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라이트(HighLights)-Vol22(2017년 12월4일) 

'자랑스런 장기요양인'  - 배재우 소장(한국노인행복연구소)

‘장기요양인 국민기본권회복운동' 이론정립가 

세계 최고 리더십 컨설팅 및 가치체계 경영 경험을 장기요양에 전파하는 리더십 전도사

보건복지부 공권력의 횡포로 헌법질서가 파괴되는 일을 막는 국민저항운동 주도

민간에 재무회계규칙 강제 적용, ‘헌법 제1조-제23조-제119조-제126조 위반’ 주장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는 ‘일학습병행제’ 파급 주도

공생 살리기 및 평가 A+ 등급받기를 위한 ECM 시스템 보급 확산

노인복지의 산업화 및 제4차산업 육성을 위한 인공지능형 로봇 보급 선도

[비디오 영상]  지난 10월말 곤지암 화담숲에서 열린 장기요양백만인클럽 리더 워크숍에서 장기요양리더가 갖추어야할  덕목으로 1)정직성 2)미래 예측 능력 3)동기부여 능력  4)전문성을 설명하는 배재우 소장 

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된 후 만 9년이 지나고 10년째에 접어들었다. 장기요양보험 사업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은 대국민서비스 만족도 90% 이상을 차지하는 성공적인 공익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어 고무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왜 장기요양분야에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이 벌어지고 있을까? 내용을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아리송해 할 것이다. 한마디로 잘라 말하면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한 부류인 장기요양기관 보호자와 수급자를 위한다는 이유로 또 다른 국민의 한 부류인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의 기본권을 훼손할 정도로 지나친 공권력의 횡포로 인해 헌법질서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다.

 

분명 우리 헌법에는 국민사이의 차별화된 계층 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수급자/보호자 보호, 수많은 장기요양종사자 부류 중에 요양보호사 보호를 위한 정책만 남발해 오며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의 인권을 무시하며 통제를 강화해 왔다. 세계적인 추세인 규제완화 및 개혁의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요양서비스의 대가로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으로 받고 있는 급여수가를 마치 대가 없이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취급하는 것처럼 민간 장기요양기관을 탄압하고 공산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통제와 규제를 강화하며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상승률에도 턱 없이 부족한 저수가 정책으로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들은 이제 더 이상 생존의 차원에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 때 국민저항권 개념을 도입하여 보건복지부의 만행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을 주창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한국노인행복연구소 배재우 소장이 그 사람이다. 배재우 소장은 이미 장기요양업계에서는 널리 알려진 저명인사이다. 그가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의 이론정립가로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기까지 살아온 이력을 잠깐 살펴보자.

'배재우, 그는 누구인가?'

재우 소장은 고려대 공과대학과 독일 유학을 통해 유럽이 가진 글로벌 안목을 학습한 후 귀국한 배소장은 전투기의 항법장치를 국방부에 납품하는 미국 무기회사 Litton Korea, 세계 최대의 미국반도체 장비회사 Applied Materials Korea에 근무하며 미국식 리더십과 가치체계경영을 학습한 후 직접 Ontao Partners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여 국내 그룹사 및 중소기업에 리더십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접 리더십 강의를 하면서 세계 최고 리더십 컨설팅 회사 미국회사 Linkage Inc. 와 세계 최고의 e-Learning 플랫폼을 제공하는 미국회사 Blackboard 등에서 공동대표를 거치며, 주로 비전, 미션, 핵심가치, 전략, 성과관리를 통합하여 컨설팅하는 가치체계경영 컨설팅 및 핵심 인재 육성 및 리더십 교육, 조직 변화관리 및 경영컨설팅(자문)을 담당 해왔다.

두산그룹, 교보생명, 한화그룹, 삼성증권 및 삼성카드, 중앙공무원 교육원, 우리은행, 부산시 등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및 금융기업, 공기업에서 배재우 소장의 강의를 듣고 자문을 구한다.

배소장의 전문 영역은 인사 및 조직 전문가 특유의 리더십, 비전경영, 전략적 의사결정, 코칭, 변화관리 등 다양하며 세계적 수준의 강의 및 자문을 실시해 왔다. 당연히 강의료 및 자문료도 비쌀 수밖에 없다. 배소장과 함께 파트너로서 활동하고 있는 충북의 오동식 박사는 배소장의 강의료 및 자문료는 대기업 CEO에 맞먹는 수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귀띔하고 있다.

현재는 StoryWorld 대표, 한국노인행복연구소 소장, 충북 진천의 사석노인요양원 대표로서 장기요양 분야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만족하지 않고, 장기요양인의 기관운영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활동들이 눈에 띄인다.

가장 역점을 두고 장기요양기관을 돕고 있는 것은 ‘일학습병행제’ 전도사로서의 활동이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의 조직 적응력 및 핵심역량강화를 위해 일과 학습을 병행하게 하며 종사자들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관에게도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비급여 개발의 길을 만들어 주고 있다. 이미 수십개 이상의 기관이 배소장의 일학습병행제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필수적으로 필요한 ECM(e-Care Management)이라고 하는 장기요양운용 시스템의 보급이다. 충북에서 사회복지법인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오동식 박사가 개발하여 배소장의 일학습병행제 보급과 연계하여 활용되고 있는 시스템이다.

중대형 규모의 시설에도 이 ECM 시스템이 사용될 수 있지만 보급 초기에는 충청도를 중심으로 보급되어왔다. 그리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들의 평가결과가 나쁜 것을 보강하기 위해 D,E등급을 받은 공생들을 살리기 위해 ’공생 A등급 만들기 프로젝트’를 주도하기도 했다.  지금은 ECM을 전국 규모로 확산되고 있으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뿐만 아니라 대형 시설에도 보급되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배소장은 제4차 산업혁명의 과제를 노인복지분야에 접목하고자 인공지능형 로봇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 이미 약 100대 정도의 Pad로봇을 노인복지중앙회 산하 노인요양시설에 모급하여 성능과 효능을 점검하고 있다.

 

그런 기술적인 것 말고도 배소장의 장기요양기관에서의 강의 내용은 독특하여 가는 곳 마다 환영을 받는다. 노인복지기관도 노인산업으로서 경영마인드와 리더십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워낙 유머스럽고 지루하지 않은 강의와 적절한 사례 비유를 통해 강의 시간내 한사람도 조는 사람이 없는 정도의 인기있는 강사이다.

 

배소장의 강의를 들은 사람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 강의 내용을 잊는 경우가 있지만, ‘하이버’, ‘삑사리’, ‘나가리’, ‘택시’ 등 신조어는 절대 잊어버리는 일이 없을 정도이다.

 

국민기본권회복운동으로 돌아와 배재우 소장이 장기요양 기관장들의 모임이 있을 때마다 ‘1-23-119-126’을 강조하여 많은 사람이 인지하고 있는 숫자이다. 바로 보건복지부의 공권력의 횡포로 인해 질서가 파괴되는 헌법 조항 번호이다.  그런 배소장이 장기요양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을 주장하며 이론을 정립하고 변호사 등 법률자문가들의 자문을 구해 놓은 상황이다. 잠시 배소장이 정립한 장기요양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의 실체를 살펴보기로 한다.

’국민기본권회복운동’ 이란?

재우 소장이 정립한 국민기본권회복운동 이론은 시민의 모임 ‘장기요양백만인클럽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총재 강세호)’이 받아 지난 11월 1일 이후 청와대 앞 분수대 단식투쟁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되며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된 2008년7월 이후 지난 9년 동안 진행되어온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대국민 사기행각과 사회주의적 규제강화 등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