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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대책 간담회 결과 보고
한국노총 한국노인복지산업종사자노동조합과 보건복지부 사업추진단 회의
2022년 10월21일, 서울 후암로 시티홀, 보건복지부 차세대 시스템 추진 사업단 사무실
지난 10월21일 오후 4~5시 서울 후암동 시티타워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단 사무실에서 한국노총 한국노인복지산업종사자 노동조합 산하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전문가들과 추진단 간부들과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에서는 10월15일~10월18일 사이에 공공정책시민감시단 밴드를 통하여 수집한 오류관련 민원 내용과 시스템 개발과 관련한 문제점,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시군구와 공단시스템과의 실시간 데이터 연동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 하였고, 시스템 구축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분석한 User Interface 퇴보(사례 직인등록 등)로 인해 발생하지도 않아야 할 별도의 오류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측면과 참여 정도가 미미한 교육 방법등을 상시 FAQ나 동영싱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보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설 교육 코너를 만들고 이 정보들이 한번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보면서 이해할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현장의 이용자들이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목적이나 방향, 내용들을 거의 잘 인지하고 있지 않다는 인터뷰 결과에 대하여, 쉽게 이용자들에게 차세대 시스템이 필요한 배경과 내역, 그리고 추진 단계별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되는지 이해하도록 커뮤니케이션 플랜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하였습니다.
개발 주체인 보건복지부와 사업추진단, 개발사인 LGCNS와 한국정보기술, VTW사의 역할과 과오 들에 대해서는 국가를 상대로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주체별 과오에 대한 철저한 벌칙과 처분이 이루어져한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장기요양기관에 주는 피해사실도 전달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별도 시스템 안정화 대책반을 조직하여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해결 노력을 하고 있는 점과 시간이 지나면서 오류가 줄어들고 있는 점 등 현재 상황을 인지하고 빠른 시일내에 안되고 있는 시스템 연동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산업노동조합은 사업추진단 대표와 충분히 문제의 심각성과 시스템 안정화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음으로 10월25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처아 정문 부근에서 예정된 규탄대회는 취소하고, 당일 기자회견 또는 결의문 전달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시스템 오류로 복잡 다난한 현자의 기관장님이나 종사자들이 규탄대회에 참석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다는 상황을 배려한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 오류가 셍길 때 공공정책시민감시단 밴드에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전달해주시면 사업추진단 관계자에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성공적으로 시스템 전환을 위해 노력하신 장기요양 현장의 기관장님들이 연구하시고 고민하신 방법론 들에 대해 공공정책시민감시단과 유튜뷰 강세호 TV, 실버피아온라인을 통해 제작하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회의자료는 아애와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작성: 강세호 발행인, 기사입력시간: 2022-10-21 오후 8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