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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인복지시설협회(협회장 정석원)는 2025년 11월 19일 오후 2시, 성남시 육아복지지원센터에서 성남시 노인복지시설 관계자 초청, 신상진 시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인상 게획을 발표하여, 참석자들의 큰 환호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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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시장과의 간담회와 함께 진행된 2025년 노인복지시설 중사자 노인인권과 학대 에방교육에서는 하이케어솔루션 대표 겸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김호중 겸임교수를 초청하여 대한민국의 노인복지서설 운영 시 운영자와 종사죄를 옥죄는 101가지 실무적 위험 상황을 알기쉽게 설명하여, 참석한 노인복지인들의 고통적인 기억들을 상기하며, 새로운 각오를 다니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이날 신시장의 행사의 주제에 맞게 인사말을 마친 후 노인복지인들이 준비한 피켓을 들고 “노인학대 No, 인권존중 Yes,”, “신체 구속 No, 존엄 케어 Yes,”, “폭언 방임 No, 배려 경청 Yes”의 세가지 구호를 제창하며 인권존중과 학대예방 의지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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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상진 시장 축사

 

성남시 신상진 시장의 이날 축사 내용은 크게 노인들의 존엄한 임종에 대한 개인적 성찰과 시의 정책 방향, 그리고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의지로 요약할 수 있다.

 

가. 감사 인사 및 노인 돌봄의 중요성 강조

신 시장은 노인 의료 복지 시설과 재가 노인 복지 시설에 근무하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어르신들을 돌보고 케어해주는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했다.

 

나. 존엄한 임종에 대한 개인적 성찰

시장 본인이 최근 94세 장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셨던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며, 현행 돌봄 환경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1) 요양병원 환경 목격:

당시 장모님은 정신이 맑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환자들은 정신이 없는 6인실에 계셨으며, 코에 산소 줄을 꽂고, 얼굴을 긁지 못하게 장갑을 착용하고, 링거 줄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았다.

 

2) 인간 존엄성 문제 제기:

신 시장은 어르신들이 삶의 마지막을 침대 하나로 국한된 공간에서 맞이하며 "인간의 존엄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나도 죽을 때 저렇게 죽으면 진짜 안 되겠다"고 느꼈다고 한다.

 

다. '재택 임종' 지원을 위한 시정 방향 제시

이러한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성남시는 어르신들이 "자기 삶의 공간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재택 임종을 선호하는 경향에 맞추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1) 재택 의료 서비스 강화:

성남시는 현재 3개 보건소에 의사 한 명씩을 채용하여 재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문제 발생 시 찾아가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 돌봄 시스템 고민:

시장은 어르신들이 집에서도 의료 서비스와 요양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예: 장기요양 서비스 시간 확대 또는 지원)에 대해 시에서 고민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마지막 가는 분들의 삶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도록 도울지가 숙제라고 강조했다.

 

라. 종사자 처우 개선 의지 표명

시장은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1) 후생 복지 수당 증액:

부족하지만 후생 복지 수당을 2만 원 증액하여 내년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아직 인상되지 않았다고 반응하자, 시장은 내년도에 올라갈 예정임을 확인했다.)

 

2) '성의 표시' 강조:

비록 액수는 적지만(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언급됨), 이는 시정부가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하는" 성의 표시임을 강조했다.

 

3) 격려:

그는 참석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시정에도 열심히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마. 노인인권 존중과 학대예방 의지 표명 구호제창

시장 축사 후에는 참석자들이 노인 인권 존중과 학대 예방 의지를 담아 “노인학대 No, 인권존중 Yes,” “신체 구속 No, 존엄 케어 Yes,” “폭언 방임 No, 배려 경청 Yes” 등의 구호를 연호했다.

 

2. 김호중 연사의 강연 요약

 

가. 노인 인권 및 학대 관련 제도적 동향 우려

 

1) 법 체계와 인권: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법 체계에서 인권 및 학대 키워드가 강조되는 역사적 배경을 언급했다. 과거 형제복지원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역사가 반영된 결과이다.

 

2) 노인 학대 관련 법안 동향:

국회에서 노인 학대 사례로 판정만 되면 평가 점수를 무조건 조정하는 법안이 검토 중이며, 노인 학대 행위 현장에서 녹음을 해도 합법화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노사 간의 갈등과 신뢰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 현장 중시 101가지 위험요인 제언

 

1) 영양 및 의약품 관리: 질식 및 사고 예방

 

①연하곤란 및 질식 위험:

시설 입소 노인의 40~50%가 연하곤란(삼킴 곤란) 상태이며, 탈수, 흡인성 폐렴, 질식 위험이 매우 크다.

◦ 지켜보기 의무: 어르신 식사 시간만큼은 요양 장기 요양 종사자의 의무 중 하나인 ‘지켜보기’를 통해 초 집중하여 실시간으로 관찰해야 한다.

◦ 고위험 음식 처리: 떡, 고기 등 덩어리진 음식으로 인한 질식 사망 사례가 많으므로, 보호자가 가져온 고위험 음식은 돌려보내거나 직원들이 처리해야 한다.

 

②약물 관리 주의:

약물을 갈아서 제공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일부 특수 약물은 약효가 급증하여 쇼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③경구약/좌약 제공:

요양보호사 표준 교재에 의하면 요양보호사는 의료 행위를 하지 않으나, 경구약과 좌약 제공은 허용하고 있다.

 

④계약의사 진찰 누락 금지:

계약의사 방문 시 환자의 상태(예: 당뇨 발)를 보여주지 않아 발생하는 과실은 기관에 심각한 행정 처분과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

 

⑤체중 및 활력 징후 측정:

매월 1회 이상 체중을 측정하고, 매일 체온과 혈압을 측정하는 것은 국가의 명령이며, 전산 프로그램에서 복사-붙여넣기(Ctrl C/V)는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2) 안전, 신체 구속 및 개인정보 보호

 

①신체 노출 및 구속:

목욕 시 신체 노출은 매우 주의해야 하며,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행정 처분 기준이 '지정 취소' 이다.

 

②신체 구속 주의:

휠체어 어르신에게 식탁을 올려놓거나 안전벨트를 채우는 행위는 신체 구속으로 비화될 수 있다.

 

③체위 변경:

침대에 누워있는 어르신은 2시간에 한 번, 휠체어에 앉아있는 어르신은 압점 분산을 위해 1시간에 한 번씩 체위 변경을 통해 압점을 바꿔 드려야 한다.

 

④낙상 예방:

낙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주의 집중이 중요하며, 의심스러울 경우 방임이 되지 않도록 119 신고를 통해 의료적 처치를 입증해야 힌다. 힙 프로텍터(엉덩이 보호대) 착용을 보호자에게 권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⑤시설물 관리 (15cm의 비밀):

창문이 15cm 이상 열린다면 와이어 등으로 고정해야 합니다. 이는 탈출 욕구가 강한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험이다.

 

⑥휴대폰 및 몰래 녹음 금지:

근무 중 휴대폰 사용은 낙상 사고 발생 시 부주의 및 과실로 인정되어 형사/민사 책임과 요양보호사 자격증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

 

⑦촬영 및 공유 금지:

어르신 신체를 촬영하거나 영상을 카톡방에 공유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시설장 벌금 700만 원, 요양보호사 벌금 500만 원)될 수 있다.

 

3) 기관 운영 효율화 및 처우 개선

 

①AI 활용:

AI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사들의 행정적 노동을 50% 정도 절감하고, 절약된 시간을 어르신과의 접촉 시간으로 늘려 내공을 키워야 한다.

 

②협회 활동의 중요성:

종사자 처우 개선의 책임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성남시 협회가 ‘똘똘 뭉쳐서 세력화’되어야 복지 예산을 확보하고 정책 활동을 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③자원 개발의 중요성:

주어진 수가만으로는 기관 운영이 어렵다며, 기부금 개발 및 자원 개발을 통한 플러스 경영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는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욕구를 해결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

 

3. 박동서 부회장 폐회사

 

정석원 성남시 노인복지시설협회 회장의 긴급 출장으로 본 행사에 불참하여, 이번 행사를 주관한 박동석 부회장은 폐회사를 통해 ‘바쁜 일정에도 본 행사에 참석해 주신 신상진 시장과 성남시 관게자 여러분께 감사를 전하고, 오늘 주제강연을 한 김호중 연사께 감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를 마무리하며, 박 부회장은 협회 소속 기관들이 이전 평가대비 2025년 시설 급여 평가 결과가 매우 잘 나온 점을 언급하며, 2026년에는 기관 운영에 필요한 교육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강세호 발행인, 의공학박사, (사)한국신장년진흥회 회장, 기사입력시간:2025.11.19.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