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7일 14시 서대문구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 한장협(회장 방병관), 전재연(대표 김복수) 공동주최로 그 외 법정단체 및 지역단체와  민간장기요양기관장 500여명이 모여 이 건물에서 15시부터 개최 되기로한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규칙 적용, 종사자 인건비 비율 적용 등의 안을 확정하려는데 대한 항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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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궐기대회의 개최를 두려워한 보건복지부는 예고 없이 회의장소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정부종합청사로 옮겨 빈축을 사기도 했다. 회의장소를 옮긴 사유를 묻는 질문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궐기대회에서 화염병을 준비하였다는 소문이 돌아 안전문제로 회의 장소를 옮겼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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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2016. 5. 29)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재무회계규칙 등을 적용토록 하는 법안이 2년여에 걸친 장기요양기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등의 강력한 압박에 의하여 무리하게 통과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장기요양기관들은 이 법안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하였고, 법통과 후에 위헌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관련 법조항은

첫째로, 국가가 민간사업자들에게 영리를 추구할 수 있다고 선전하여 사회서비스사업(장기요양사업)에 진입하게 한 후, 어느 정도 인프라 구축이 되자 영리성을 부정하고 비영리화 하려는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둘째로,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영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가가 영리기관에 대하여 종사자 인건비 비율을 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셋째로, 장기요양보험시스템과 동일한 시스템인 건강보험제도 상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는 전혀 차별적인 회계기준을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집회를 주관한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총재 강세호 박사는

첫째로 구멍가게 보다 못한 열악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의 덧을 씌우는 것은 도에 지나친 규제이며 억지로 꿰어 맞춘 졸속 행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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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민영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을 의무화 시키려면 공익 사회복지법인과 똑 같은 재정적 지원의무를 다하라.

셋째로 정부가 재정적 지원능력이 없다면 공익적 재무회계규칙과 민영회계규칙을 분리하여 적용하라.

라고 주장하면서,

만일 장기요양기관의 80%를 차지하는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관련 규정을 시행한다면 13,000개 민간장기요양기관들로 구성된 「장기요양악법폐기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헌소송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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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답지않게 자리를 피해 회의를 진행한 장기요양위원회는 네시간 반의 격론끝에   재무회계규칙에 대하여 제대로 된 회의진행 절차없이, 즉 각 항목별 통과에 대한 선언과정도 없이, 통과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봉을 사용하지 않고 회의를 진행하여 회의가 원천 무효임을 주장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다.  더구나 방문 요양 직접인력 인건비 적정비율 84.3% 등에 대해서는 6개월간 유예해서 실시하는 안과 사회복지사 급여를 조정하는 안등 일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두차례의 투표가 실시되었으며, 그 투표 결과 반대 1표, 기권 3표, 나머지 모두 찬성하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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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장기요양 직접 공급자단체인 노인복지중앙회와 재가복지시설협회, 한노협 대표등은 기권을 했고,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는 반대를 했다.  특별히 민영 시설을 대표하는 한국장기요양기관협회(한노협) 대표의 기권에 대해서 민영장기요양기간 현장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를 통해 알려진 새로운 사실은  지금까지 장기요양위원회가 생긴 이래 모든 회의를 만장일치로 회의 결과를 유도했다는 제보가 접수되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현장의 전문가들은 전한다.   만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공급자 단체 등이 반대가 있는 사안이 생기면 보건복지부는  만장일치를 유도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여러차례 열어 결국 반대를 반강제적으로 무마하여 만장일치를 유도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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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회의에서 한 법정단체장의 반대로 투표가 실시된 것이 장기요양위원회 역사상 첫번째 투표라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앞으로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주관으로 진행되는 장기요양촛불 문화제에서 공산국가에도 없는 만장일치 회의 제도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으로 크게 논란의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며,  비공급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행  장기요양위원회 해체와 더불어 공급자 법정단체 대표들의 장기요양위원회 참석 보이코트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러한 결과,  조작 강요 행위의 책임을 물어 시민단체들은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차관의 파면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문제점과 향후 추이는 4월15일부터 실시되는 장기요양촛불 문화제에서 상세히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