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피아온라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버피아온라인의 김요양 사이버 앵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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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6월29일  방송에서는 국민저항 알자지라 방송 송재혁 기자의 기사를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기사의  제목은 재가장기요양기관 예산서 제출현황과 문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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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도  재가  장기요양기관  예산 제출  대상기관 팔천여개 중 약  20% 정도가 아직  미제출 상태라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집계는 아니지만 대상기관 팔천  여개의 50% 정도인 사천 여개 기관이 스스로 예산서를 작성하지  못하여 대외 회계 전문기관에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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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적정비율을  스스로  맞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재가 장기요양기관들이 대외 회계 위탁기관에 의뢰했고  이들 위탁 기관들은 의뢰인 들에게 자문을 한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임의로  인건비 적정비율에 맞춘 실현 불가능한  예산서를 만들어  의뢰기관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입력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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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을 밝히기를 거부한 소식통에 따르면  일부 노동조합 단체들이 이러한 허위자료 조작  공모 의혹이 있는 기관들과 예산서 작성 위탁 대행기업을 형사법 위반으로 고발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향후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허위 예산서 작성 의혹이 있는 자료  제출도  문제지만 예산서 작성과정에서 회계 위탁 전문기관은 의뢰기관의 인증서를 활용하여 사회정보시스템 및 공단 시스템도 들어갈 수 있어 에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 재가장기요양기관  단체  회원들은 인건비 적정 비율을 맞춘  예산서  작성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또한 연말로 예정된 인건비 적정비율  준수를  피하기 위하여 일단 현재의 기관을  폐업하고 나서 시간을  번 후  다시  개원하는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는 제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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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국회에서도 이러한 파행적인 예산서 제출 작태에 대해 대안없이 서두른  보건복지부의 실책을 국정감사에서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보된 자료에 의하면 예산서 마감  기일  이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문제가  되고 있는 모 노무 회계 법인 직원을 강사로  초대하여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불러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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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만인클럽을 통해 진행하는 국민저항권 운동에서 예산서 제출을 거부하는 '국민저항권 국민스크럼 네트워크' 2,000명 결성은 
예산서 미제출 기관이 1,600개 정도에 이름으로써 지난 4월과 5월에 진행된 보건복지부의 무자격 강사 B씨를 내세운 제일단계 재무회계규칙 원천 봉쇄의 경우와 같이, 이번 제이단계 예산서 제출 거부 운동은 성공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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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1,600여 개의 미제출 기관에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지 보건복지부가 미리 예상을 해야할 것입니다.  스스로 공권력의 개나 돼지로 취급받지 않으려는 20% 장기요양기관의 몸부림은 앞으로 우리나라 장기요양 기관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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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뉴스 입니다. 

재가 기관중 방문 요양 및  방문 목욕의 경우 주1회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주2회 이상 실시할 때는 급여제공기록지에 표기하도록 2011년 4월에 고시가 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이를 지난 7년간 점검하거나 실시하도록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가 갑자기 지난 5월부터, 전국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공문을 보내 2011년 4월 이후 목욕을 2회 이상 실시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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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에 따르면 서비스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자료를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민법상의 부당이득금 반환 유효기간이 10년 이라고 하여 자료보관 기간이 5년이지만 7년 전의 자료인 2011년 4월 이후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환수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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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이번 일로 공단 직원이 모 기관장을 구타 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백만인클럽이 즉시  공단 이사장과 감사실에 민원을 내고 자문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민법상의 부당 장기요양청구 반환 유효기간 10년을  적용하려면 5년 이상 지난 자료의 확인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라는 해석을 받아내고 이를 백만인클럽 밴드와 실버피아온라인 등 여러 채널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공단에 전달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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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앞에서 궐기대회와 직권 남용의 죄를 물어 형사법적인 고발을 할것이라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공단은 비공식 채널을 통해 이미 환수예정통보서를 보낸 기관을 대상으로 5년 이상 경과한 자료의 미제출 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철회하겠다는 내용을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저항 알자지라 방송 송재혁 특임기자가 지적한대로 법에 근거하지 않은 조사를  통해 환수하겠다는 결정을 한 공단의 작태는 규탄받아 마땅하지만 장기요양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고 있는 모습은 칭찬해야 할일이라고 봅니다.  마이동풍 보건복지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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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장기요양인 여러분,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의 강제적용,
직접 인건비 적정비율 준수 의무화 고시,
국가가 직접 불공정거래를 하겠다는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이와 같은 비합리적이고 야만적인 정책에 대해 국가가 하는 일이니  잘못되어도 따라야 한다거나 현지조사가 무서워서 지켜야 한다는 가엾은 약자의 생각을 아직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 공권력의 개나 돼지로 취급 받겠다고 자인하는 우리들의 자화상이 보이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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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힘은 강합니다.  이제는 깨어 일어나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장기요양 정책에 대해서는 단연코 거부활동에 참여헤 주시는 것이 우리가 인간답게 살수 있는 길입니다.

 

실버피아온라인 김요양 사이버 앵커가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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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 기사는 국민저항권 운동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사작성: 송재혁 VR특임기자 (입력시간: 2018년 6월30일 오전 8:15)