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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텔 대출규제 차별 철폐 촉구 기자 회견
[영상]아파텔 대출규제 차별철폐 촉구 기자회견 현장 라이브 영상
2월24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앞에서 열린 DSR 차별 철폐시위활동 본부 (대표 레게강) 주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서는 실버피아온라인과 강세호TV가 라이브 중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거용오피스텔의 대출규제가 아파트와 차별이 이루어지면서, 이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 저소득층 서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고충을 사회저변에 알리고, 아파트에 비해서 강화된 규제를 철폐 해주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관계 당국에 문제점을 알리는 목적으로 이루어 졌다.
이날 피해자 그룹을 대표하여 시위활동 본부 레게강 대표는 '현재 오피스텔은 업무용과 주거용의 구분없이 모두 대출총액/8년방식으로 계산하여 대출한도면에서 불리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아파트 구입이 어려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한 사람들이 입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에 있다' 고 주장했다.
또한 강대표는 개선책으로 '오피스텔을 사용목적에 따라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구분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서는 아파트와 같은 목적의 주거용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줄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피해자의 한사람으로서 기자회견에 참석한 아파텔 정상화님은 '특례보금자리론 혜택해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배제됨에 따라, 그 대안으로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 한하여 DSR 한도 적용을 배제하고 오로지 LTV 한도에 따르도록 시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어 아파텔 정상화 님은 개선방안에 따라 제도가 합리적으로 바뀌어 진다면, 벼랑끝에 내몰린 오피스텔을 선택한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저소득층 서민을 구제하는 효과가 매우 클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깅세호 발행인 , 입력시간: 2023년 2월24일 오후 7시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