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북한 파견 의무화 관련 법인 발의 광풍이 불다.
유사시 북한에 의사를 파견할 수 있다는 법안 논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신현영 초선의원과 황운하 의원 별도 입법 발의
제목 6
사진은 본 기사와 연관이 없습니다.
제3차 파업예고 등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유사시 의료인들을 북한에 차출한다'는 취지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8월3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안은 제9조에서 '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 부분은 재난 등 발생 시 북한과의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조 제1항에서는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 긴급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제2항에는 정부가 필요한 지원이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8월 24일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재난기본법' 개정안과 더해져서 논란을 빚은 것입니다. 황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재난 관리 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장비·물자·시설에 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의사 등을 필요인력으로 지정해 운용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곧 북한에 의료인을 강제로 보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의료업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 '재난기본법'으로 강제동원한 의료인을 '남북의료교류법'에 따라 북한에 보낼 수 있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를 두고 현장의 누리꾼들은 "의대생 정원을 늘리려는 이유가 있다", "자국민 치료도 힘들다며 왜 북한에 보내냐", "의사들이 정부 마음대로 움직이는 짐꾼이냐", "코로나-19 대응으로 덕분에라고 말할 때는 언제고"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힘이 정부여당의 대북 의료진 파견 추진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은 8월 31일 논평에서 "여당은 재난 시에 의료진을 물건처럼 차출하고 아예 우리 의료진을 북한에 파견하겠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부대변인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증진법 제정안'과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일방적인 구애와 무리한 물물교환도 모자라,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섰던 의료진을 물건 취급하고, 강제 징집하듯 동원하여 북한에 파견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기업이 국내 주식, 채권, 부동산, 저작권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입법예고도 문제 삼았습니다.
황 부대변인은 "주식시장을 비롯한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는 북한에게 일방적인 국내투자의 길을 허용해준 것도 문제"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는 북한을 두고도, 남북의 기업이 양측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황부대변인은 "이쯤 되면 어느 국민을 위한 정부이고, 지금 이 정부여당의 정책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통일부와 여당이 그렇게 북한이 걱정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4년째 표류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절차부터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의료파업에서는 갈등을 유발하며, 정작 북한을 향한 끊임없는 구애를 하는 정부여당은 해당 법안들을 즉각 폐기하고, 경각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제발 먼저 돌아보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의과대학에 재학중인 K씨는 왜 하필이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점에서 공공의대설립 등 4대 악법을 제기해 의료계의 반발과 파업강행을 유도하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의료진 북한 파견의 입법을 여당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 이 시점에서 그런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더불어 공동발의한 국회의원 모두의 친북한 성향 및 용공성을 파악하여 다음 국회때 낙선운동이라도 해야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와는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 ’더불어민주당의 북한 바라기 및 밀어붙이기식 법안 처리 강행은 우선은 성공할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유권자인 국민들의 판단이 어떻게 기울여 지는 지는 다음 선거 때 표심으로 판결이 날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비정상적인 정치 표류는 더불어민주당에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앞날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 ⑤
2020-09-03 제2부
진행: 김철준 건강의료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