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장기요양 보험 적자 , '주범은 급중하는 치매 등 수급자'

[사진] 비어가는 장기요양보험 지갑 

2016년 부터 늘어난 장기요양보험 적자…주범은 늘어가는 고령사회의 수급자 증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적자폭이 매년 커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도 관련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보다 20%가량 인상된 10.25%로 결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하지만 단순 보험료율 인상만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없어 전반적인 비용  등 지출 합리화의 근본적인 재정건전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미 2019년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된 ‘장기요양보험 재정’ 자료에 따르면 2015년까지 당기 수지 흑자를 기록했던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2016년부터 432억원 적자로 전환됐다.   지난 2017년은 3,293억원, 2018년 6,101억원의 당기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는 7,530억원의 최대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주요 요인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최저인금 확대에 따른 요양기관 종사자 수가 인상, 인지장애등급 신설과 보장성 확대 등이 지목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요구가 높다는 점과 꾸준한 환자의 증가까지 생각하면 재정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전망이다.    실제 인지지원 등급의 경우 시행 2년 만에 대상자 1만3,000명을 넘겼고, 재가급여 월 한도액도 지난해 2018년 51만7,800원에서 2019년 6.56% 인상된 55만1,800원이 지급됐다. 

보건사회연구원와 국회예산처 등도 정책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늘어나는 장기요양보험 수혜자와 재정소요를 감당하기 위해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피력하고 있다. 

익명의 장기요양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와 혜택이 점차 늘어나면서 재정고갈이 가속화되고 있어 치매국가책임제와 문재인케어까지 진행되면 재정 위기는 가속화 될 것”이라며 “국민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 기사 작성: 송재혁 기자, 기사입력시간 2019-12-7 오전 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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