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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김*일 전 회장(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이 10월14일 오후4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302호에서 제2형사부와 형사2부에 의해 열렸습니다.

 

피고인은 제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하였으며, 검찰 또한 1심 형량이 구형량에 비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입니다.

이번 공판에서 검찰은 1심의 증거가 충분하므로 추가 증거 제출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의 변호인 측은 '기부 행위 금지'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모임 참석이 지회장의 요청에 따른 관례적인 행위'였음을 주장하며 다투기를 원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의 증인 진술에 불명확한 점이 있다며,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우아*'와 '장*용'에 대한 증인 신문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우아*'의 증인 신문 대신,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한 진술서를 받아 제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장*용은 제외함).  변호인 측은 증거 준비를 위해 기일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기일을 11월 20일 오후 2시 50분으로 지정하고 속행을 결정했습니다.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개요 브리핑

가. 피고인: 김*일
    ◦ 생년월일: 194*년 12월 1*일
    ◦ 직업: 대한노인회 전 회장

나.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다. 1심 판결: 벌금 150만 원
  • 현재 절차: 항소심 (피고인 및 검찰 양측 항소)
  • 피고인 측 변호인:  김창* 변호사, 김경* 변호사

라. 주요 쟁점 및 공방
 

1) 검찰 측 주장
• 항소 이유: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 증거에 대한 입장: 1심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 증거로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들의 진술,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장의 고발장, 관련 기록등이 언급되었다.
    ◦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할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2) 변호인 측 주장
• 핵심 쟁점: 범죄 사실 중 '기부 행위 금지'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집중적으로 다투고 있다.
• 사건 경위에 대한 주장:
    ◦ 피고인은 당시 장수* 지회장으로부터 모임에 참석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참석한 것이다. 

    ◦ 모임은 지회장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회장으로서 관례와 전례에 따라 참석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 추가 증거 신청:
    ◦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진술 내용 중 불명확한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증인 신문을 요청했다.
    ◦ 신문 대상 증인:
        ▪ 우아*: 피고인을 수행했으며, 당시 현장에서 직접 계산을 한 인물로, 사건의 경위를 가장 잘 알 수 있다고 주장
        ▪ 장*용: 피고인에게 참석을 요청한 지회장(제외됨)
 

3)재판부 결정 및 향후 절차
• 증거 제출 방식에 대한 제안:
    ◦ 재판부는 변호인이 요청한 증인 신문에 대해, 진술 내용이 조서에 이미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대안으로, 변호인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증인(우아해)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제출하는 방식 제안         (이는 증인을 직접 법정에 세우는 대신 서면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라고 언급함)
• 기일 연기 요청 및 결정:
    ◦ 변호인 측은 재판부의 제안에 따라 추가 증거(진술서 등)를 준비하기 위해 재판 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재판부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11월 20일 오후 2시 50분에 재판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