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피아온라인 

2017년 12월 10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산하 국민건강수호비상대책 위원회 소속 의사 3만명이 서울 대한문 앞에 모였다.  이들은 건강보험의 의료비 보장을 대폭 강화하는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며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벌였다.  이들의 주장의 핵심은 비급여의 급여화 반대다.

​

왜 비급여의 급여화를 반대하는가?

 

  의료서비스 가격(수가)는 국가에서 정한다. 그런데 그 수가는 원가 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로 일관해왔고, 이로 인한 적자분을 편 법적으로 비급여로 충당하도록 해왔다.  문재인케어의 핵심은 환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비급여항목을 대폭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즉, 국가통제가격의 적용 범위 를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며, 이는 자율적인 가격결정권을 빼앗아가 서 결국에는 의료기관의 경영을 심각하게 곤란에 빠뜨리게 되는 결 과를 초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