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라이트(HighLights): Vol17(2017년 6월22일)
'작은고추가 맵다, '한국공생협' , 국민인수위 정책제안'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회장 전영철; 이하 '한국공생협')는 6월20일 오후 2시, 광화문에 위치한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 1번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불공정 카르텔' 의 개선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
한국공생협이 말하는 불공정 카르텔의 내용을 요약하면 크게 '급여수가의 불공정 지급', '저책정 급여수가로 인한 불공정 적자운영', '같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지원하는데 공공기관과 사회복지법인에게만 적자를 보충해주는 불공정 운영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 행사에는 한국공생협 소속 임원 및 리더 15인이 참석하여 함께 정책 제안에 참여하고, 국민인수위원회 공무원의 장시간 의견청취 내용과 EBS 방송국의 단독 취재 인터뷰가 병행되었다. 이날 한시간 이상 진행된 공무원의 의견 청취는 국민인수위 설립 이후 단일 정책제안으로는 가장 긴 상담시간을 기록하여 화제이다.
이날 현지 (녹화)중계로 내보내는 '달리는 장기요양, 광화문 1번가'는 제1부: 공무원 인터뷰 (4막), 제2부: 조남웅 전 회장 EBS 인터뷰 순으로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