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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들은 이미 2012년도 부터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의무화 적용, 장기요양종사자의 집접인건비 비율의 보건복지부 장관 지정,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및 6년마다 지정갱신제 지정으로 사회주의 국가 전환을 경험했다. 

 

  이 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절에 일어난 일이지만, 사회주의 복지서비스실행의 주도는 좌파정당인 현  더불어민주당이 앞장 서왔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형  복지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앞장선다는 말들이 회자 되어 왔다.

  이에 대한 장기요양현장에서의 반발인 2012년도에서부터 시작하여 2018년 3월 세부 보건복지부령이 통과되던 시점까지 까지 계속되어왔는데 2017년 5월 대통령에 취임한 문재인 정부 일각에서는 '그것은 이전 우파정부에서 벟인 일이다'라고 팡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기도 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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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좌파정부와 좌파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4월15일 총선에서의 177석이라는 대승을 거둔 후 사회주의 국가전환을 표묜화 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좌파의 표리부동한 정책변환은 단지 장기요양 뿐만 아니라 온국민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관련 제도로부터 시작한다.  그것은 일명 토지공영제라고 불리우는 임대차3법과 표준임대료 시행입법으로부터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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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피아온라인과 한국백만인클럽이 주도하는 보건복지부 규탄 온라인 궐기대회의 일환으로 시작되는 '송재혁의 장기요양 시사포커스'에서는 '좌파정부와 여당의 사회주의 국가 전환 시동 프로젝트'로 의심되는 다채로운 부동산 관련 입법 실태를 파헤쳐 본다.  다음은 [강세호 TV]유튜브 방송의 원고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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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혁의 장기요양시사포커스 방송 원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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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사태의 지속과 더불어, 보건복지부 규탄 온라인 궐기대회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장기요양 시사포커스, 2020년 7월23일 제1부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제1부 방송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꾸미고 있는 사회주의화 토지공영제의 한축인 부동산 표준임대료 입법 소식입니다.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향하 치닷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중진이 부동산의 표준임대료까지 도입해 임대료를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차 3법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말합니다.

 

4.15 선거가 시작되기 전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당시 원내대표인 이인영 의원이 토지공영제를 할 것이라고 예견한 적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설마 설마 했는데 그들은 역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좋아하는 일만 골라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인영 의원이 통일부 장관에 임명 되었나 봅니다.

 

지난 7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과 국토교통부의 당정협의에서 진선미 위원장과, 김현미 장관, 박선호 차관 등이 참석하여 부동산 표준임대료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7월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주요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베네수엘라 정책을 닮아가고 있다", "망국(亡國)의 실패한 정책을 닮아가려고 하느냐", "반시장적인 정책이 너무 많아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 등에 대한 반발이기도 합니다. 2010년 전후로 베네수알라에서 시행된 부동산 정책을 보면, 임차인 권리를 확대하고 분양가를 통제하는 등 규제가 쏟아졌습니다.

 

한·중남미 경제협력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2003년 9년간 임대료 동결 △2009년 분양 시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금지(분양가 통제) △2011년 임의적퇴거금지법(임차인이 새 주택을 얻을 때까지 퇴거 강요 금지)과 부동산사기방지법(국가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분양·매매 가능) 등 강경책을 폈습니다. 이같은 정책은 극빈층 주거 여건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규제가 강화되자 임대보다 주택매매를 선호하게 되는 현상 속에서 집값과 임대료가 급등했습니다. 곧 임대주택 품귀현상으로 이어져 주택 매입 여건이 안 되는 극빈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당정이 추진하는 정책들은 사실 베네수엘라 정책 수준으로 강경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임대료 동결이나 매매허가제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며, 베네수엘라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지 않으면 강제수용까지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었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당정의 임대차 3법은 베네수엘라보다 독일의 모델과 비교적 가까운 편입니다. 수요자들의 불만은 "이러다 정책이 베네수엘라 정도까지 강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나오는 부동산 관련 대책들이 점차 과격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계약갱신청구권은 4년(2년+2년)이 아닌 무기한(박주민 의원 발의) 연장하는 방안이 나왔고, 최근엔 ‘임대차 3법’에 더해 표준임대료 도입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담은 ‘임대차 5법’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대책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임대료 상한제와 무기한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독일의 경우에도 임대료가 치솟는 부작용이 나왔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에선 최근 10년간 주요 7개 도시에서 주택가격이 118.4%, 임대료가 57.0% 상승했습니다. 베를린시는 2015년 임대료를 표준임대료의 10% 초과해 받지 못하도록 하는 ‘더 강한’ 법안을 꺼내 들었지만 임대료 상승은 이어졌습니다. 올해 1월엔 임대료를 5년간 동결하는 법안(2020년 11월 발효)이 통과됐지만, 위헌 소송이 제기되는 등 독일 현지에서도 찬반 논란이 많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임대차 가격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끌고 가려고 하다 보면 임대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드는 악영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면서 "최소한 전월세 시장이 급등하거나 과열되는 지역에만 선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상한제로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이 줄기 때문에 세입자와 서민들이 힘들어진다는 것이 학계 정설"이라면서 "임대료도 못 올리는데 집주인이 집수리를 제때 하려고 하겠는가. 결국 슬럼화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임대차 3법은 안 하는 것이 맞는다"면서 "독일·미국 등 임대차 상한제를 도입한 다른 국가들은 대부분 상당수 주택을 예외로 두는데, 최소한 모든 임대차 계약을 임대차 3법 대상으로 해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토지공개념을 담은 임대차3법 또는 임대차5법등의 법이 통과되면, 장기요양기관에도 큰 영향이 미칩니다. 장기요양기관 중 노인요양시설은 설치자가 소유권을 가져야 하지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주야간보호 및 방문요양, 단기보호 기관 등 재가복지기관 등은 임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최저임금과 동결수준의 장기요양급여수가, 노동조합 등의 임금인상요구, 전체 공휴일 임금 의무화 지급 등으로 허덕이고 있는 장기요양 업계는 지금 여권이 시행하고자 하는 임대차 3법의 실시로 어떤 불똥이 튈지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8년 이래 인건비적정비율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 사건의 여파를 경험한 장기요양업계는 다시 한번 술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장기요양시사포커스 7월 23일 제1부 방송을 마칩니다.

 

제2부에서는 전문가 대담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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