 일관성 있는  입장을 관계 당국에서 검토하여가장 효과적인 연금개혁의 방향을 정립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근거도 없고 족보도 없는 소득대체율 44.5%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연금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조차 없다. 2023년 현재 1825조원(GDP 대비 80.8%)인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Unfunded liability)를 불과 26년 뒤인 2050년에 6509조원(GDP 대비 125.9%)으로 3.5배나 더 늘리는 ‘개악 중에 개악안’이라고 본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처럼 미적립부채가 급증하는 이유는, 소득대체율 44.5%를 지급하면서 후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최소 22%는 걷어야 하나, 그보다 무려 9% 포인트나 적은 13%만을 걷기 때문이다.   현재 의사 결정권자들인 586세대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모르핀 효과와도 같은 보험료율 4% 포인트 인상이 초래하는 중단기 착시 효과만을 보여주고 있어서이다. 

 

2093년에 무려 2경 165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국민연금의 누적적자가, 족보도 없는 개악안(소득대체율 44.5%와 보험료율 13% 조합)을 채택할 경우 누적적자를 크게 줄일 것이라는 일부 특위 관계자들의 발표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의무납입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연장(시민대표단 결정 사항으로, 2033년 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선택)할 경우, ‘조금 더 내고 훨씬 더 많이 받는’ 개악안의 민낯이 들어나면서 누적적자가 급증할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상황이 이러함에도 여전히 왜곡된 수치와 사이비 전문가들을 앞세워, 개악안을 개혁안으로 호도하며 국민과 언론을 기망하고 있는 것이 애처롭기까지 하다.

 

이제 21대 국회에 주어졌던 연금개혁의 기회가 사라졌음을 인정하기 바란다.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44%와 45%의 기계적 평균에 불과한 44.5%를 채택하고자 하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 주기 바라는 것이더.

 

만약 사회적 합의니, 대타협이니 하는 용어를 쓰며, 소득대체율 44.5%에 그것도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않은 21대 국회가 야합해 버린다면, 그 주역들은 먼 훗날 역사의 청문회장에 서야 할 지도 모른다.

 

아니 분노한 MZ 세대들이, 개악안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호도시킨 이들 주역을,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왜곡된 자료로 국민과 언론을 선동하여 국민연금을 파탄 낸 장본인들이기 때문이다.

 

4. 22대 국회에 바란다. 우리에게는 지난 수년 간 축적된 자료와 토론의 결과물들이 있으니 백지에서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다.

 

연금개혁의 핵심은 “노후소득보장”과 “장기적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어찌 보면 서로 상충될 수밖에 없는 목표를,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평성 있는 룰에 기초하여 달성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눈앞의 노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미래세대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도 않되거니와, 제도의 지속가능성만을 위해 현재의 노인빈곤문제를 무시해서도 안될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모든 세대가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할 수 있는 형평성 있는 연금개혁의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추상적이고 공허한 구호가 아닌, 수치로 드러나는 국민연금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과학적인 방법론에 근거한 미래에 대한 추정만이, 이념과 수사로부터 자유로운 합리적인 연금개혁안을 도출시킬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