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석의 저주-더불어민주당 '검수완박'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통령 선거, 지자체장 선거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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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세호 TV에서는, 오늘 더불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대해서, ‘180석의 저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논평을 해주실 전문가는, 세정대학교 이정돈 교수입니다. 이정돈 교수님, 안녕하세요?

 

[답변]안녕하세요, 앵커님?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벌이는, ‘검수완박’에 대해서, 비판의 소리가 많습니다. 교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은, 지금까지 정치의 진행상황을 볼 때,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어느 정권이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지금까지 억지주장을 편적이 없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방법과 , 짧은 시간에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정국을 파국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교체 3주를 남겨 놓고, 검사들에게 주어진 수사권을, 모두 빼앗겠다는, 검수완박 주장의 문제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는지요?

 

[답변]먼저, 더불어민주당은 논리적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지만, 한마디로 자신들이 나라망치는 일을 한일은, 생각하지 않고, 정권이 바뀌자 분노하며, 검찰에게 주어진 6대범죄의 수사권을, 일년도 되지 않아 모두 빼앗겠다는, 억지를 부리는 것이지요.

 

그들은 노상, 조국사태 이후 검찰개혁을 말해왔고, 지난 해 검찰의 수사권을, 6대 중요 범죄 영역으로 축소한 후, 대통령 자신이 검찰개혁을 완수했다고 선언해 놓고, 이제 선거에서 지자, 대통령 자신과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말하기 조차 힘든, 범죄 의혹을 덮으려는 목적으로,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교수님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답변]우리나라, 국회의 상황 상, 현재 같은 색깔을 가진 국회의원의 수가, 179석이 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검수완박 전략은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을 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미리 자세하게 이야기 하지는 않겠지만, 국회의원의 수가, 지난 총선에서 180석이 되었을 때, 언론에 ‘180석의 저주’가, '더불어민주당에 함께 할 것이다'라고, 예측했던 것처럼, 더불어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저주를 받은 순간은,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했습니다’라는, 프랭카드를 걸고 반성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고, 다시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오뚝이처럼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권자인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바뀌지 않는다면, 제3의 저주, 제4의 저주가, 계속될 것입니다. 이번 6월의 지방선거도 있고, 2년후의 총선도 있습니다. 이 때도 모두 저주로 끝난다면, 더불어민주당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가 말해주는 진리입니다. 180석의 저주라는 말은, 돌이켜 보면, 참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비는 것은, 다 정치적인 쇼로, 국민들이 심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여론조사에서 잘 나타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제정신 차리지 못하고 마이웨이를 하는 것이,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이정돈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동의하는, 좋은 말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앵커님,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입력: 강세호 발행인    입력시간: 2022.04.20 오전  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