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라이트(HighLights): Vol22(2017년 11월4일)   '국민기본권 회복운동 '

'보건복지부의 지난친 공권력의 횡포로 헌법질서가 파괴되다 '

장기요양백만인클럽 조남웅 부총재의 단식투쟁 3일째  실황 중계

기요양백만인클럽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 한국공생협이 공동주관한 제2차 기자회견에는 서울시 도봉구와 성북구, 강서구, 금천구 각 지역 및 경기도 성남, 충북 진천, 전북 김제시에서 상경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기관장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기자회견 1부에서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의미와 역사, 그긴의 헌신적인 노력 등에 대하여 공생 기관장들의 발표와 보건복지부 성토가 있었다.  차별화된 급여수가,  시설의 규모 및 종사자의 수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평가 지침을 사용하여 절대 평가 결과를 퇴출로 연결 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음모, 그리고  상법이나 근로기준법을 초월하는 지나친 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제 등의 문제가 설명되었다. 

  제2부에서는 자유토론 시간으로 현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기관장들이 기관을 운영하면서 경험한 지역거점 밀착 요양이라는 공생 가정의 장점을 표현하고, 운영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급여수가 인상율에 강한 분노를 표현하기도 했다.  특히  11월2일 있었던 장기요양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공생의 급여수가인상율이 5%로 다른 급여 유형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에 항의하자 11~14% 올린 것처럼 위장하고 그 안에 조리원을 채용했을 때로 제한한다고 한것에 대해 강한 성토를 하기도 했다.

  현재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장기요양뱍만인클럽 조남웅 부총재는 '보건복지부의 도에 지나친 적폐 현상의 정도로 보면 더 이상 민간장기요양인들과의 대화 상대가 되지않는다.  직접 청와대의 문재인 대통령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문제와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줄 때가지 죽음을 불사하고 단식 투쟁을 진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지난 수년동안 복지부는 물론이고, 국회,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언론 등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모두 무시당하기 일쑤였다'고 말하는 조남웅 부총재는 단식으로 에너지를 모두 소진한 채로, '내가 죽어야만 대통령을 포함한 이 나라가 장기요양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을 것 같다'고 죽음을 불사한 단식의 강행을 선언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도봉구의 P원장은 '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된 이후 지난 9년동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역할은 지대했다'고 울먹이며, '행정부의 편의에 의해서 이제는 필요없다하여 급여수가를 인상하지 않고 잘못된 평가제도를 통해 소규모 시설을 퇴출시키겠다는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신뢰 받을 수 없는 최악의 정부 부처임을 시인한 것이다' 라고 복지부를 성토했다. 

  멀리  충북진천에서 공생가정을 운영하는 J원장 부부는 '보건복지부가 의도적으로 저수가 정책을 펼치며 공생 죽이기 정책으로 2014년부터 공생은 해마다 100여개씩 줄어들어 현제 2000여개가 등록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내년 공생 수가를 5.03%인상안을 제시 하고 있다' 고 구체적으로 현안 문제를 적시하면서,  '이대로라면 더이상 공생은 운영이 불가능하다.  조남웅 부총재가 단식으로 공생을 죽이지 말아 달라고 투쟁하고 이는데 이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수기를 바란다'고  착한 소시민의 마음을 전달했다.  J원장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면 소규모 시설이 부족한 양적서비스보다 소규모시설이 가진 질적 서비스를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의사를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제3부에서는 국민의 한사람인 민간장기요양인들의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문 낭독과 함께 문재인대통령에게 보내는 탄원서 낭독이 있었다.  이어서 탄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한 후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최한 장기요양백만인클럽 강세호 총재는 '단식투쟁은 민간장기요양인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청와대앞 분수대에서 계속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그날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단식투쟁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다음 주에도 조부총재의 단식투쟁과 매일 2시에 열리는 기자회견은 계속된다.   특히 장기요양위원회가 열리는 11월6일 기자회견에는 '장기요양위원회의 불평등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적폐와 민간기관대표가 하나도 참석하고 있지 않은 실무위원회를 통해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견이 조율되지 않을 때 만장일치를 유도하고 조작하는 만행에 대한 규탄과 장기요양위원회 재구성 및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제안하게 된다. 

아울러 강총재는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방한하는 11월7일 기자회견에는 보건복지부의 공권력의 횡포로 헌법질서가 파괴되어 온것을 방조한 역대 이명박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된 2008년 이후 역대 보건복지부 장관,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장을 대국민사기극의 주범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Ustream을 통해 생중계된 기자회견 현장의 실황 중 일부를 다음 동영상과 VR360 비디오 영상을 시청한 후 민간장기요양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

​글쓴이: 강은주 (실버피아온라인 공동발행인 (2017.11.4. 6:10)

2017.11.03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 Ustream 라이브 영상

[Ustream 라이브 영상] 제2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상황을 설명하는 광명시의 L원장 
[Ustream 라이브 영상] 충북진청에서 상경하여 복지부를 성토하는 J원장 

장기요양횃불혁명을 전국에 알리는 파발문 전문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절대 절명의 생존을 위한 ‘장기요양횃불혁명’ 시작을 알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되고 10년째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장기요양은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스스로 밝히는 것처럼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90% 이상이 될 정도의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한 괄목할만한 발전의 뒤안길에는 장기요양기관 전체 숫자 기준 85% 이상을 차치하고 있는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의 지대한 공헌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입소정원 100인 이상 대형시설의 공헌도 있었겟지만 정부의 계획과 약속을 신뢰를 믿고 노후 민생 보장을 위해 참여한 노인요양공동시설이나 재가시설 등 소규모 시설들의 피땀 흘린 공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노인요양인프라가 충족되었다고 판단한 보건복지부는 지금 노골적으로 공생을 포함한 소규모 시설이나 재기시설을 말살하기 위한 음모를 지행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공개합니다.  이에 분노하여 모든 민간 장기요양인들을 대표하여 장기요양백만인클럽 조남웅 총재가 죽음을 불사하는 단식투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단식투쟁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나 재가시설 등 소규모 시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민간장기요양기관 전체의 문제임을 주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취지로 장기요양백만인클럽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민간장기요양기관 전체가 참여하는 장기요양횃불혁명의 시작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장기요양횃불혁명의 단초는 민간장기요양기관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간 보건복지부의 지나친 공권력의 횡포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이에 따른 헌법질서의 파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착한 국민들의 마지막 항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착한 민간장기요양인들이 일체가 되어 죽음을 무릅쓰고 분노하며 일어 수밖에 없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가 현실을 무시한 턱없는 급여수가의 문제입니다.

 

  지난 9년간 최저임금이 99%로 인상되고, 노인요양시설의 급여수가가 쥐꼬리 만한 23% 인상되는 동안 공생의 급여수가는 이에 훨씬 못미치는 9% 밖에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2018년 급여수가를 결정하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전체 12%를 인상하는 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 공생은 5% 인상하는 것으로 몰고 가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억지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제 인건비 상승으로 전 산업 분야가 고통을 받고 있지만, 우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민간 장기요양기관은 생존의 문제에서 벼랑 끝에 대롱대롱 달려 있습니다.

 

둘째는 형평성 없는 평가제도를 빌미로 퇴출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100명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이나 20명인 요양시설, 그리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같이 직원이 5~7명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평가를 동일한 평가지침으로 절대평가하고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평가결과가 나쁘니 퇴출시켜야 한다는 법률을 만들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대학생과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같은 시험문제를 내고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성적이 나쁘다고 해서 체벌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셋째는 비합리적인 장기요양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혹 떼로 같다가 혹 붙이고 오는 일’이 비일비재함을 만천하에 고발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초월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인력 운영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공산당식 규정입니다.

  월160시간 일하는 근무규정에 년월차가 인정되지 않아 민원을 내자 년월차를 인정하는 대신 근로기준법에도 없는 월근무기준 시간을 만들어 놓고 이를 위반하면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병가제도가 없어 이를 인정해달고 요청하자 7일 동안에만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 한해 병가를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아픈 경우 인력배치 기준에 위반을 하면 다시 공포의 현지조사를 통해 행정처분과 환수를 하며 부정수급이나 불법을 자행하는 집단이라고 국민들에게 오도합니다.

이런 비인간적이고 현실을 무시한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제도와 정책은 이 정부에서 반드시 근절해야할 적폐입니다. 또한 공권력의 무자비한 횡포와 갑질에 의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되는 전형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0만 가족을 포함한 일백만 민간장기요양가족인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급여수가와 더불어 보건복지부의 만행을 규탄하며, 분연히 일어서고자 합니다.  급여수가의 정상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전체 공생가족 여러분들께서 적극 이 대열에 참석하셔서 민의가 무엇인지, 쥐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고양이를 어떻게 무는지 보여 줄 것입니다.  죽겠다는 각오로 우리 모두가 기본권 회복운동에 참여하셔서 우리가 살아 나갈 길을 우리가 찾는 일에 외면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장기요양횃불혁명은 죽기를 각오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이를 거부할 시 모든 보건복지부의 정책 거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탄핵, 장기요양지정서 반납, 그리고 죽음을 불사한 강력수준의 궐기대회 등의 방법이 동원될 것입니다.

준비되는 지역부터 지방 순회를 하며 마지막 서울 대회에서 장기요양위원회의 겁 없는 만행과 질주에 제동을 걸 것입니다.

조선 말기 동학혁명 시절, 보부상들이 파발을 돌렸듯이 이 장기요양촛불혁명의 파발을 100인의 전사들이 모든 이웃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우리의 파발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 조남웅 부총재의 단식투장이 결코 헛된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장기요양문화 개혁을 알리는 횃불혁명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나라다운 나라 건설을 주창하고 적폐를 청산하려는 국가 재건의 노력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나라다운 나라 건설과 적폐청산에는 경계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보수세력의 적폐만 적폐가 아닙니다. 지금 보건건복지부와 같이 공권력의 횡포로부터 헌법질서가 파괴되는 적폐 또한 반듸 근절하여야만 비로서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7년 이상 이러한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이 겪는 고통을 외면하고 민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를 마치 부정행위자로 몰고, 임금체불자로 몰며 언론플레이를 자행하며 자신들의 비행을 숨겨왔습니다.

우리 민간 장기요양기관 대표 일동은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의 면담을 신청하기 위해 이곳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운영에 몹시 바쁘시겠지만 단30분이라도 면담을 허용해 주시면, 모든 민간장기요양인들이 국가의 노인복지 파트너로서 충심을 다하여 어르신 섬기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7년 11월 3일

장기요양횃불혁명추진본부장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총재 강세호 배상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탄원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난 11월 1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님의 국정연설 실황을 감명 깊게 시청하였습니다. 서민의 한사람인 저로서는 ‘사회전반의 적폐 청산’, ‘사람중심의 경제’라는 단어가 가장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