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라이트(HighLights)-Vol23(2017년 12월15일) 

황철 박사의 세상진단➀ - 문재인 케어, 무엇이 문제인가?

‘무너지지 않는 성역, 의사들의 불만은 무엇일까?'

의사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재인 케어의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2017년 12월 10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산하 국민건강수호비상대책 위원회 소속 의사 3만명이 서울 대한문 앞에 모였다.  이들은 건강보험의 의료비 보장을 대폭 강화하는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며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벌였다.  이들의 주장의 핵심은 비급여의 급여화 반대다.

왜 비급여의 급여화를 반대하는가?

 

  의료서비스 가격(수가)는 국가에서 정한다. 그런데 그 수가는 원가 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로 일관해왔고, 이로 인한 적자분을 편 법적으로 비급여로 충당하도록 해왔다.  문재인케어의 핵심은 환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비급여항목을 대폭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즉, 국가통제가격의 적용 범위 를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며, 이는 자율적인 가격결정권을 빼앗아가 서 결국에는 의료기관의 경영을 심각하게 곤란에 빠뜨리게 되는 결 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건비상승률이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적정수가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연간보험료 인 상률을 3% 이내에서 묶겠다고 밝혔다. 때문에 의사들은 적정수 가의 보장은 복지부의 위와 같은 방침에 따라 실현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며, 저수가 정책의 기조 하에서 비급여항목의 전면 급여 화는 의료기관의 경영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생존 자체가 어려워진 다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 반대운동이 장기요양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장기요양보험 수가 역시 건강보험수가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통제하고 있으며, 저수가정책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이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의 경영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하에서 비급여 항목은 극히 일부분(식재료비 등)이며, 여기서 크게 차지하는 식재료비는 식재료비, 인건비, 광열비, 보관.운송 비 등을 포함해서 산정해야 하는 식대가 아닌 순수 식재료비만 인정하 고 있어, 그나마 비급여항목에서 저가기조하의 적자분을 메꿔 주는 역할도 미미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수가관련해서는 장기요양기관들은 적정수가 보장과 함께 비급여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사관련 서비스에 대하 여 식재료비가 아닌 식대를 인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해야 할 것 이다. 또한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횃불혁명에 동참이 필요한 시점  

 

2017년 12월15일 현재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은 장기요양백만인클럽.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을 중심으로 장기요양기관들의 재산권 및 경영권 을 박탈하려는 재무회계규칙 적용(인건비고시 강제 포함)을 결사 저 지하는 릴레이 단식투쟁을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45일째 이어 가고 있다.  말하자면 부적절한 장기요양문화를 개혁하기 위한 촛불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45일째 장기요양 아고라에는 전국적인 참여와 후원이 줄을 잇고 있다.   각 장기요양단체도 참여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만이 아니고 한노협 충북지부가 단식투쟁과 지원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한기협도 적극적인 동참의사를 밝혀 왔다.  어제와 오늘은 한국너싱홈협회의 임원들과 전국 지역시설협회 리더들이 대거 참여하기도 했다. 

  경영권 간섭을 직접 받지 않는 의료기관의 핵심 사안은 적정수가 보장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은 적정수가 보장 보다 경영권을 박탈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민간장기요양기관장들은 엄동설한에 선구적인 역할을 보수 없 이 사명감으로 하는 선각자들에 대하여 독립운동시 우리 민족이 해 왔던 것과 같은 관심, 후원, 참여를 각자의 처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때이다.

[기고자] 황철 회장(대한장기요양한림원, 법학박사)
[취재] 강은주 (공동발행인)

강세호박사의 병상투쟁 특별 취재➃

’장기요양 저수가 시대의 생존전략?

'특명 - 비급여를 개발하라!'

[사진] 강세호 총재(공공정책시민감시단[공학박사])

많은 장기요양기관 들이 급여수가가 낮다고 복지부를 탓하고만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