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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라이트(HighLights)-Vol22(2017년 12월4일) 

'자랑스런 장기요양인'  - 배재우 소장(한국노인행복연구소)

‘장기요양인 국민기본권회복운동' 이론정립가 

세계 최고 리더십 컨설팅 및 가치체계 경영 경험을 장기요양에 전파하는 리더십 전도사

보건복지부 공권력의 횡포로 헌법질서가 파괴되는 일을 막는 국민저항운동 주도

민간에 재무회계규칙 강제 적용, ‘헌법 제1조-제23조-제119조-제126조 위반’ 주장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는 ‘일학습병행제’ 파급 주도

공생 살리기 및 평가 A+ 등급받기를 위한 ECM 시스템 보급 확산

노인복지의 산업화 및 제4차산업 육성을 위한 인공지능형 로봇 보급 선도

[비디오 영상]  지난 10월말 곤지암 화담숲에서 열린 장기요양백만인클럽 리더 워크숍에서 장기요양리더가 갖추어야할  덕목으로 1)정직성 2)미래 예측 능력 3)동기부여 능력  4)전문성을 설명하는 배재우 소장 

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된 후 만 9년이 지나고 10년째에 접어들었다. 장기요양보험 사업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은 대국민서비스 만족도 90% 이상을 차지하는 성공적인 공익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어 고무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왜 장기요양분야에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이 벌어지고 있을까? 내용을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아리송해 할 것이다. 한마디로 잘라 말하면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한 부류인 장기요양기관 보호자와 수급자를 위한다는 이유로 또 다른 국민의 한 부류인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의 기본권을 훼손할 정도로 지나친 공권력의 횡포로 인해 헌법질서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다.

 

분명 우리 헌법에는 국민사이의 차별화된 계층 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수급자/보호자 보호, 수많은 장기요양종사자 부류 중에 요양보호사 보호를 위한 정책만 남발해 오며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의 인권을 무시하며 통제를 강화해 왔다. 세계적인 추세인 규제완화 및 개혁의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요양서비스의 대가로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으로 받고 있는 급여수가를 마치 대가 없이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취급하는 것처럼 민간 장기요양기관을 탄압하고 공산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통제와 규제를 강화하며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상승률에도 턱 없이 부족한 저수가 정책으로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들은 이제 더 이상 생존의 차원에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 때 국민저항권 개념을 도입하여 보건복지부의 만행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을 주창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한국노인행복연구소 배재우 소장이 그 사람이다. 배재우 소장은 이미 장기요양업계에서는 널리 알려진 저명인사이다. 그가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의 이론정립가로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기까지 살아온 이력을 잠깐 살펴보자.

'배재우, 그는 누구인가?'

재우 소장은 고려대 공과대학과 독일 유학을 통해 유럽이 가진 글로벌 안목을 학습한 후 귀국한 배소장은 전투기의 항법장치를 국방부에 납품하는 미국 무기회사 Litton Korea, 세계 최대의 미국반도체 장비회사 Applied Materials Korea에 근무하며 미국식 리더십과 가치체계경영을 학습한 후 직접 Ontao Partners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여 국내 그룹사 및 중소기업에 리더십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접 리더십 강의를 하면서 세계 최고 리더십 컨설팅 회사 미국회사 Linkage Inc. 와 세계 최고의 e-Learning 플랫폼을 제공하는 미국회사 Blackboard 등에서 공동대표를 거치며, 주로 비전, 미션, 핵심가치, 전략, 성과관리를 통합하여 컨설팅하는 가치체계경영 컨설팅 및 핵심 인재 육성 및 리더십 교육, 조직 변화관리 및 경영컨설팅(자문)을 담당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