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라이트(HighLights): Vol22(2017년 11월4일) '국민기본권 회복운동 '
'보건복지부의 지난친 공권력의 횡포로 헌법질서가 파괴되다 '
장기요양백만인클럽 조남웅 부총재의 단식투쟁 3일째 실황 중계
장기요양백만인클럽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 한국공생협이 공동주관한 제2차 기자회견에는 서울시 도봉구와 성북구, 강서구, 금천구 각 지역 및 경기도 성남, 충북 진천, 전북 김제시에서 상경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기관장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기자회견 1부에서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의미와 역사, 그긴의 헌신적인 노력 등에 대하여 공생 기관장들의 발표와 보건복지부 성토가 있었다. 차별화된 급여수가, 시설의 규모 및 종사자의 수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평가 지침을 사용하여 절대 평가 결과를 퇴출로 연결 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음모, 그리고 상법이나 근로기준법을 초월하는 지나친 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제 등의 문제가 설명되었다.
제2부에서는 자유토론 시간으로 현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기관장들이 기관을 운영하면서 경험한 지역거점 밀착 요양이라는 공생 가정의 장점을 표현하고, 운영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급여수가 인상율에 강한 분노를 표현하기도 했다. 특히 11월2일 있었던 장기요양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공생의 급여수가인상율이 5%로 다른 급여 유형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에 항의하자 11~14% 올린 것처럼 위장하고 그 안에 조리원을 채용했을 때로 제한한다고 한것에 대해 강한 성토를 하기도 했다.
현재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장기요양뱍만인클럽 조남웅 부총재는 '보건복지부의 도에 지나친 적폐 현상의 정도로 보면 더 이상 민간장기요양인들과의 대화 상대가 되지않는다. 직접 청와대의 문재인 대통령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문제와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줄 때가지 죽음을 불사하고 단식 투쟁을 진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지난 수년동안 복지부는 물론이고, 국회,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언론 등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모두 무시당하기 일쑤였다'고 말하는 조남웅 부총재는 단식으로 에너지를 모두 소진한 채로, '내가 죽어야만 대통령을 포함한 이 나라가 장기요양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을 것 같다'고 죽음을 불사한 단식의 강행을 선언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도봉구의 P원장은 '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된 이후 지난 9년동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역할은 지대했다'고 울먹이며, '행정부의 편의에 의해서 이제는 필요없다하여 급여수가를 인상하지 않고 잘못된 평가제도를 통해 소규모 시설을 퇴출시키겠다는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신뢰 받을 수 없는 최악의 정부 부처임을 시인한 것이다' 라고 복지부를 성토했다.
멀리 충북진천에서 공생가정을 운영하는 J원장 부부는 '보건복지부가 의도적으로 저수가 정책을 펼치며 공생 죽이기 정책으로 2014년부터 공생은 해마다 100여개씩 줄어들어 현제 2000여개가 등록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내년 공생 수가를 5.03%인상안을 제시 하고 있다' 고 구체적으로 현안 문제를 적시하면서, '이대로라면 더이상 공생은 운영이 불가능하다. 조남웅 부총재가 단식으로 공생을 죽이지 말아 달라고 투쟁하고 이는데 이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수기를 바란다'고 착한 소시민의 마음을 전달했다. J원장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면 소규모 시설이 부족한 양적서비스보다 소규모시설이 가진 질적 서비스를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의사를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제3부에서는 국민의 한사람인 민간장기요양인들의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문 낭독과 함께 문재인대통령에게 보내는 탄원서 낭독이 있었다. 이어서 탄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한 후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최한 장기요양백만인클럽 강세호 총재는 '단식투쟁은 민간장기요양인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청와대앞 분수대에서 계속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그날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단식투쟁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다음 주에도 조부총재의 단식투쟁과 매일 2시에 열리는 기자회견은 계속된다. 특히 장기요양위원회가 열리는 11월6일 기자회견에는 '장기요양위원회의 불평등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적폐와 민간기관대표가 하나도 참석하고 있지 않은 실무위원회를 통해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견이 조율되지 않을 때 만장일치를 유도하고 조작하는 만행에 대한 규탄과 장기요양위원회 재구성 및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제안하게 된다.
아울러 강총재는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방한하는 11월7일 기자회견에는 보건복지부의 공권력의 횡포로 헌법질서가 파괴되어 온것을 방조한 역대 이명박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된 2008년 이후 역대 보건복지부 장관,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장을 대국민사기극의 주범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Ustream을 통해 생중계된 기자회견 현장의 실황 중 일부를 다음 동영상과 VR360 비디오 영상을 시청한 후 민간장기요양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
글쓴이: 강은주 (실버피아온라인 공동발행인 (2017.11.4. 6:10)
2017.11.03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 Ustream 라이브 영상
[Ustream 라이브 영상] 제2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상황을 설명하는 광명시의 L원장
[Ustream 라이브 영상] 충북진청에서 상경하여 복지부를 성토하는 J원장
장기요양횃불혁명을 전국에 알리는 파발문 전문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절대 절명의 생존을 위한 ‘장기요양횃불혁명’ 시작을 알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되고 10년째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장기요양은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스스로 밝히는 것처럼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90% 이상이 될 정도의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한 괄목할만한 발전의 뒤안길에는 장기요양기관 전체 숫자 기준 85% 이상을 차치하고 있는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의 지대한 공헌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입소정원 100인 이상 대형시설의 공헌도 있었겟지만 정부의 계획과 약속을 신뢰를 믿고 노후 민생 보장을 위해 참여한 노인요양공동시설이나 재가시설 등 소규모 시설들의 피땀 흘린 공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노인요양인프라가 충족되었다고 판단한 보건복지부는 지금 노골적으로 공생을 포함한 소규모 시설이나 재기시설을 말살하기 위한 음모를 지행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공개합니다. 이에 분노하여 모든 민간 장기요양인들을 대표하여 장기요양백만인클럽 조남웅 총재가 죽음을 불사하는 단식투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단식투쟁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나 재가시설 등 소규모 시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민간장기요양기관 전체의 문제임을 주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취지로 장기요양백만인클럽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민간장기요양기관 전체가 참여하는 장기요양횃불혁명의 시작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장기요양횃불혁명의 단초는 민간장기요양기관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간 보건복지부의 지나친 공권력의 횡포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이에 따른 헌법질서의 파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착한 국민들의 마지막 항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착한 민간장기요양인들이 일체가 되어 죽음을 무릅쓰고 분노하며 일어 수밖에 없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가 현실을 무시한 턱없는 급여수가의 문제입니다.
지난 9년간 최저임금이 99%로 인상되고, 노인요양시설의 급여수가가 쥐꼬리 만한 23% 인상되는 동안 공생의 급여수가는 이에 훨씬 못미치는 9% 밖에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2018년 급여수가를 결정하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전체 12%를 인상하는 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 공생은 5% 인상하는 것으로 몰고 가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억지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제 인건비 상승으로 전 산업 분야가 고통을 받고 있지만, 우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민간 장기요양기관은 생존의 문제에서 벼랑 끝에 대롱대롱 달려 있습니다.
둘째는 형평성 없는 평가제도를 빌미로 퇴출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100명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이나 20명인 요양시설, 그리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같이 직원이 5~7명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평가를 동일한 평가지침으로 절대평가하고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평가결과가 나쁘니 퇴출시켜야 한다는 법률을 만들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대학생과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같은 시험문제를 내고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성적이 나쁘다고 해서 체벌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셋째는 비합리적인 장기요양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혹 떼로 같다가 혹 붙이고 오는 일’이 비일비재함을 만천하에 고발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초월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인력 운영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공산당식 규정입니다.
월160시간 일하는 근무규정에 년월차가 인정되지 않아 민원을 내자 년월차를 인정하는 대신 근로기준법에도 없는 월근무기준 시간을 만들어 놓고 이를 위반하면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병가제도가 없어 이를 인정해달고 요청하자 7일 동안에만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 한해 병가를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아픈 경우 인력배치 기준에 위반을 하면 다시 공포의 현지조사를 통해 행정처분과 환수를 하며 부정수급이나 불법을 자행하는 집단이라고 국민들에게 오도합니다.
이런 비인간적이고 현실을 무시한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제도와 정책은 이 정부에서 반드시 근절해야할 적폐입니다. 또한 공권력의 무자비한 횡포와 갑질에 의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되는 전형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0만 가족을 포함한 일백만 민간장기요양가족인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급여수가와 더불어 보건복지부의 만행을 규탄하며, 분연히 일어서고자 합니다. 급여수가의 정상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전체 공생가족 여러분들께서 적극 이 대열에 참석하셔서 민의가 무엇인지, 쥐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고양이를 어떻게 무는지 보여 줄 것입니다. 죽겠다는 각오로 우리 모두가 기본권 회복운동에 참여하셔서 우리가 살아 나갈 길을 우리가 찾는 일에 외면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장기요양횃불혁명은 죽기를 각오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이를 거부할 시 모든 보건복지부의 정책 거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탄핵, 장기요양지정서 반납, 그리고 죽음을 불사한 강력수준의 궐기대회 등의 방법이 동원될 것입니다.
준비되는 지역부터 지방 순회를 하며 마지막 서울 대회에서 장기요양위원회의 겁 없는 만행과 질주에 제동을 걸 것입니다.
조선 말기 동학혁명 시절, 보부상들이 파발을 돌렸듯이 이 장기요양촛불혁명의 파발을 100인의 전사들이 모든 이웃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우리의 파발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 조남웅 부총재의 단식투장이 결코 헛된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장기요양문화 개혁을 알리는 횃불혁명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나라다운 나라 건설을 주창하고 적폐를 청산하려는 국가 재건의 노력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나라다운 나라 건설과 적폐청산에는 경계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보수세력의 적폐만 적폐가 아닙니다. 지금 보건건복지부와 같이 공권력의 횡포로부터 헌법질서가 파괴되는 적폐 또한 반듸 근절하여야만 비로서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7년 이상 이러한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이 겪는 고통을 외면하고 민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를 마치 부정행위자로 몰고, 임금체불자로 몰며 언론플레이를 자행하며 자신들의 비행을 숨겨왔습니다.
우리 민간 장기요양기관 대표 일동은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의 면담을 신청하기 위해 이곳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운영에 몹시 바쁘시겠지만 단30분이라도 면담을 허용해 주시면, 모든 민간장기요양인들이 국가의 노인복지 파트너로서 충심을 다하여 어르신 섬기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7년 11월 3일
장기요양횃불혁명추진본부장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총재 강세호 배상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탄원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난 11월 1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님의 국정연설 실황을 감명 깊게 시청하였습니다. 서민의 한사람인 저로서는 ‘사회전반의 적폐 청산’, ‘사람중심의 경제’라는 단어가 가장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분명 대통령님의 국정철학과 이념에 적극 공감하며, 이를 강력히 추진하는 대통령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장기요양백만인클럽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대통령님 지지선언과 함께 전국을 순회하며 대통령님을 단순 선거지원적 측면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발적 지지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볼 때 ‘사회전반의 적폐청산’, ‘사람중심의 경제’라는 단어가 왜 그리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일까요?
아마 그것은 일부 국민들이 보기에는 ‘적페청산이 보수계층의 적폐’에만 칼날이 서있고, ‘사람중심의 경제에 사람이 없다’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님의 강한 의지가 정부 부처 말단 공무원까지 전달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통령님께서도 사회전반의 적폐청산을 강조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한 예로 금융권의 인사 청탁 관행을 파헤치는 일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닐는지요?
저 개인적인 소개를 올리면, 1972년 21살의 나이에 기술고등고시를 합격하여 공무원으로 첫 인생을 출발하여, 대학교수, 대기업 사장, 국영기업 사장, 글로벌 기업 한국대표 등을 역임한바 있습니다. 40세의 젊은 나이에 우리나라 전자정부 전략과 비전을 수립한 공로로 김대중 대통령시절 산업포장을 받은 경력도 있습니다. 현재는 40년 이상 몸담아온 IT산업을 잠시 떠나 은퇴 후 노인복지현장에 몸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을 두루 돌며 인생을 경험한 결과 공적영역과 민간 영역에는 분명한 차별점이 있다는 점을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민간영역은 정해진 법을 지키는 범위에서 기업의 대표가 무엇을 하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시장경제 원칙이 주도하기 때문에 정치적 측면의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적영역은 민간 부분과 달리 투명성, 공정성, 형평성과 함께 신뢰보호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복잡한 구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형평성과 신뢰보호 측면에서 보수집단의 적폐 못지 않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공권력의 지나친 횡포로부터 비롯되는 정부의 적폐가 암암리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리를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지키지 않는 많은 적폐 현상이 없어지지 않고서는 대통령님의 적폐청산 노력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공권력의 적폐현상의 대표적인 사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화려했던 일터를 떠나 은퇴 후 노인을 모시는 노인복지에 근 17년 이상 몸담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판단하면 우리나라의 보건복지행정은 민주국가의 행정부처가 아니고 북한에서나 있을 수 있는 지나친 규제와 통제로 얼룩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복지가 비영리기관이 운영하는 것과는 달리 아동, 어린이, 노인 분야에는 국가의 복지 파트너로 민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복지 참여는 공익적인 국가기관이나 사회복지법인 등의 복지 참여와는 분명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자산을 투입하여 복지를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는 국가가 해야 할 아동, 노인 복지 분야에 민간의 자산을 투입하여 참여하게 하고는 공산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지나친 공권력의 횡포로 헌법질서가 파괴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는 ‘대국민 사기극’, ‘사유재산 불인정’, ‘착한 시민을 명백한 근거 없이 범죄인 취급하는 일’, ‘필요할 때 써먹고 필요가 없어지면 내다 버리는 일’, 지난 10년간의 ‘최저 임금인상률에 턱없이 부족한 저수가 인상률’ 때문에 서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책 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이들은 존경하는 대통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적폐청산 1호 대상이 아닐까요?
국정운영으로 바쁘신 대통령님께 일일이 그 내용을 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역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그리고 지금 대통령님의 국정자문위,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도 수없이 이야기 해왔지만 결과는 무시당하는 것이 일쑤였습니다. 서민들의 눈에는 보수 계층의 적폐 청산 못지않게 공권력의 적폐 청산도 당연히 형평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적폐들을 막기 위해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이라는 시민의 모임이 지난 해 12월29일 결성되었습니다. 우리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이름 없고 빛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만 백의종군하며, 대통령님의 ‘사회전반의 적폐청산’ 의지를 돕는 자발적인 시민의 모임으로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선처로 청와대 앞이 개방되어 오늘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 뜻 깊은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적인 이야기 이지만 지난 8월말 대선 때 대통령님을 조금 도왔다는 이유로 청와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통령님은 관저에 계시지 않아 영부인님으로부터 함께 참석한 100여명의 리더 분들이 융숭한 다과 대접을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착한 소시민의 입장에서 청와대 방문은 평생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영광스런 자리라고 생각하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참가기념으로 영부인님과 사진 촬영이 있었습니다. 촬영된 사진은 바로 보내준다는 언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도록 그 사진은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방문의 선물로 영부인님께 정성스런 감사의 편지도 전달한 적이 있었고 전달 받은 경찰은 곧 답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2달이 지나도록 영부인님으로부터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분주하신 영부인님이 직접 국민들의 편지를 답장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비서관이 있지 않을까요?
미국에서 살던 유학시절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보름 만에 대통령으로부터의 답장을 받았습니다. 저는 직접 여러 통의 편지나 정책제언들을 청와대에 보내보았지만 아직 한편의 답장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은 작은 일에 감동합니다. 국민들은 신뢰를 원합니다. 국민들의 형평성을 필요로 합니다. 권력 있는 국회나 정부, 공공기관은 되고, 착한 소시민은 무시당하는 사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언행일치하지 않고 약속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대통령님의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은 대통령님의 선거를 도운 일부 집단이 원하는 빚을 갚는 일이 아니라 진정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원하는 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선거가 종료되면 대통령님은 선거 지원그룹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고 전 국민의 대통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긴 이야기 두서없이 횡성 수설 하여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적폐는 청산되어 헌법질서가 파괴되는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이 전개하는 국민기본권 회복운동은 대통령님의 ‘사회전반의 적폐 청산’, ‘사람중심의 경제’를 구현을 적극 지원하는 시민의 모임의 노력으로 이해해 주시고 보건복지부의 적폐를 살펴보신 후 반드시 청산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복잡다단한 국정운영에 강건하시고 항상 바른 나라, 후손들에게 까지 잘 살 수 있는 나라 건설에 힘써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017년 11월 3일
장기요양인백만인클럽 회원과 민간장기요양인들을 대표하여,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총재 강세호 배상
탄원인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총재 강세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33-2
궁전플라자 3, 지하 1층 120-103호
전화: 031-718-5811, 팩스: 0303-3444-0647
국민기본권 회복운동에 들어가며!
장기요양횃불운동은 바로 국민기본권운동의 출발이다.
조남웅 부총재의 단식투쟁은 국민기본권회복운동으로 승화하자.
우리의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보건복지부는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라!
법정에서 낱낱이 보건복지부의 공권력의 횡포로 인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밝혀보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된 후 만 9년이 지나고 10년째를 접어들었다. 그 동아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용자 만족도 기준 대국민서비스 만족도 90% 이상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하였다고 발표되었다. 그렇게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좋은 성과를 거두며 잘 진행되고 있는데 왜 장기요양기관수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장기요양인들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규탄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놀라운 성과의 이면에는 민간장기요양인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헌신과 어르신 사랑의 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부정수급의 원흉이며, 요양서비스 질 저하의 주범, 그리고 노인 학대를 일삼는 범죄자라고 몰아세우며 공공연히 공공화 정책을 획책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인프라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판단하고 민간장기요양기관의 비율을 줄이고 공공 기관을 늘린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왔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도 공적법인이 준수해야 할 재무회계규칙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하였다. 이는 수익사업으로 출발한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을 비수익사업으로 전환시키는 신호탄이 되었다.
두 번째 장기요양인들에게 준 고통은 비영리 기저로 변환됨에 따라 현장의 장기요양기관들이 수익을 남기지 않도록 급여수가를 동결 또는 저비율 인상한 것이다. 매년 인건비 지급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2008년 이후 99%가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수가는 급여유형 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17~23% 인사에 그친 사례로 증명할 수 있다.
세 번째 그들의 횡포는 모든 장기요양인들을 범죄인 취급하는 공포의 현지조사를 통해 앞뒤가 안 맞는 철권 통제 정책을 구사한 것이다.
그 밖에도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만을 위한 편협된 제도의 남발’, ‘기관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평가제도와 저평가등급 기관의 퇴출기도’, ‘초월법적인 장기요양기관만의 횡포에 가까운 인사⦁노무⦁운영 등에 관한 통제 법률 제정’, 농협등 막강 자본을 등에 없은 금융대기업들의 장기요양사업 빌미제공, ‘특정 좌파. 노조세력에 의해 추진되는 사휘서비스 공단 설립', '여론을 무시한 정책의 실패에 책임 회피’ 등의 공권력의 횡포로 가히 헌법질서가 파괴될 수준의 현상에 다다르게 된 것이다.
그러한 보건복지부의 음모와 책동은 장기요양인들의 끊임없는 반발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복지부는 그런 현장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직을 활용한 부적절한 통제 강화 및 조직권한 남용과 공금을 활용하여 반대 인사를 회유하기 위한 향응 제공, 정치인들을 향한 불법 로비 및 회유, 막강한 홍보비를 활용한 언론의 장악 등의 방법으로 반대의견을 소통하지 않고 묵살해왔다.
이제 현장의 장기요양인들은 처음에 모르고 당했던 시점과 달리 생존의 위협을 받는 벼랑끝 상황에 처해져 있다. 그래서 장기요양기관의 율사들이 머리를 싸매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마지막 벼랑끝 전술이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이다. 마침 조선말기 동학혁명으로부터 2016년 촛불 시위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국민저항권 사상을 기반으로 이제 우리 민간장기요양인들이 우리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공권력의 횡포와 그에 따른 헌법질서 파괴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 위하여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의 문을 연다.
이러한 운동은 국가에 저항하거나 반역을 꾀하는 것이 아니다. 장기요양현장은 규모가 크건 작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할 원칙과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정화노력을 수행할 것이다. 다만,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무시되는 질서 파괴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잘못된법과 정책에 대한 거부 및 반대운동을 나라다운 나라에서 제대로 된 법으로 만들어 질 때까지 무기한 지속할 것이다.
동학혁명도 초기에는 참여자가 많지 않았다. 2016년 촛불시위도 처음에는 수십명의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공권력의 지나친 횡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이루어진 연유에는 정말 대통령도 바꿀 수 있는 큰 국민의 힘으로 확대 된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다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장기요양인들은 어르신 모시는 것을 최선으로 하는 선한 사람들이다. 보건복지부가 마치 전체인 것처럼 포장하는 극소수의 불량 부정행위자는 기존 법으로도 충분히 다스릴 수 있으며, 오히려 현장의 장기요양단체나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부정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대신 보건복지부는 헌법질서의 파괴를 불러오는 규제강화 악법들을 즉각 폐기하고 장기요양인들이 생존의 위험을 극복하고 국가의 노인복지 파트너로서 어르신 섬기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그것이 장기요양 동학혁명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조화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임을 말해주고 싶다.
2017년 11월3일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을 시작하며,
대한민국 일백만장기요양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