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된 후 만 9년이 지나고 10년째에 접어들었다. 장기요양보험 사업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은 대국민서비스 만족도 90% 이상을 차지하는 성공적인 공익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어 고무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왜 장기요양분야에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이 벌어지고 있을까? 내용을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아리송해 할 것이다. 한마디로 잘라 말하면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한 부류인 장기요양기관 보호자와 수급자를 위한다는 이유로 또 다른 국민의 한 부류인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의 기본권을 훼손할 정도로 지나친 공권력의 횡포로 인해 헌법질서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다.

 

분명 우리 헌법에는 국민사이의 차별화된 계층 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수급자/보호자 보호, 수많은 장기요양종사자 부류 중에 요양보호사 보호를 위한 정책만 남발해 오며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의 인권을 무시하며 통제를 강화해 왔다. 세계적인 추세인 규제완화 및 개혁의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요양서비스의 대가로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으로 받고 있는 급여수가를 마치 대가 없이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취급하는 것처럼 민간 장기요양기관을 탄압하고 공산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통제와 규제를 강화하며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상승률에도 턱 없이 부족한 저수가 정책으로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들은 이제 더 이상 생존의 차원에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 때 국민저항권 개념을 도입하여 보건복지부의 만행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을 주창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한국노인행복연구소 배재우 소장이 그 사람이다. 배재우 소장은 이미 장기요양업계에서는 널리 알려진 저명인사이다. 그가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의 이론정립가로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기까지 살아온 이력을 잠깐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