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선 -여당 후보의 대통합정부론의 효과
역대 좌파정부의 약방의 감초
'대통합 정부가 성공한 사례가 있는가?
이질적 집단의 전략적 제휴란 '눈속임'
[사진] 더불어민주당 이*명 후보와 무소속 김동연 후보가 대화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대통령 선거 때마다 통합정부에 대한 이야기가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한다. 통합정부는 좌우 진영을 막론하고 지켜지기만 하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대통량 후보들이 내놓은 통합정부가 과연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 현실적으로 가장 가깝게 제19대 문*인 대통령은 통합정부 공약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알아본다.[편집자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인 대선 후보는 2017년 4월 23일 ‘통합정부추진 위원회를 발족하고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대통합정부, 국민통합정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후보는 통합정부추진위원회가 무엇인지 정의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국민통합정부의 방안으로 연합정부(연정)을 말하는데 연정은 정권교체 이후에 그 시기의 정치 여건에 따라 논의될 문제‘라고 말하며, ‘그 보다 대통령 스스로 진영논리를 뛰어 넘어 정의통합 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하 인재를 기용해 ’국민대통합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주장을 했다.
결국 문제인 후보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 2017년 5월10일 제19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선서와 함께 취임사에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에서 국민통합의 의지를 다시 밝힌 적이 있다. 취임사에서 적힌 주요 메시지를 발췌했다.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잔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재도 없습니다. 이제 치열했던 경쟁의 순간을 뒤로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 한분 한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가 섦기는 대상이 될 것입니다.~
~2017년 5월10일, 이날은 진전한 국민대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결별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습니다.~
~지지여부와 관계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일을 맡기겠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숱하게 아름다운 말들로 가득찬 취임사를 남겨두었다. 그리고 4년 10개월이 지난 이제 몇일 있으면 제20대 대통령 당선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국민 여러분들께, 겸허히 가슴에 손을 얹고 제20대 문*인 대통령이 취윔사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 하나라도과연 이루어 진것이 있는지 여쭙고 싶다.
좌우갈라치기,
반대당을 적페로 몰아 감빵에 가두기,
청문회에 통과도 안된 국무위원 임명하기,
패스트 트랙으로 야동의 동의도 없이 공수처법과 같은 악법 통괴시키기,
비례대표제를 명분으로 소수당을 기만해하고 스스로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어 소수정당 죽이기, 용공분자로 낙인 찍히 자를 애국자로 둔갑시키기,
무조건 야당의 잘못으로 책임 떠 넘기기,
등 이룰 말할 수 없는 일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편하지 않게 만들었다.
국민들 대다수가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나라 다운 나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다시 제20대 대통령을 결정하는 선거일을 2주 남겨 놓고, 더붏어민주당과 같은 당 대선 후보는 통합정부를 만들겠다고 호언하며 제1야당 후보를 제외한 여타 후보들에게 통함정부에 참여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그래서 겨우 영향력과 존재감이 거의 없는 김*연 후보가 이에 가세했다.
항간에는 이런 꽁트가 떠돈다.
꽁트 제1편: 국무총리 시켜준다고 했더니 정말 그런줄 알았나보다
여당의 대선후보가 야동의 한 후보에게 국무총리직을 제안했다.
그 제안에 동의하여 야당 후보는 대통합정부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했다.
(가정하여)3월9일) 그 여당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어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었다.
그러자 통합정부를 이유로 대선후보에서 사퇴한 야당 후보는 대통령에게 ’왜 국무총리를 시켜주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 대통령의 답변은, ’국무총리 시켜준다고 했더니, 정말 시켜줄 줄 알았느냐?' 고 답변했다.
꽁트 제2편: 국무총리 시켜줄테니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을 거체고 오라
여당 후보는 대통령에 출마한 12명의 후보(제1야동 후보 제외) 에게 자신이 대통령아 되면 국무총리를 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
야당 후보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각각 약속했다.
(가장해서)여당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자 12명의 후보 모두 대통령에 당선된 여당후보는 대통합에 참여한 12명의 야당 후보들에게 ‘여론 조사를 통한 경선을 통해 최종 승자를 국무촐리에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지금 여당의 통합정부 제안에 국민들이 진실성을 의심하는 이유를 여당 후보가 낙선 한 후에 잘 생각헤 보기를 바란다.
대통령을 결정하는 것은 통합정부에 참여하는 후보지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인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후보가 통합정부론에 참여하여 후보사태를 한가고 해도 이들을 계속해서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제20대 대선에서 후보 단일화가 아닌 유권자 단일화라는 말이 생긴 이유가 아닐까?
다음 호에서는 김대중의 통합정부, 노무현의 통합정부는 어떤가?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