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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노인회는 ‘대한노인회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①국유ㆍ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법제4조)하게 할 수 있으며,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③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한노인회의 시설 및 운영지원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제5조), ④대한노인회에 기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제6조)의 특전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특전은 (사)대한노인회가 공직유관단체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공익적 활동을 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노인회에서는 제반 공직유관단체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공직윤리나 법규 등을 무시하는 일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 그 한 사례가 4월10일 시행되는 총선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사례이다.

 

이미 공정성 구현과 공권력횡포 예방을 추구하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총재 강세호)는 2024년 4월10일 총선에 대비하여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의 공정선거법 위반을 세 차례나 증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였고, 그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경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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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호일 회장의 선거법 위반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조직의 직위를 이용한 임직원 대상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에 따르면 동조 ①-6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ㆍ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①-6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이 임원으로 있는 기관ㆍ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사)대한노인회 회장과 노인복지당 비례대표 2순위 김효진 후보와의 관계

 

(사)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은 대한노인회 취임하기전 현재 ‘노인복지당’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었다.

 

노인복지당은 본래 2016년2월15일 김호일 회장을 포함한 인사들이 한누맆여화통일당으로 창당하여, 3우러3일, 친반평화통일당으로 변경했다가, 2016년5월10일 한누리평화통일당(2016년5월10일)으로 환원했다. 2020년부터 '한국복지당'(2020년1월29일)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2023년12월6일에 '노인복지당'으로 이름을 변경해 왔다.

 

노인복지당 이름으로 변경하기 전까지는 당의 대표로 김호일 회장이 활동하였다. 김호일 회장이 2020년 10월 대한노인회 회장으로 취임 하면서는 대한노인회 회장과 당해 정당의 대표를 겸직하고 있었다.

 

당명을 노인복지당으로 바꾸면서 당대표는 김호일 회장의 부인인 이경열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노인복지당 홈페이지에는 2016년 부터 이경열이 대표로 되어 있다(이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이유는 인터넷 곳곳에 2020년 이후의 한국복지당 대표가 김호일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이곳 저곳 많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22대 총선에서 노인복지당은 비례대표 정당으로서 아래 그림과 같이 5명의 비례대표후보를 지명하였다.

 

추천순위1: 김명숙 (1966.12.29.일생)

추천순위2: 김효진 (1951.10.10.일생)

추천순위3: 김민희 (1956.01.11.일생)

추천순위4: 이인교 (1954.11.12.일생)

추천순위5: 유향화 (1957.01.22.일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