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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제도 정상화 추진 결의대회
"장기요양위원회 해체만이 노인복지서비스 질 향상"

4개 단체장 및 여성기관장, 삭발식까지 감행

"노인 복지서비스 질 하향, 장기요양위원회 해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정상화 논의 구조마련 시급

[영상] 서울 마포구 가든 호텔앞에서 게최된 결의대회 실황 라이브 영상

장기요양위원회 소속 4대 사단법인공급자 단체인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주관한 '장기요양보험제도 정상화 추진 결의대회' 가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 앞 대로변에서 9월23일 오후 4시30분부터 시작하여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1200여명의 각 협회 소속 회원들은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누더기로 만들어 놓았다고 규탄하기도 했으며, 이들은 양손에 피켓을 들고 붉은 머리띠를 잡아매고 거리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위급한 시기임을 알리는 노력을 했다.

 

한편, 2023년 수가를 결정하는 장기요양위원회가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개최되었다. 4대 사단법인 공급자 단체장들은 참석하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적정한 급여수가 결정의 목표를 성취하겠다는 일념으로 삭발식을 거행하기도 했다. 삭발식에는 단체장들뿐만 아니라, 전임 K 보건복지부 장관이 속죄의 마음으로 삭발식에 참석하기도 했으며, 제주도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여성 기관장 M씨도 길게 자란 머리를 삭발함으로서 참석한 장기요양인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하였다.

 

이날 결의대회는 15년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위원회가 저지른 만행들을 규탄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성명서로 발표했다.

 

첫째, 15년동안 잘못된 장기요양의 수혜자를 바로 잡아 줘야 한다.

장기요양의 진정한 수혜자는 바로 치매 중충을 앓고 있는 수급자와 그 가족들이어야 한다. 비정상적인 장기요양위원회를 해체하고, 새로운 장기요양전문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국회 여야 복지 전문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새 논의기구가 필요하다.

 

둘째, 속히 구인난을 해결하기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에 맞춘 호봉제를 도입하고,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하는 장기근속지원금을 신설해서 젊은 인력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장기요양기관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환수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공단 평가시 환수금액 실적에 따른 평가심사제도를 폐지하고, 공단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없애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국가가 된다.

[기사작성: 강세호 발행인, 송재혁 앵커,  기사입력시간: 2022.09.23  오후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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